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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남북당국회담 무산, 북한의 의도는? 새창

  지난 6월 12~13일에 열리기로 했던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되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북 모두 책임있는 당국자가 나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보자는 입장에서 통일부 장관이 대표로 나서려 했으나 북한 측에서는 그 격에 맞는 대표를 내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통일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오히려 차관급보다도 격이 낮은 대표를 보내려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장관을 내보내라는 요구를 하여, 결국 남북한 당국 회담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남북한 당국 회담이…

  전 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admin) 2013-06-16 06:18:27
• 복지예산과 세무조사 새창

  박근혜정부의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소요예산조달의 중요한 방안중 하나인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박근혜정부의 총 201개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돈은 135조이며, 조세수입 증대 60조와, 재정절약 분 75조로 구성돼 있다. 60조원의 조세수입증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정강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30조원, 비과세, 감면 축소정비 15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3.3조원, 기타 11.7조원 이다.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조달방안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GDP…

  전 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admin) 2013-06-12 05:36:08
• 농축산물 유통개선 방안 새창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는 농민 소득은 물론 소비자 물가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세한 상인 위주의 다단계 구조를 규모화된 생산자조직이 도매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에 출하하는 경로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산지에서는 생산자 개인 혹은 수집상 위주로 되어 있는 출하체계를 대규모 유통조직으로 전환시켜 출하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교섭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지에서는 다단계로 비효율적인 도매시장 유통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산지-도매-소비지 매장…

  김 동환, 안양대 교수(admin) 2013-06-05 07:26:32
• 질적 보육, 안심 보육 먼 이야기인가? 새창

  영유아보육의 중요성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이제 전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모든 공식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공개되도록 제도화되어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육서비스의 제도개선과 서비스 감시가 가능하도록 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지역별로 구성,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학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보육…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3-06-02 10:42:04
• [IFS 세미나]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금융지원 방안 새창

  2010년이후 벤처기업 창업수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벤처기업의 수출, 고용의 역할 기여도는 높으나 대기업, 일반 중소기업 대비 재무구조는 취약하다. 매출 천억원 이상의 중견 벤처기업 부채비율 (105.4%)도 중소기업, 대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금융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벤처기업 창업부담 과중 및 투자재원의 동맥경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창업기업 78.5%가 보증부 대출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함으로써 창업자의 무한책임 요구에 따른 창업부담이 크다. 벤처캐피탈의 대출형, 성장성숙기 중심 투자로 창업지원 기능이 약화되어…

  배 영섭, 산업은행 부장(admin) 2013-05-25 16:32:40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창조경제 새창

  kt T&C부문 표현명 사장님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 스마트 시대 _1부'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새로운 패러다임 “스마트시대” 1부, 2부최근 K-POP 열풍의 1등 공신은 SNS로 즉, 한류콘텐츠와 ICT의 만남 덕분이었다. 유투브 역시 전세계 트래픽 중 한국의 모바일 트래픽이 1위다. 한국이 이와 같이 스마트시대를 지속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우드 컴퓨팅, 유무선 네트워크 이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 등 Virtual Goods는 강력한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

  최 순자, 인하대 교수(admin) 2013-05-25 16:30:58
•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새창

  지하경제는 영어로 ‘underground economy’, ‘black economy’ 또는 ‘non-observed economy’라고 한다. 즉, 지하경제는 정부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은 자금의 흐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지하경제는 자금의 흐름을 유발하는 활동 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1) 불법적 지하경제: 자금의 흐름을 유발하는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경우로서(illegal activities) 마약, 매춘, 밀수, 뇌물 등을 의미한다.(2) 소득은닉적 지하경제: 자금의 흐름…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3-05-22 06:25:54
• [IFS 세미나] ICT융합기반의 통합형 창업인프라 새창

  ICT 융합기술은 산업패러다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교통 편리를 위해 개발한 교통카드도 콜롬비아에 수출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또한 ICT 융합으로 스마트 복지 등의 구현을 통해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도 가능해져, 국민행복 실현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ICT 융합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통합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 개발, 사업화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one-stop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순환적 통합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박 수용, NIPA 원장(admin) 2013-05-18 18:49:19
• [IFS 세미나] 창조경제와 글로벌 창의 인재 새창

  한국의 초등학교 창의력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중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분석하여 현행 교육과정이 창의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고 어떻게 창의력을 신장시키려 하는지 검토한 결과, 각 교과에서 창의적 사고 기능에 대한 수업에서의 목표는 유창성 요인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창성과 융통성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나 정교성은 거의 나타나있지 않았다. 창의적 사고성향에 있어서는 민감성과 상상력이 주를 이루었고, 수학과 슬기로운 생활에서는 개방성을 다소 고려하였다. 그런데 창의성을 신장시키…

  이 경화, 숭실대 교수(admin) 2013-05-15 07:35:01
• [IFS 세미나] 창조경제와 지식 비즈니스의 활성화 새창

  2012년 5월 23일 GIPC는 ‘지식재산이 미국 일자리를 창출한다’ (IP Creates Jobs for America) 보고서는 지식산업이 2008/2009년 미국에서 5570만개의 고용창출이 있었고 그중에 직접고용은 1910만개, 간접고용은 3660만개로 전체 민간 고용의 46%를 차지 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특허조사분석, 특허라이센싱, 특허거래, 특허번역, 특허컨설팅 등을 의미한다. 2011년 우리나라 시장규모는 약 4000억원이며 643개의 업체 중 전문업체는 9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가벼…

  백 만기, 지식서비스재산협회 회장(admin) 2013-05-15 07: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