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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미 - 기관용 vs. 범용 CBDC 새창

  기관용 CBDC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차세대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실험 및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범용 CBDC의 도입 여부는 향후 현금 없는 경제에 대비하여 금융포용과 형평성 측면에서 일반 민간경제주체에게도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의 보유기회를 계속 부여할 지에 대한 판단 문제로 귀결됨. 따라서 CBDC 유형별로 향후 발행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등장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최근 주요국에서 중앙은행 …

  이명활(MYUNGHWAL) 2023-12-11 17:06: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8> 여의도 감염병 ‘다만증(症)’ 새창

  ‘다만’(일반 문법):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그 말머리에 쓰는 말. 예문=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만’ 법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다만’(여의도 문법): 99% 잘못한 일도 인정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강변하고 싶을 때, 1%로 99%를 덮고 싶을 때 쓰는 부사. 뒤에 ‘이런 점도 있습니다’라는 관용구가 자주 붙는다. 정상인의 눈에는 애처롭게 보이지만, 간신(奸臣)들에게는 말을 묘하게 꼬아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마법의 단어다. 사용 용법=먼저 대다수가 지…

  이진구(leejingoo) 2023-12-11 16:47: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10> 국민경제 재생프로젝트. 풀뿌리 산업의 성장 토대 3 새창

  1편에서 인구 대비 식품산업 규모의 타당성, 국가 중점 산업과 연계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수 24,725,000개의 반에 가까운 1천만 개 에 해당하는데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육성이 없는 문제를 다뤘다. 2편에서는 제조업 중심 국가를 넘어서려는 인식 부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과 식품 산업의 연계성 및 발전 가능성, K-Food의 고정관념 타파, 식품의 가치 생성을 선행 과제로 다뤘고 본편에서 대안으로 이어진다.III. 대안 – 수출과 내수 소비 창출본 칼럼의 <7>회 ‘키오…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2-11 09:38:00
• 쌀 가격에 대한 논란과 정책 대안의 모색 새창

  1. 최근 쌀 가격 동향 2023년 들어 상승하던 쌀값이 11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자 쌀가격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첫 산지 쌀값은 20㎏들이 한 포대에 5만4,388원(10월5일)으로 출발한 뒤 5만2,387원(10월15일), 5만1,142원(10월25일), 5만346원(11월5일)으로 내림세를 거듭하다가 4만9,820원(11월15일)까지 추락했다. 80㎏ 단위로 환산하면 19만9,280원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쌀값 20만원 선이 무너진 것이다. 올해 10월 쌀값은 20Kg 당 52,387원으로 2…

  김동환(dong123) 2023-12-10 17:10:00
• 횡재세(windfall tax) 주요 쟁점과 시사점 새창

  <요약>▶ 최근 국회에서는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 회복력(resilience) 확보 …

  KIF 김석기·이영경·임형석*(admin) 2023-12-09 12:40:00
• 이스라엘 戰費 하루 2억6,900만달러, 경제는 급격히 악화 중 새창

  이스라엘은 가자(Gaza) 지역의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HAMAS)와 전면 전쟁을 개시한 이후 전쟁 비용으로 하루 NIS10억($2억6,900만 상당)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세계 유대인을 상대로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인터넷 매체 ‘The Times of Israel’이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Moody’s가 이스라엘 재무부의 추산에 근거해서 작성한 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밝혀진 것이다.이에 따르면, 최근 보도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반격을 가함으로써 가자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

  박상기(sangki) 2023-12-09 09:57: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20> 충신과 간신의 차이 – 사마광의 평가 새창

  당 태종은 관리들이 뇌물을 많이 받는 것을 걱정하여 上患吏多受赇(구,BRIBE)，몰래 사람을 시켜 뇌물을 받는지 시험하였다. 密使左右试赂之。어느 사문령사(형부 출입관리관)가 비단 한 필을 뇌물로 받아서 有司门令史受绢一匹，황제가 장차 죽이려고 하자 上欲杀之，민부상서 배구가 간언을 올려 말했다. 民部尚书裴矩谏曰：“관리가 수뢰를 했으니 죄는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为吏受赂，罪诚当死； 하지만 폐하께서 사람을 시켜 받게 했으니 但陛下使人遗之而受， …

  신세돈(seshin) 2023-12-08 16:56: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7> 가덕도에 VIP용 분소를 새창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과 여야 정당 사이에 해괴한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를 놓고서인데, 포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먼저 열었다. 윤 후보가 1월 15일 부산에서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시키겠다”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미 면제됐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창피스러운 여야공방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이미 특별법이 통과돼서 예타가 면제됐는데 뭔 소리냐”라고, 국민의힘은 “법은 통과됐지만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이진구(leejingoo) 2023-12-07 16:47:00
• 재정 개혁, 지출구조를 구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새창

  올들어서만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0조원이상 감소하고 나니 나라가 비상이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심지어 정부의 지원에 의지해 온 시민단체까지 아우성이다. 지난 정부에서 재정적자를 400조원 이상 늘렸다고 비판했는데, 지출을 자제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도 국세수입이 줄고 이미 벌려 놓았거나 관성적 지출 증가가 겹쳐져 벌써 금년도 100조원 적자에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판국에 야당에서는 나라 빚을 더 늘려서라도 돈을 푸는 것이 민생을 살피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빚은 잠자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인들이 국가 …

  김홍진(kimhongjin) 2023-12-07 16:36:00
• 열린 국익과 한국의 플랫폼 전략 새창

  초불확성 시대와 플랫폼 경쟁지금 세계는 플랫폼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에도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 간은 물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21세기 플랫폼 경쟁이 전개되는 세계 질서는 과거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매우 상이하다. 플랫폼 경쟁을 얘기하면서 세계 질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플랫폼 경쟁이 ‘기업+국가 간 경쟁’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플랫폼 산업 역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경쟁과 협력의 주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플랫폼 산업이 전 지구적…

  이승주(leeseungjoo) 2023-12-06 1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