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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외교의 현황과 과제: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의회외교의 개념)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는 외국의회, 정부, 기관과의 협력증진 및 교류 확대,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의회가 집단 또는 개별(의원) 차원에서 행하는 외교활동► (의회외교의 중요성과 역할) 오늘날 의회외교는 전통적인 정부외교와 더불어 국가외교의 한 축을 이루는 공식적 외교활동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각국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의회외교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외교사안과 외교행위자가 고도화·다변화되…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admin) 2023-04-25 13:00:00
• 고령화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새창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의 데드크로스를 지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인구 구성비 13.8% (707만명) 에서 2025년에 20% (1000만명) 를 넘고, 2036년 30%, 2050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 후 감소하게 되며, 2051년에는 인구 구성비의 40%를 초과하게 전망이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7년 60만명, 2024년 100만명을 넘게 되고, 2067년 512만명 (인구 구성비 13%)에 이를 전망이다.고령화는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 문화,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접근해…

  조경희(khcho) 2023-04-19 17: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6>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라는 낡은 옷 새창

  도심을 지나다 보면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는 조각 작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대형건물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 숫자는 급속히 늘고 있어 도시의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연면적 1만 ㎡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건축비의 1% 범위 내에서 조형물을 설치토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이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라 한다. 이 제도는 도심의 심미적 환경 조성과 동시에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이 제도의 기원은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창출하…

  김찬동(kimchandong) 2023-04-17 17:10:00
• 전세 제도의 거시경제적 위험과 정책과제 새창

  <요약>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되지만 아래의 3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첫째, 전세 계약은 거래 상대방 위험에 대한 보완 장치가 미비함.▷​둘째, 전세 계약은 대출 계약과 매우 흡사한데도, 과잉 대출에 대한 규제 적용이 어려움.▷​셋째, 전세 계약은 임대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갭투자를 쉽게 하여 주택가격 및 거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이러한 관점에서 전세 계약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과도한 누적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

  박춘성(parkchoonsung) 2023-04-15 15:00:00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1) 새창

  <요약>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방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북유럽부터 북미, 아시아·태평양, 중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앞다투어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Aviation Week(2022)에 따르면 향후 10년(2023~2032)간 국방예산은 기존 전망치 대비 2조 달러(2,600조원), 무기 획득예산은 6,000억 달러(780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글로벌 방위산업의 골드러시(Gold Rush) 시대’ 선점을 위한 주요 무기수출국들의 선…

  장원준(wjjang) 2023-04-06 15:02: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5> 대한민국 국·공립미술관장의 허울 새창

  필자는 지난 컬럼에서 뮤지엄은 국격과 국가경쟁력의 중핵이라 말한 바 있다. 루브르나 테이트모던,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의 문화산업적 사례는 이미 상식이 되었다.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가진 경쟁력은 우수한 컨텐츠인 작품과 프로그램, 그리고 학예와 운영의 전문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것은 미술관이 가지는 지속가능성의 근간이기도 하다. 경쟁력의 지속가능을 위해선 전술한 두 가지 요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최근 들어 디지털과 AI 기반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컨텐츠 개발과 …

  김찬동(kimchandong) 2023-04-03 17:01:00
• SVB사태 이후 자산 배분 전략은? 새창

  ■ 사안의 핵심- 3월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했던 이슈는 SVB등 미국 지역은행 신용경색과 CS로 대표되는 유럽은행 부실 우려였다. CS는 UBS와의 합병으로 일단락된 반면, SVB사태는 여타 지역은행 뱅크런 및 도산 우려로 이어지면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한 모양새다.- SVB만의 특수성, 가령 자산측면에선 장기채를 초저금리에 과도 매수한 후 헤지를 거의 안해 평가손이 막대했던 것과, 부채측면에선 디지털/정보에 익숙한 실리콘밸리 예금주들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한꺼번에 뱅크런을 했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사안의 본질적인 측면에선 …

  서철수(sujcjulsoo) 2023-04-02 17:10:00
• 트럼프, 뉴욕 대배심에 의해 기소, 차기 대선 출마 영향 초점 새창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30일, 뉴욕주 맨하탄 대배심(大陪審)에 의해 기소됐다. 이는 관할 검찰 및 트럼프 측 변호사가 확인한 것으로, 미국 전 · 현직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의해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주요 미디어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소됨에 따라 다음 주 초반에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024년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이번 기소가 과연 그의 출마 여부에 어떤 영…

  박상기(sangki) 2023-04-01 10:00:00
• 프로그램가능화폐(Programmable Money)의 이해 새창

  <​내용 요약>► 프로그램가능화폐는 스마트계약으로 불리는 사전에 합의 혹은 지정된 조건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 내에 프로그램화되어 조건 충족 시 계약 내용대로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디지털화폐를 의미함.► 스마트계약이 탑재된 프로그램가능화폐를 이용할 경우 개인,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은 중개기관 없이도 각자의 사용 목적에 특화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화폐를 생성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P2P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함.► 프로그램가능화폐가 실생활에 도입되면 에스크로 기능,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

  이명활(MYUNGHWAL) 2023-03-27 17:00:00
• 마크롱의 연금개혁 리더십 새창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과감한 연금개혁 의지에 반기를 든 노동조합의 기세가 거세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23일 노동조합 총궐기로 노동조합 대표격인 노동총연맹 (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350만 명, (프랑스 내무부 추산으로는 110만 명), 파리에만 80만 명이 (내무부 추산으로는 11만 9천 명)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지난 1월 10일 연금…

  김도훈(hoon123) 2023-03-2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