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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결정과 선거구제 개혁 새창

  우리 헌법이 중요한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원리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대표를 뽑아 그 대표로 하여금 대신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의논해서 결정하게 하는 원리’로 정의된다. 대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는 대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표를 뽑는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대의제원리가 우리 정치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몇 달 전 국회의원의…

  임지봉(jblim) 2014-12-01 20:47:01
• 특허를 통한 히든챔피언 감별법 새창

  지금은 중소기업청으로 조직이 이관되었지만 MB 정부 말기 지식경제부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 단위의 중견기업 전담조직이 설치되었다. 이는 우리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세계시장 1-3위를 차지하는 1350개의 중소중견기업(히든 챔피언)이 경제의 든든한 허리의 역할을 하고 수출주력 기업으로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다.'히든 챔피언'의 저자 헤르만 지몬 박사는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한 국가의 성과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

  백만기(mgpaik) 2014-11-26 20:51:47
• 최경환 경제팀의 오산 새창

  씩씩한 최경환전임 현오석 경제수장이 맥못춘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난 7월 들어선 최경환 수장은 씩씩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선량(選良)들 앞에서 한 ‘나라살림 꾸리기’ 포부(201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돈풀기로 적극재정을 하겠다 천명한 것도, 최경환 경제팀의 씩씩함이 스며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정부마저 지갑을 닫아버린다면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인식이지만, 제풀에 꺾일 것입니다. 심통부리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일본을 조롱하면서도 따라가는 한국베이비붐 세…

  국중호(kookjoongho) 2014-11-26 20:48:08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4) -강소국 이스라엘의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전략 배우자 - -강소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국방강국이 되었나 - 새창

  최근 방산물자의 납품비리와 국산화 개발하는 무기체계에서의 성능미흡 등으로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획득사업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의 도입이나 국내개발에 의한 획득 관련 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전력화의 지연에 따라 국가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세 차례의 기획보고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기체계획득 관련 비리는 획득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및 제도적/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에 국내무기체계획득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와 전문성 부재가 유발하는 문제를 예로 …

  장영근(ygjang) 2014-11-25 17:24:41
• 기망적 경제거래가 국가경제를 좀 먹는다 새창

  최근에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사례 1: 볼트 빼먹은 터널공사 업체(조선일보 2014. 10. 10.자 1면)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의 터널 공사 과정에서 터널 붕괴를 막는 락볼트(rock bolt)를 설계보다 수천 개에서 수만 개씩 적게 넣어 시공한 뒤 수억~10여억 원씩 공사 대금을 빼먹은 건설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다. 적발된 12개 기업 중에는 굴지의 대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이 2010년 이후 착공한 121개의 터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 …

  한만수(mshan) 2014-11-23 20:03:24
•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쟁의 진실과 해법은? 새창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교육복지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중단 선언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로 촉발된 이 논쟁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쟁점사업으로 부상하여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소요재원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책임 떠넘기(소위 폭탄 돌리기)가 한창인 인상이다. 여기다 시민단체나 학계·언론이 가세하여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프레임이 대립하는 논쟁으로 비화하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쟁까지 벌어지는 형국이다. 나아가 경기…

  김경회(kimkh) 2014-11-20 17:13:10
• ‘통제 민주주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창

  정치권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발 폭탄이 떨어졌다. 헌재가 지난 10월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의 요지는 현행 '3대1'인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을 '2대1 이하'로 조정하라는 것이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너무 커 표의 등가성이 지나치게 침해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헌재는 ‘1인1표’(one man, one vote) 뿐만 아니라 ‘1표1가치’(one vote, one value)가 평등 선거의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46곳의 …

  김형준(db827) 2014-11-16 20:12:03
•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구를 넓혀야 한다. 새창

  통일한국을 상정하고 개혁에 시동을 걸 때 먼저 착수하여야 할 일이 적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정치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현 상황에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와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사회통합이나 전략집행도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치를 일거에 바꾸는 빅뱅(big bang)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어렵다. 지금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혁명의 시기를 지났기 때문이다. 민중의 불만과 욕구의 노끈이 포탄의 뇌관에 닿아있질 않다.장기적 차원에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치를 바꾸려면, 우선 정치하는 사람을 …

  이달곤(dallee) 2014-11-16 19:53:25
• 조선의 왕비, 그들은 누구인가? 새창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사극의 꽃은 왕비이다. 화려한 옷차림은 물론이고, 궁중내 여성들간의 암투와 권력 투쟁과 같은 것은 극을 재미있게 만드는 요인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인자하고 후덕한 왕비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우아한 모습으로, 표독한 후궁 역할을 맡는 배우들은 개성이 뚜렷한 배우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발판이 된다.왕비 외에 궁중에 살았던 왕실여성으로는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 세자빈, 후궁, 공주, 옹주가 있다. 왕비는 왕의 처이며, 국모로 불리운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면 왕의 어머니로서 대비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

  정현주(martha) 2014-11-14 22:19:17
• 한계비용 제로 사회’, 피할 수 없다면 선점하라! 새창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등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통찰과 설득력 있는 미래 전망을 제시해온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최근 저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the zero-marginal-cost society)’ 를 통해 ‘자본주의의 쇠퇴와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담론을 제기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

  표현명(hmpyo) 2014-11-12 21: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