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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2022년이면 누구나 기본생활 영위…대한민국 청사진" 새창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돌봄에서 노후까지 생애 全주기 뒷받침""튼튼한 사회안전망·질 높은 사회서비스…실직 두려움 없이 일하는 나라""국회 입법·예산 초당적 협력 필요…상반기 중기재정계획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혁신적 포용 국가…

  편집실(admin) 2019-02-19 18:10:12
• '車관세 보고서' 어떤 영향 미칠까…국내 자동차업계 '촉각' 새창

  한국 포함되면 대미 수출 타격…EU·일본만 부과하면 반사이익현대차그룹, 미국 생산 늘려 대처…한국GM·르노삼성은 '직격탄' 미국 상무부가 예정대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을 관세 대상에 포함한다면 대(對)미국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지만 한국이 면제된다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기대할 여지도 있다.국내 완성차업체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미국 생산을 늘리는 등의 대처를 할 수 있지만, 한국GM과 르노삼성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가 부과된다…

  편집실(admin) 2019-02-18 19:24:14
• 최종구 "역전세, 집주인이 해결할 일…집값 더 안정돼야" 새창

  "대우조선 민영화, 고용안정에 중점…제3인터넷銀 5월 예비인가"'종합검사 부활' 논란에 "모레 결정·공개…'셀프 재개' 우려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를 집주인 책임으로 규정했다. 집값도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봤다.대우조선해양 민영화는 '고용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은 5월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전라북도 군산에서 서민금융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역전세난에 대해) 어떤 대…

  편집실(admin) 2019-02-18 19:14:25
• 트럼프 ‘비상사태 선언’ 천명, 민주 · 공화 대립 격화 새창

  - 美 의회 3,330억 달러 규모 2019 회계연도 예산안 가결, 정부 폐쇄는 회피- 맥코넬 상원 원내총무 “트럼프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 나는 선언을 지지할 것”- 펠로시 하원의장 "트럼프 대통령 제소 가능성" 시사,백악관 "법정 투쟁 준비는 만전”- 『국가비상사태法』 규정 상, 현 상황이 ‘비상사태’ 합당 여부 둘러싸고 논쟁 격화 예상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예산 배정을 둘러싸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에 근…

  박상기(sangki) 2019-02-15 23:08:04
• 걱정 늘어난 정부 그린북 "수출 조정받고 있다…고용 미흡" 새창

  수출액 2개월째 감소한 현실 반영…반도체 '불확실성' 주시 수출액이 2개월째 감소하자 수출이 조정을 받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진단을 정부가 내놓았다.반도체 업황 지표가 최근 악화하는 가운데 이에 관해서는 2개월 연속 불확실성에 주목했다.정부가 경제 상황 전반에 관해 눈에 띄는 판단 변화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우려가 고조하는 분위기다.기획재정부는 15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에서 "투자와 수출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수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견조한 흐름…

  편집실(admin) 2019-02-15 12:54:07
• 문대통령 "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는 원년돼야" 새창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칼 찬 순사' 공포의 대상, 광복 후에도 쇄신 실패""정략적 문제 아닌 시대 과제, 새로 태어난단 각오 다져야…지치지 말고 쉼 없이 개혁""개혁 법제화로 견제·균형 항구적 작동해야"…공수처법·수사권조정 입법 당부"文정부 권력형 비리 한건도 없지만…국민 눈높이 높아, 국민 만족할 개혁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권력…

  편집실(admin) 2019-02-15 12:14:55
• 美 의회, ‘정부 폐쇄 회피’ 극적 합의, ‘장벽 예산’ 대폭 삭감 새창

  - 민주 · 공화 협상 대표들 “정부 폐쇄 회피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 블룸버그 “신규 국경 장벽 건설 예산 13.75억 달러 규모로 축소 합의” - “트럼프가 요구해 온 57억 달러에 훨씬 못 미쳐, 수용 여부가 마지막 관건”- NYT "트럼프, 의회 승인 없이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의회 민주 · 공화 양당 협상 대표들은 현지시간 12일 오전, 장벽 건설 예산 규모와 관련하여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에 일단 결렬됐던 협상을 가까스로 되…

  박상기(sangki) 2019-02-12 22:32:50
• 표준지 공시지가 9.42%↑…2천만원/㎡ 넘는 고가토지 '정조준' 새창

  상승률 서울(13.87%)>광주(10.71%)>부산(10.26%)>제주(9.74%) 順제일 비싼 땅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당 1억8천300만원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앞서 표준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면, 표준지는 ㎡당 2천만원이 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작년 개발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지는 …

  편집실(admin) 2019-02-12 14:48:05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2023년까지 332조 투입" 새창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고교 무상교육·병원비 부담 ⅓로 ↓삶의질 세계 20위·건강수명 75세·상대빈곤율 15.5% 목표2040년엔 삶의질 세계 10위·건강수명 78세·상대빈곤율 11.3%로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2-12 14:46:51
• 물가상승률 1%대라는데…한은 "작년 정부 영향 빼면 2% 육박" 새창

  정부영향에 소비자물가 약 0.5%p↓…관리물가 제외시 근원물가 연 1.5%지난해 정부 복지 정책 영향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에 육박했다. 지난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였다. 관리물가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포인트가량 낮아졌다는 얘기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다. 전기·수도·가스요금, 열차 요금, 도로통행료와 같은 필수재나 복지 증…

  편집실(admin) 2019-02-12 0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