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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뻥 기술”이 국민혈세 낭비와 국방비리 불러 온다 새창

  지난 번 기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비리의 보다 큰 문제는 우리 군 전력의 중추를 담당하는 핵심무기체계의 성능미달과 불량사고이다. 무기체계의 성능부족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며 군의 작전운용을 어렵게 하고, 한편 성능부족을 감추기 위해 개발기관에서 로비를 통해 군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낮추어 개발품을 납품하는 비리가 반복될 수 있다. 무기체계의 불량에 의한 사고는 대부분 개발상의 품질보증이라든가 요구성능의 불만족으로 인해 발생되며 이는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기…

  장영근(ygjang) 2014-11-11 22:01:33
• 삼성SDS 상장이 남긴 숙제들 새창

  오늘 14일 삼성SDS가 상장한다. 솔직히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느낌이다.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사건을 언급할 때는 역시 삼성에버랜드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과 함께, 삼성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상징하고 있다. 특히 삼성SDS 건은 경제개혁연대가 1999년과 2001년에 두 차례의 고소를 했는데, 각각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헌법재판소’을 거치는 총 8번의 형사적 문제제기에…

  김상조(sjkim4059) 2014-11-11 21:53:48
• 중국경제가 정말 경착륙하는가? 새창

  최근들어 중국경제 경착륙에 대한 논쟁이 재연되는 듯하다. 특히,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연간 목표치인 7.5%를 밑도는 7.3%를 기록, 하방곡선을 그리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듯하다. 또한, 외환보유고가 다소 떨어지는 현상을 자본이탈로 성급하게 해석, 이를 불붙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경제는 구조개혁을 위한 조정기로 성장률 자체에 더 이상 집착하지않고 있다. 우리로서는 오히려, 그것 보다는 구조조정을 지나, 중국경제가 더욱 탄탄해진다면 우리가 여하히 대응 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사실…

  정영록(yrcheong) 2014-11-05 20:25:02
• 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사명 새창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국 방문 중에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개헌론을 제기했다가 하루만에 “대통령께 죄송하다”며 꼬리를 내렸다.여당대표 압박하는 제왕적 대통령“개헌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개헌론에 쐐기를 박았던 청와대는 아직도 분이 덜 풀렸는지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려 “실수로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집권여당의 대표를 이례적이고 공개적으로 겁박했다. 참으로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헌법 개정은 나라의 근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일이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바꿀지 말…

  김진표(jinpyo) 2014-11-03 21:21:50
• 공자학원과 세종학당 새창

  지난 8월 말 중국 인문학의 고향이자 공자님의 고향인 산동(山東)성의 수도 제남(濟南)에서 개최되는 유학교류대회에서 한국측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다녀왔다. 한국측에서는 필자와 국립 안동대학, 영남대학, 국학진흥원, 성균관대의 교수와 연구원들이 참석했고, 중국측에서는 산동성 사회과학원, 공자기금회, 공자연구원, 북경대학 중국문화발전연구중심, 산동대학 유학고등연구원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중국측에서는 유학의 포용성을 ‘화이부동’(和而不同)으로 표현하면서, 세계문명과의 충돌이 아닌 조화를 강조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유학의…

  박진(koreaparkjin) 2014-11-03 21:08:16
• Playing Offense with Big Data 2.0 새창

  전설적인 경영 컨설턴트 W. 에드워즈 데밍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In God we trust. All others must bring data.”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사결정은 실증적 자료(data)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오늘날 정계와 재계의 화두는 단연 빅데이터이다. 불과 수 년 전만 하더라도 1세대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는 대량의 정보 수집에 그쳤을 뿐 이를 분석해서 적절한 해답을 찾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단순한 변경에도 프로그래머들의 복잡한 작업이 필요한 “답답한” 소프트웨어에 …

  David Morey(david,morey) 2014-11-02 17:15:29
• 방사선과 건강 새창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의 오염수 유출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방사능이라는 물질에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당장 큰 병이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포를벗어나려면 방사능 물질 그리고 그 물질부터 나오는 방사선의 인체의 피해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방사능과방사선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기와 비교하면 전기에서는 몇 “와트”전구, 몇 “룩스”의 밝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와트”가 방사능, “룩스”가방사선량이다. 즉 어느 정도의 능력(방사능)을 가지고 얼마만큼 …

  조경희(khcho) 2014-10-24 21:55:50
• 재벌,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새창

  현대차그룹이 한전 부지 인수의 후폭풍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 5,500억원의 낙찰가, 입이 딱 벌어지는 금액이다. 달러로 환산하면, 100억불…. 내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1977년 수출 100억불 달성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엄청난 돈을 일개 그룹이 사옥 짓는 땅 사는데 쓰다니…. 그 결과 현대차⋅기아차⋅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한 3사의 주가는 폭락했다.물론 기업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장하성 교수 이래 18년 동안의 경제개혁연대 활동 역사에서 …

  김상조(sjkim4059) 2014-10-13 22:47:38
• 문진(問津): 진정한 융합의 길 새창

  융합의 열기가 뜨겁다. 우리에게 화려한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창조경제도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으로 규정된다. 어렵사리 2만 달러의 고지에 오른 우리가 이제 3만 달러의 꿈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융합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융합을 외면하면 당장이라도 떨어져버릴 것처럼 야단들이다.​물론 느닷없이 밀려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열기와 광풍(狂風)이 우리에게 결코 낯선 것은 아니다. 20여 년 전에는 무한 경쟁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와 낯선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요하는 ‘세계화’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고,…

  이덕환(duckhwan) 2014-10-07 22:37:56
• 우주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 무기화(Space Weaponization) 새창

  최근 군 당국에서는 한국 군의 독자적인 대북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찰위성을 전력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적의 이동식미사일발사대에 의한 미사일 발사준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을 가하는 방위시스템인 킬-체인(Kill-Chain) 기능의 탐지능력 강화를 위해 정찰위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호크, 중고도무인기, 정찰기 등의 항공우주전력을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21세기 전쟁은 우주전, 정보전, 정밀 타격전 및 사이버전으로 불리는 하이테크전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21세기 전쟁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우주전에 대비…

  장영근(ygjang) 2014-09-29 23: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