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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새창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 부족에 있다. 중장년층 노동수요를 진작하려면 기업들이 중장년층을 더 쉽게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 다만, 제도적 힘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안정성을 확대하여 장기재직 비중을 높이고 중장년층 조기퇴직 및 여성 경력단절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정년 연장도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Ⅰ. 생애주기별 고용 안정성의 한·미 간 국제비교우리나라 근로자…

  한요셉(hanyosep) 2024-03-21 11:35:00
• 마무리되는 여야 공천, 어떻게 봐야하나? 새창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통상 한국 총선에서는 공정하고 개혁적인 공천을 한다고 평가받은 정당은 혁신 이미지를 선점해서 승리했다. 반대로 공천 파동과 내분을 일으킨 정당은 예외 없이 패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공천에 대해 “혁신 공천을 넘어선 공천 혁명“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갈등은 혁신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당 공천에 대해선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패륜 공천“이라고 혹평했다.이에 …

  김형준(db827) 2024-03-18 00:48:00
• 북핵 30년 :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새창

  북한의 1993년 3월 NPT 탈퇴선언 후 1994년 6월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폭격을 검토하는 등 전쟁 발발 위기를 거쳐 동년 10월 21일 제네바 핵 합의로 수습된 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 북한은 핵 개발에 성공해 여차하면 남한을 핵무기로 초토화하고 미국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남북한 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해 왔고 대량 살상을 초래할 수 있는 핵 공격을 차단하는 주 임무를 미국의 확장억지에 맡기고 있다.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립국면으로 악화했고 한국은 상시적으로 대…

  홍현익(hhi) 2024-03-15 10:06:00
• 이재명은 신당 창당으로 갈 듯-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암시하는 것 새창

  1‘좌익주도 연정’ 탄생을 연상시키는 '더민주' 위성정당 후보들요즘 '더민주'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큰 후유증이 일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의 국민에 대한 약속, 정치권에 대한 약속, 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한마디 해명 없이 모든 약속을 외면했다. 그는 적어도 위성 정당만은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멋지게 지는 것보다는 낫다”면서 “더불어미래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비례대표만 뽑는 위성정당 후보로는 한때…

  이영일(leeyoungil) 2024-03-14 11:42:00
• 이재명과 조국은 언제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새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치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상승세가 눈부신 조국혁신당은 ‘정치인 이재명’에게 원군(援軍)일까?, 골칫거리일까?, 아니면 잠재적 골칫거리인 원군일까? 이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무자비한 마키아벨리즘으로 ‘민주당의 이재명’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2027년 대선의 한 판 승부를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다. 그런데 이 대표의 이런 행보가 총선 국면에서 ‘정치인 조국’의 약진을 불러오고 있는 건 현실정치의 묘미가 아…

  윤평중(pjyoon) 2024-03-13 11:10:00
• 총선에서 성행할 ′딥페이크′ 대응책은? 새창

  4.10 총선을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가짜뉴스 선거운동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딥페이크′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 유권자들에게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이해시키는 노력은 부족한 듯하다. 언론에서 유권자들에게 선거전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미국, 대만, 슬로바키아 등 국외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 유권자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물론 ′딥페이…

  양창규(yangchangkyu) 2024-03-12 10:00:00
• 한-쿠바 수교 이후 대 쿠바전략을 생각한다 <4>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면… 새창

  벌써 18년이나 지난 2006년 11월에 경험한 쿠바 도시 유기농업 연수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쿠바의 현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자세이다. 이러한 자세는 한-쿠바 수교 이후 앞으로 추진해 나갈 한-쿠바 간 교류 협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우리의 기본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 간 교류 협력도, 외교도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 지향점은 결국 한국과 쿠바 국민 간의 자유로운 만남과 소통을 통한 자유로운 교류 협력의 확대가 아닐까?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의 질…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4-03-08 16:58:00
• 全人代를 통해 본 2024년도 중국경제의 향방 새창

  ​ 금년도 중국의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전인대,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가 3월 5일부터 세계적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2024년도 국가정책방향이 리창 총리에 의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중국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반간첩법 시행으로 전제국가로 치닫는 건 아닌지?하는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발표된 리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일독하였다. 대체로 2024년도 중국 경제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새로운 것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정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그 전해 말 개최되는 당 경제업무회의에서 결정한 …

  정영록(yrcheong) 2024-03-08 10:20:00
• “中 ‘5% 전후’ 경제 성장 목표는 구체적 계획이 없어 회의적” 새창

  중국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代​’, 중국의 국회) 2차 회의가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7일 간 일정으로 개막됐다. 또 다른 정치 집회인 전국정치협상회의(‘政協’) 전국위원회도 같이 열려, 중국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인대​’는 2024년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한다. 최근 국가통계국(NBS)은 2023년 경제성장률을 5.2%로 발표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공표했으나, 외부 관측자들은 Covid-19로 인해 이례적으로 저조했던 2022년 경제 …

  박상기(sangki) 2024-03-07 17:02:27
• 한-쿠바 수교 이후 대 쿠바전략을 생각한다 <3> ‘쿠바식 도시 유기농업’의 실체적 진실 새창

  2006년 11월에 만난 ‘쿠바식 유기농업’2006년 11월 2일 오후 나는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차 유기농 쿠바 연수단의 자문으로 초청받아 22명의 유기농 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호세 마르티 아바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아바나 공항에 내리자 정말로 우리 말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쿠바인 가이드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긴장과 기대로 설레었던 마음이 아직도 생생한 데 벌써 18년 전의 일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당시 나의 쿠바 방문은 대한민국 외교부 전직 대사이며 농업통상대사 직을 가진 외교부 관계자로서는 최초의…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4-03-07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