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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리민복을 후퇴시키는 국회선진화의 적폐 새창

  1. 국회의 과거와 현재가. 과거“지난 18대 국회를 보면 극도의 상호불신 속에서 공사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해머와 전기톱, 심지어 소화전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민의의 전당이 폭력의 현장으로 국민에게 비춰졌다.” 이상은 김상겸(동국대) 교수의 평가다.(2014. 9. 11. 자유경제원 주최 “국회선진화의 비극”)나. 현재“국회가 2014. 9. 12.로 133일째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무능 국회로 전락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쟁에 묻혀 입법 의무를 잊은 지 이미 오래다.” 이상은 20…

  조대환(diodcho) 2014-09-25 19:29:17
• 차라리 사교육에 백기를 들자 새창

  교육부가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정책을 발표했다. 역시 주된 목표는 사교육비 절감에 있는 것 같다. 지난 2월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는 말이나, 황유여 교육부장관이 정책을 발표하며 했던 “과도한 사교육 시장 ……” 등의 말을 보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의 1차적 목표가 사육비 절감에 있음이 분명하다.성공할까?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절대평가는 상대평가에 비해 훨씬 더 교육적이고 …

  이기정(gjlee2014) 2014-09-23 22:53:24
• ‘분노의 쌀’이 익어가고 있다 -쌀 관세화, 협상이지 정답풀기가 아니다. 새창

  2014년 가을과 쌀 관세화2014년 가을 들녘에는 쌀 관세화 문제로 20년 만에 또다시 ‘분노의 쌀’이 익어가고 있다. 관세화란 특별법 등의 수입규제조치로 관세만으로 수입이 자유롭지 못한 농산물을 예외 없이 모든 나라(개도국은 제외)가 일시에 국내외 가격차(‘관세상당치’)만큼 관세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고 수입을 자유화하자는 것으로 GATT UR농업무역협상(1986-1994)(이하 ‘UR협상’이라 칭함)의 핵심의제다. 관세화는 GATT체제 출범이후 줄 곳 자유무역규범의 예외 품목으로 분류되어온 농산물을 GATT체제로 끌어들이는 (B…

  최양부(cyboo) 2014-09-22 21:31:12
• 한미연합사(CFC) 서울 존치 재협상에 대한 소견 새창

  최근 한미 간에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재 연기 문제가 논의됨에 따라 한미 연합 사령부의 서울 잔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이문제가 양국 국방 당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한 민구 국방 장관은 아직 한미 간에 연합사의 서울 잔류 문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으며 미군기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계획대로 진행 한다고 지난 7월 29일 국방부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한바 있다.2003년 용산기지 이전 한미 협상의 한국 측 실무 대표를 맡아 이 문제를 미 측과 협상했고 한미 연합 사령부와 유엔 사령부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부를 모…

  차영구(mndcha) 2014-09-18 18:01:13
• 무엇이든 빌려보세요 새창

  ‘♬ 내꺼 인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우정과 애정 사이에서 일명 ‘썸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사랑 방식을 표현해 큰 인기를 얻은 노래 ‘썸’의 가사 중 한 구절이다.이처럼 ‘확실한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쓰는’ 소비방식이 경제생활 속에서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바로 ‘렌탈’이다.‘렌탈’은 특정 제품(상품)에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더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인고객에서 개인고객으로, 대형품목에서 소형품목으로, 유형에서 무형으로 사업범위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렌탈 시장은 2011년 19.5조…

  표현명(hmpyo) 2014-09-12 23:00:29
• 올바른 노동시장 규제개혁 일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정규직 보호의 완화부터 시작해야 새창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부 정책은 단연 규제개혁일 것이다. 규제개혁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히 강조되었다. 물론 안전과 환경 등 세심한 점검과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보호가 지나치면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는 과유불급의 측면을 가진다. 또한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위장된 규제도 존재한다.노동시장에서의 규제 역시 과유불급의 측면에서 양면성을 갖고 있다. 노동시장의 규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근로자에 대한 …

  유경준(yoogj) 2014-09-10 11:33:03
• 창의성, 그 무한 가능성의 세계 새창

  구르는 돌멩이의 생명헬레니즘 시대 이후 인간을 두고 ‘호모 사피엔스 Homo Sapiens’라고 불렀다. 곧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다. 인간의 가능성은 생각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명작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 조르바는 이런 점에서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인물이다.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조르바는 돌멩이를 걷어찼다. 그러자 돌멩이는 아래로 굴러 내려갔다. 그것을 조르바는 마치 놀라운 광경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걸음을 멈추고 바라본다. 가벼운 놀라움의 빛이 그의 얼굴을 채운다. 그…

  우찬제(wujoo) 2014-09-05 22:26:37
• 대법원의 2대 적폐 새창

  1. 7년 동안이나 1심 재판하고 있는 태안기름 유출사고 피해배상 사건 “지난 2007년 12월 태안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으면서 피해민 가운데 고령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태안유류피해 민사소송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뒤 1차로 2만 1천여명의 피해민에 대한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는데 3.61%인 76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산지법은 최근 2차로 4만 3천여명에 대해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고 6개 시.…

  조대환(diodcho) 2014-09-02 23:12:04
• 아시아의 리더십 (Asia’s Leadership) 새창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는 위대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현재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들은 능력과 자질, 권력의 측면에서 각기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리더십, 특히 아시아지역에서의 리더십은 오늘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큰 중요성을 띠는 요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이는 아시아의 리더들이 직면한 도전과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 또한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례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박근혜 대한민국대통령, 나렌드라모디 인도…

  David Morey(david,morey) 2014-09-01 22:58:29
• 문화융성, 그 화려한 껍데기를 채우려면... 새창

  역대 대통령 가운데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는 김대중 정부를 이야기하고 가장 훌륭한 문화부 장관으로 박지원 의원을 꼽는다. 세간의 평이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을 민간 중심의 위원회 체제로 바꾸었기 때문이란다. 문예진흥원은 문화예술위원회로 영화진흥공사는 영화진흥위원회로 공연윤리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관 주도에서 민간의 자율기구로 전환했기 때문이란다.보수정권은 문화 중심이 아니다. 보수정권에서 문화가 위축되는 이유는 껍데기는 화려하나 내용물이 없기 때문이다. 내용물은 참신성에서 나오는데 체…

  김진해(kajak2) 2014-08-27 22: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