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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망 <9> 연금 개혁의 여정과 희망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3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42번 국정과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제하의 상생의 연금개혁…

  김용하(yongha) 2024-01-10 17:10:00
• 2024 전망 <7> '규제 완화'라는 도그마 새창

  한국 경제는 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국가대표 선수처럼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발전해 왔다. 한국처럼 강력한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과 서유럽 국가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쟁정책보다는 국가대표 기업(National Champion)들을 키우기 위해 투자 보조금 등을 활용한 산업정책으로 미국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었다. 이처럼 서유럽이나 일본이 미국과의 성장 격차를 좁힌 것은 내생적 성장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내생적 성장 모형은 경제가 물적·인적·R&D 자본의 축적을 통해 성장…

  박상인(sang1234) 2024-01-08 17:12: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25> 달항아리 증후군과 한국의 미 새창

  작년 3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조선시대 달항아리가 456만 달러(60억)에 팔렸다 한다. 200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열풍은 달항아리를 이제 가히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만들고 있는 듯하다. 달항아리를 소재로 작업하던 작가들도 과거엔 7-8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 20여 명으로 늘었다. 작품 판매가 늘면서 이를 소재로 작업하는 작가들은 계속 늘고 있다. 작년엔 리움미술관에서의 대규모 백자전을 통해 국보급 달항아리가 전시되었고, 김포공항엔 10미터에 달하는 대형 달항아리가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RM이 …

  김찬동(kimchandong) 2024-01-08 17:0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36> 달아달아 밝은 달아 새창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했다. 국민과 소통하고 참모들과 격의 없이 자주 만나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민과 소통이 안 되고 참모들을 만날 수 없는 게 청와대의 건물 구조와 위치 때문이냐는 것이다.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물론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고 부르기는 한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참모들이 일하는 여민관까지 도보로 1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보고 대기 시간을 고려하면 30분 이상 걸려 수시로 만나는 게 어렵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같은 건물에 있어서 수시로 만나는 미국 백악관과 비교를 한다.그냥 …

  이진구(leejingoo) 2024-01-08 16:43:00
• 2024 전망 <6> 신냉전 구도의 확산과 한국의 선택 새창

  바깥 세상이 어지럽다. 기존의 제반 국제질서가 무너지면서 미래 세계에 대한 시계(視界)가 불투명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함께 종식을 고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해온 「악의 제국」이 무너지면서 국제질서는 이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적 단극체제에 의해 지배될 것으로 예견되었다.역사는 그러나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21세기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 역시 이러한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면…

  안석교(an123) 2024-01-07 17:10:00
• 美, 12월 신규 고용 21.6만명 증가, “노동시장 연착륙 기대↑” 새창

  미 노동부 산하 고용통계국(BLS)이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12월 고용 통계(‘기관조사(establishment survey)’ + ‘가계조사(household survey)’)에 따르면, 12월 비농업(non-farm) 부문의 신규 고용은 21만6,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7%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신규 고용 증가 실적은 시장 예상(17만명 증가)을 상회하는 것이다. 동시에, 종전의 10월 신규 고용은 10만5천명, 11월은 17만3천명으로 각각 하향 수정했다. 특히, 11월은 UAW(자동차 노조)의 대규모 파…

  박상기(sangki) 2024-01-07 10:01:00
• 국미연, 2023 3분기 ‘민생’ ‘행복’ ‘안전’ 3대 지수 발표…민생지수 소폭 상승 새창

  단기 체감경기 대변하는 민생지수는 올랐으나,장기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행복지수는 하락상승한 민생지수도 여전히 기준선(100.00) 밑에서 맴도는 중국가미래연구원은 7일 지난 2003년 이후 매분기별로 발표해 오고 있는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의 2023년 3분기 지수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지수는 식료품비나 주거비, 광열비 등 부정적 요소인 소비지출 지수가 전분기 대비 하락해 민생지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기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분석한 국민행복지수는 하락을 면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1-06 17:16: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7> ‘이스라엘-하마스 10월전쟁’과 중동 전망 새창

  2023년 10월 8일은 중동전쟁사, 이-팔 분쟁사에 또 다른 커다란 비극적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이스라엘-하마스 10월전쟁’(이-하 10월전쟁)으로 ‘두 국가 해결론(two states solution)’은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에 침략하여 1400여 명 살해, 140여 명의 민간인을 납치했고(10.7), 이스라엘은 전격적으로 ‘전쟁’을 선포(10.8)했다.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가 자행한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

  정상률(jungsangyul) 2024-01-06 14:00:00
• [세종연] 새해 국제정세 <6> 인도 정치와 경제 새창

  <국내 정세와 전망>상방요인: 2024년 총선 승리의 기대감과 안정적인 정국 운영인도에서는 2014년 출범 이래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 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 나렌드라 모디 총리 체제가 10년간 유지되고 있다. 모디는 힌두교 민족주의 우파 단체인 인도 민족봉사단(Rashtriya Swayamsevak Sangh, RSS)과 인도 최고의 경제성장을 자랑하는 구자라트주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인도국민당(BJP)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인도의 총리가 된 인물이다. 높은…

  최윤정(choiyoonjung) 2024-01-06 12:00: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5> 러시아 전망 새창

  2024년 2월 24일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 2주년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유럽 내 주권국을 대상으로 한 최대 재래식 군사공격으로 기록된다. 2024년 러시아 정세전망은 정치, 경제, 대외 정책 모두 러시아가 현재 교전국인 점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과 그 대내외적 함의, 그리고 러시아의 정치, 경제, 대외정책 전망을 각각 제시해 보았다.우크라이나 전쟁 전망현재까지(2023.12)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간 ‘평화로 …

  정은숙(chung) 2024-01-06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