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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3> 문재인 정부,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양곡법 개정 새창

  <정권교체기 정책의 승계와 단절(폐지)의 문제> ‘이재명 VS 윤석열 양곡법 입법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나는 이번 더불당(이재명)이 주도한 입법전쟁을 그냥 양곡법 ‘개정(1차)’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재개정(2차)’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렸다. 이를 분명히 하고싶어 양곡관리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다 이번에 실패로 끝난 이재명의 양곡법 개정 시도는 ‘재재개정(3차)’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더불당(거야)도 국힘당(소여)도, 정부도 모두 이를 그냥 ‘개정’이라고만 부르는 데는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6 11: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8> 한국 메이저 비엔날레들의 일신을 바라며 새창

  일반인들에게도 이젠 비엔날레란 명칭은 낯설지 않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전시’라는 의미를 가진 대규모의 전시 행사로 국내에는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미디어비엔날레 등 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비엔날레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비엔날레를 개최하기에는 규모가 큰 관계로 많은 예산과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보다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광주비엔날레는 국제적 명성을 가진 국내의 대표적 비엔날레로서 아시아 제1의 비엔날레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이나 서울, 그리고 군소 비엔날레 역시 나름의 영역에…

  김찬동(kimchandong) 2023-05-15 17:1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는?<2> 이재명 vs 윤석열 입법전쟁의 실체 새창

  <이재명식 입법정치의 서막, 양곡법 재개정 입법전쟁> 2022년 8월 28일 더불당 대표가 된 이재명은 9월 2일 광주에서 처음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이재명대표 1호 민생법안’으로 ‘양곡법 재개정안’을 선정했다. 이후 더불당은 다수의 힘(169석)으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일방적으로 재개정안을 발의(9.15)시킨 후, 안건조정위를 꼼수로 통과(10.12)시키고, 농해수위도 단독으로 통과(10.19)시킨 후 법사위 심사를 포기하고 법정기일을 기다렸다가 본회의로 직회부(12.28)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1 16:40:00
• 김남국, 羞惡之心(수오지심,부끄러운 감정) 있을까? 새창

  김남국 민주당의원이 재산공개때 빼먹은 '위믹스'라는 가상화폐 최고 60억원어치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본인은 물론 민주당도 홍역을 치루는 중이다.김 의원이 21대국회에 입성한 후 재산신고액은 11.8억(2021년), 12.6억(2022년), 15.3억(2023년)등이었다.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빼놨다.조선일보는 김남국재산이 신고한 15.3억에다 가상화폐 60억원을 합쳐 75억원이 되는데 국회의원을 시작한 당시 8억여원에서 어떻게 그많은 재산을 불렸냐? 재테크의 천재라고 썼다. 이에 김남국은 3차…

  김세형(kimsehyung) 2023-05-09 20:3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는? <1> 프롤로그: ‘매일 자살 당하고 있는 우리 쌀’1)​ 새창

  <‘이재명대표 1호 민생입법’으로 간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2년 6월 7일 이재명2)이란 아주 별난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 새로 입주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민폐의 소굴’로 여기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더불당’)3)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초짜’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전직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거쳐 지난해 대통령선거 (3월 10일)에 출마했다가 평생 검사만 한 정치경력 전무의 또 다른 ‘초짜’ 정치인 윤석열에게 패한 후 곧바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버리고 더불당…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07 17:11: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7> 한국의 미술상과 ‘박서보 예술상’ 새창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상으로는 일제 강점기의 조선미술전람회를 계승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국전<國展>)를 꼽을 수 있다. 국전은 1949년 이래 국가가 주최해온 관전으로 오랫동안 명실상부한 신인 등용문으로 미술계의 제도적 정점으로 자리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추상미술과 실험미술들을 수용하기 위해 신문사 주최의 다양한 민전이 등장하였다.이후 국전 역시 반관반민의 기구인 문예진흥원이 주관함으로 그 권위와 영향력이 다소 경감되었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도 그 권위와 명성은 한국미술의 절대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198…

  김찬동(kimchandong) 2023-05-01 16:40:00
• 재정에 대한 국회의 역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새창

  재정운용에서 한국 국회의 역할은 참담한 수준으로 후진적이다. 동아일보 보도(2023.04.18)에 의하면,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재정관련 계류 법안 497건의 총 재정부담은 418.6조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 예산의 65.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재정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300여년 전에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어떠한 법안 또는 결의도 내각을 통한 동의가 접수될 때까지는 의회 내에서 검토 자체를 금지한다.”는 의사규칙을 마련하였다. 우리 국회는 아직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더구…

  옥동석(dong11) 2023-04-30 17:10:00
• 팬데믹 재현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 새창

  <요약>►향후 팬데믹 상황이 재현되고 코로나19 때와 같은 영업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보험의 핵심 역할인 위험인수 기능, 즉 보험상품(‘자영업자 영업제한 특화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자영업자 영업제한 특화보험’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관건은 보험사가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위험을 인수하고 보장하는 과정에서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위험 부분이 어떻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분담되고 전가되느냐에 달려있다.►우선, 민간보험사와 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한 …

  이석호(leesuckho) 2023-04-27 17:05:00
• 바이오경제 시대, 합성생물학에 묻고 답을 얻다 새창

  합성생물학의 개념과 중요성“What I can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라는 말이 있다. 이는 미국 물리학자 리처 드 파인만(1918~1988)이 남긴 말로, 합성생물학을 일반인들에게 설명할 때 관련 연구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문장이다. 그렇다면 합성생물학은 무엇인가. 사실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합성생물학의 정의는 없다. 미국1)에서는 합성생물학에 공학 원리를 적용하고 체계적인 설계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능 출력(예: 바이오연료 생산 등)을 위해 유전적 수준에서 세포시스템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을 말하며,…

  김현수 · 이지연(admin) 2023-04-27 12:55:00
• 도덕이 땅에 떨어져도 당당한 586사람들의 최후 새창

  민주당 586의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범죄행위가 드러났다. 그래도 당당하다. 또 있을까 싶다.386은 도덕성을 앞세워 현실정치에 나섰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586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는 부도덕 정치의 청출어람이 되었다.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번에 드러난 돈질은. 경선이 어디 당 대표 선출 때뿐인가? 지방선거, 총선, 대선 때는? ‘받아 본 사람이 주고, 준 사람이 받는다’가 매표 원칙 제1조(條)다.정치권에 지고지선(至高至善)이란 없다. 그렇게 믿는 국민도 없다.드러나면 사과…

  이정현(leejunghyung) 2023-04-25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