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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일본 G7 정상회의: G7의 블록화와 국제정치에의 함의 새창

  지난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49차 G7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로 구성된 G7 정상회의는 지난 50년간 외교·안보, 경제, 개도국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안정성과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한 G7 정상회의이기에,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기후변화라는 4중 글로벌 위기로 국제정세가 혼란한 2023년에 G7 정상회의가 국제관계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가에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결과물로 볼 때, 202…

  강선주(kangsunjoo) 2023-06-04 16:50:00
• 워싱턴 선언: 배경, 내용, 평가와 과제 새창

  올해(2023년)는 한미동맹 70주년의 해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회담은 북한의 참공에 따른 6.25 전쟁참화를 뒤로 하여 동맹의 성과를 회고하고, 당면 도전요소들을 살피는 한편, 미래비전을 준비하는 자리였다고 하겠다. 양 정상의 입장은 ‘공동선언문’, 그리고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양국 국민들에게 공개됐다.이번 윤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동맹간은 물론 두 대통령 개인간 친밀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

  정은숙(chung) 2023-06-03 12:00:00
•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정책 시사점 1) 새창

  <요 약> 우리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 및 신산업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가 가진 가치에 주목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의 육성과 관련 규제를 개선·혁신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수많은 데이터 중에서도 의료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 데이터의 수집과 생산이 이루어지는 영역, 데이터의 정형화 정도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분절되어 수집·관리되고 있어 분석과 활용이 쉽지 않다.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은희(choieunhee) 2023-06-02 11:18:00
• 美 채무상한 적용 잠정 유예에 ‘원칙적’ 합의, 여야 모두에 불씨는 남아 새창

  미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 여부를 놓고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측이 국채 디폴트 시한을 며칠 앞두고 벼랑 끝 협상을 벌인 끝에 채무 상한 적용을 향후 2년 간 유예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이 현지시간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협상을 마치고 밝힌 것으로 만일 동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일단 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될 수 있었던 국채 “상환 불능’ 위기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오랜 동안 교착 상태였던 채무 상한 협…

  박상기(sangki) 2023-05-31 09:00:00
• 제3신당은 가능한가? 새창

  1913년 6월 4일 영국 런던의 남부 엡섬(Epsom)에서 경마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1780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경마대회(Epsom Derby)는 영국국민의 관심속에 열리는 축제 같은 행사이다. 영국의 저명인사뿐 만 아니라 영국왕실 가족 royal family도 참석한다.1913년 경마에는 당시 국왕 조지5세의 말인 Anmer도 출전했다. 경주가 시작되고 결승점을 향해 말들이 코너를 돌 때였다. 갑자기 한 여성이 말이 달리는 경주코스로 뛰어들어 국왕의 말 엔머(Anmer) 쪽으로 달려갔다. 이 여성은 달리는 말과 충돌해 쓰러졌…

  황희만(heman21) 2023-05-30 16:5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6>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下) 새창

  <UR 협상과 쌀 산업 경쟁력 강화시대 28년 (1990-2018)>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유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전신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마지막으로 추진한 제7차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는 1986년 9월 15~20일 간 남미 우루과이의 휴양지 푼타 델 에스테에 모인 74개국 대표들이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1993년 12…

  최양부(cyboo) 2023-05-30 12:00:00
•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새창

  - 제2차 세계화, 금융위기 이후 종료된 것으로 판단 * 반세기 이상 지속된 세계교역/GDP 비율 상승세, 세계 금융위기 이후 소멸 * 최근 미국의 신 워싱턴 컨센서스, 세계화 종료를 사실상 공식화- 세계교역 둔화로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도 종료 * 2010년대 이후 수출증가율 크게 하락 (1990~2007년 13.2% → 최근 10년 2.4%) * 최근 10년간 수출증가율, 경제성장률을 하회- 미중 갈등 심화로 향후 교역환경 더욱 악화 가능성 * 세계경제 디커플링 시 세계 GDP 최대 6% 하락 추정 (IMF) * 미중과 교역 …

  강두용(kangdooyoung) 2023-05-29 13:00:00
• ‘4무(無) 정치’로 몰락하는 민주당 새창

  진영의 논리와 이념이 지배하는 정치 양극화 시대에 특정 정당에 대해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자기 진영 사람의 주장이 아니면 무조건 거부하고 진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진정 변화의 동력을 얻으려면 새로운 시각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자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정당 정치에서 민주당은 전국 선거에서 4번 연속 승리(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한 최초의 정당이다. 특히,…

  김형준(db827) 2023-05-25 18:43:00
• 사익편취 거래의 ‘관여’행위 판단 및 제도 개선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태광 사건) 중심으로 새창

  <내용 요약>-사익편취 거래는 동일인이 기업집단 전반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또는 영향력을 통해 사익편취를 도모할 수 없도록, 사익편취 금지와 별개로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4항).-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 거래를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직접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거래를 하는 경우…

  노종화(nojonghwa) 2023-05-24 21:05: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4>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上> 새창

  <양곡관리제도의 역사적 시원(始原)>과 전개> 아시아 몬순지대 답작(畓作 혹은 水田, 논) 농업회인 한반도에서 백성의 주식인 양곡(糧穀, 쌀과 보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양곡 증산을 위해 경지를 늘리고, 토양을 개량하고, 수리(水利)와 영농법을 개선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명멸한 국가와 관리들의 가장 오래된 책무요 의무였다. 양곡의 수급을 조절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고 백성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일정량의 양곡을 의무적으로 수집, 비축하고 봄철 춘궁기에 식량이 떨어져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보릿고…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