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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잠자는 가상자산 법안 17개…이달말 논의 재개할 듯 새창

  정무위 27일 법안심사소위 예고…공청회 개최 움직임도정부, 투자자보호 위주 우선 입법에 찬성…정국 냉각이 변수테라·루나 사태,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2월 임시회에서 그동안 미뤄온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12일 국회와 금융당국,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정무위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 현안들을 논의한다.아직 상정 안건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재개될…

  편집실(admin) 2023-02-13 09:35:28
• KDI, 상반기 성장률 1.4→1.1%…올해 물가 상승률은 0.3%p↑ 새창

  올해 성장률은 1.8% 유지…"中 경제반등에 하반기 회복 빠를 듯"물가 상승률 3.2→3.5%…"공급측 물가 압력, 공공요금에 본격 반영"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경제가 상반기에 둔화 폭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렸다.다만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로 하반기 경제 회복 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했다.올해 물가 상승률은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종전 3.2%에서 3.5%로…

  편집실(admin) 2023-02-09 14:27:57
•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180일 안에 결론 내야 새창

  오늘 중 주심 선정…적시 처리 사건으로 집중 심리 전망재판관 2명 퇴임 영향 적을 듯…'위법 중대성·파면 필요성' 쟁점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 헌법재판의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탄핵 사건은 주심 재판관이 공개돼왔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이 조항은 '강행규정'(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 …

  편집실(admin) 2023-02-09 14:26:49
• 北 열병식서 ICBM·신형무기 포착…고체연료 기반 미사일 추정 새창

  해외 민간위성 사진서 김일성광장에 군중 운집·대형 인공기북한이 지난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비롯해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 무기를 과시한 정황이 포착됐다.미국 상업위성 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 8일 오후 10시 5분께 위성으로 촬영해 9일 공개한 사진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 운집한 군중 앞으로 ICBM을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TEL) 행렬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났다.사진상 무기 행렬의 선두에는 ICBM 화성-17형이 있고, 그 뒤로 중장거리급 미사일을…

  편집실(admin) 2023-02-09 10:01:14
• 이상민 탄핵안 가결·직무정지…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새창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탄핵안 발의 야 3당 대부분 찬성한 듯소추의결서 이장관에 송달 즉시 직무정지…헌재 변론 거쳐 탄핵 여부 결정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국회법에…

  편집실(admin) 2023-02-08 19:00:22
• 尹 "전 정부, 가짜평화에 기대…한치 허점 용납않는 안보 확립" 새창

  靑영빈관서 중앙통합방위회의 7년만에 주재…"안보, 군인만이 하는 것 아냐"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편집실(admin) 2023-02-08 13:10:12
• 한국 외환시장, 70여년만에 빗장 푼다…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새창

  "외환위기 트라우마 딛고 수십년 된 낡은 2차선 도로, 4차선으로 정비"투기자금 유입·쏠림현상 심화 우려도…인가받은 기관만 시장참여 허용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래로 70년 넘게 유지돼온 한국 외환시장 구조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상당한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고, 개장 시간도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인 한국 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7일 밝혔다.한국의 무역과 자본시장 규모는 빠른 성장을 거듭했지만…

  편집실(admin) 2023-02-07 10:46:52
• 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로…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 새창

  60년 넘게 이어진 지입제 손 본다…운송실적 없으면 면허 박탈화주 처벌조항 없애고 운송사 과태료도 완화당정협의 거쳐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화주로부터 일감을 따오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킨다.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연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

  편집실(admin) 2023-02-06 11:29:07
• 尹, '安 엄중경고' 요구…정진석 "'윤핵관' 거론 자제해야" 새창

  安 "'윤안연대', '윤핵관' 쓰지 않겠다…대통령실 선거 개입 안돼"대통령실 "'1호 당원'으로서 당에 의견 개진…당무 개입 아냐"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자신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당권 주자 안철수 의원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이진복 정무수석을 국회에 보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 같은 요청을 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안 후보가 최근 당원들을 만나 '윤안(윤석열-안철수) …

  편집실(admin) 2023-02-06 11:27:54
• 불붙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오세훈 "모든 가능성 열고 논의" 새창

  "미래세대에 부담…기재부 손실지원 별개로 요금체계 개편해야"대구시, 70세로 상향 검토…당정도 대책 추진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

  편집실(admin) 2023-02-03 14: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