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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방 최고법원, 트럼프 출마 자격 여부에 ‘곧 판결’ 예상 새창

  미 연방 최고법원(Supreme Court)은 현지시간 8일,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청문회를 실시하고 양측의 구두 변론을 들었다. 이는 서부 지역 Colorado주 최고법원이 2023년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주에서 실시되는 예비 선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며 투표 용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트럼프 후보 측이 연방 최고법원에 상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내려지면, 현재 이와 같은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다른 많은 주에…

  박상기(sangki) 2024-02-09 12:00:00
• 중국경제, 일본형 장기불황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새창

  부동산 융자 부실 문제 해결의 어려움중국경제는 수년 동안 부동산 분야의 투자 및 융자 부실화 문제에 고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 2월 2일에 중국경제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표, 부동산 개발 기업의 정리 및 재편 등이 지연될 경우 2024~2025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이 4% 밑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중국경제는 그동안 경기부양책, 지방경제 활성화 등에서 부동산 시장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인구 확대와 산업 발전과 함께 부동산 수요…

  이지평(pyeong123) 2024-02-08 16:00:00
• 美 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없다” 판결, 형사 재판 회부될 듯 새창

  미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6일 오전, 2024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 대선에서 선거 패배를 번복하기 위한 시도에 대해 ‘대통령 재임 중에 저지른 형사 범죄에 대한 면책(immunity)’ 주장을 거부한다고 판시, 트럼프는 앞으로 이 형사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되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날 판결은 3명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려졌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3개 항목에 달하는 면책 주장 모두를 기각함으로써 냉엄한 판결을…

  박상기(sangki) 2024-02-07 10:24:00
• 저출산 정책은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게 해야 한다 - 여야의 공약,누가 누가 잘 했나? 새창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 저출산 정책을 거의 같은 시기에 발표했다. 현재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대가 지속되는 한 어떤 경제사회정책도 효과가 없다. 인적자원으로서 인구는 국력인 시대이고, 고령화사회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인구 감소는 사실상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도 야당도 총선공약 1호는 공히 저출산정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국민의힘은 양육지원 정책으로 자녀돌봄 휴가와 육아기 유연근무, 육아휴직정책으로 육아휴직 급…

  김원식(one111) 2024-02-06 17:13:00
• HMM(구 현대상선) 매각의 마무리 새창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등 채권단은 매수자 하림그룹과의 주식매매 계약을 금주중 종결 지으려 시도하고 있다. 현재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각1명씩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조건과 영구채 주식전환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보다는 근본적으로 매각 초기부터 우려 되어왔던 하림그​룹의 인수 자본력에 대한 의구심이다. 계열사 팬오션으로부터 3조원 유상증자와 인수금융 2조원 이상, 그리고 JKL(사모펀드)로부터의 자금지원 등을 통해 인수자금 6조 4천억원을 마련하는 데 많은 무리가 있다고 우려하여 왔던 것은 사실이다.따라서 …

  전준수(joonsoo) 2024-02-05 17: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27> 60회 베니스비엔날레 참가를 앞둔 한국 전시들과 K-ART 새창

  금년도 국제미술계의 큰 행사 중 하나는 오는 4월 20일부터 7개월간 개최되는 《베니스비엔날레》가 아닐까, 한다. 1895년 세계 최초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 행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명성과 권위를 가지는 미술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를 모델로 상파울루 비엔날레 등 다양한 비엔날레가 만들어졌고, 국내에서도 비엔날레라는 용어는 광주비엔날레 등을 통해 일반에게도 낯설지 않은 명칭이 되었다. 올해는 베니스비엔날레가 60회를 맞는 해이고, 비엔날레에 한국관이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국내외적으로 특히 관심이 높다.베…

  김찬동(kimchandong) 2024-02-05 17:04:00
• 아르헨 새 정권, ‘담대한 개혁’ 플랜을 두고 좌파와 결전 시작 새창

  남미 아르헨티나에 작년 12월 10일 극우 자유주의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Gerardo Milei) 대통령이 취임했다.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것은 1946년 군 출신인 후앙 페론(Juan Peron)이 집권한 이래 가장 큰 정치 변화로 알려진다. 직전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까지 ‘페론’ 계열의 정권이 집권했던 기간도 길다. 밀레이 정권은 정통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 정치 그룹을 모태로 탄생했다. 그런 밀레이 대통령이 드디어, 자신의 핵심 공약인 ‘획기적 재정 감축’ 안을 내놓자 이에 …

  박상기(sangki) 2024-02-05 13:49:10
• 저성장 기조 속의 거품 붕괴와 양극화 새창

  1. 정부가 외면한 저성장 한국경제가 1962년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지난 62년 간에 2%이하 성장률을 기록한 경우는 모두 네 번 있었다(<그림 1> 참조). 이 중 세 번(1980년, 2009년, 2020년)은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것이며, 한 번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부실이 원인이 되었던 외환위기(1998년 △5.1%)이다. 이 네 번의 경우는 왜 이런 참담한 성장률을 기록했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조차도 없다.그러나 2023년의 1.4% 성장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미국(2.5%)·일본(1.6%)보다도 낮…

  김동원(dwkim) 2024-02-04 17:10:00
• 혁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활성화 방안 1) 새창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이란 기업의 출자를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체이다. 한국에서는 2021년까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의 CVC를 포함한 금융자회사의 보유가 금지되어 비금융업의 CVC 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이후 국내 벤처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운용이 조건부로 허용되었다.기존 국내 CVC의 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CVC 투자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에 CVC를 보유한 기업의 규모가 크고…

  김용(kimyohg) 2024-02-03 18:52:00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방안 1) 새창

  한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과거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산업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 동력 창출이 지체되는 등 산업을 둘러싼 위기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산업에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 조정 등을 통한 산업의 역동성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향후 국내 산업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금융, 기업생태계, 기술 분야를 고려한 포괄적인 산업정책이 긴요하다. 구체적으로 (투자 부문) 기업의 신산업, 신비즈니스 도전에 대한 정책 지원 …

  조재한·송단비·최민철·김용·김지현(kiet) 2024-02-03 18: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