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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현행 불체포 특권은 세계에서 한국 국회의원들만 누리고있는 초특권 새창

  국회의원의 특권이 많다는 비판은 주로 진보/개혁성향의 교수와 언론인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그 중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으로 폐지하기 전까지는 각 정당이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은 쇄신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세웠다. 그런데, 근래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진보라는 교수와 언론인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영미에도 있다면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학설을 바꾼 것이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성한용 칼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도 그런 논조다…

  이상돈(sangd) 2023-09-21 07:51:31
• 통계조작 사건 유감(有感) 새창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를 감사원이 주택 가격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 요청을 한 모양이다. [연합뉴스]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통계 조작"…수사 요청https://www.yna.co.kr/view/AKR20230915035700001?input=1195m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아직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감사원 조사가 전혀 근거가 없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경제/경영학 교수 출신인 두…

  이상돈(sangd) 2023-09-18 11:48: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 <67> 행복이란?(Ⅰ) 새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싶은 것 중 하나는 “행복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일 것이다. 나는 오늘 아침 무려 세 명으로부터 “행복”에 관한 글을 받았다. 세 명 모두 같은 글이 아닌 다른 분들의 글에서 행복에 관한 글을 받은 것이다. 평소에도 가끔 여러 글을 받아 보지만 이처럼 같은 날 ‘다른’ 세 명으로부터 ‘같은’ 글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해 보았다.“행복이란 무엇일까? 특히 나에게 있어 행복이란 무엇일까?” 친구들이 보낸 글들을 먼저 소개해 보겠다.~~~~~~~~~~~~~~~~~~~~~우선 ‘법정’ 스…

  김상국(kimsangkook) 2023-09-16 20:0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66>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경제학자 이야기 새창

  이 이야기는 나에 대한 얘기다. 나는 경제학자라고 부를만한 사람은 못된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기는 하다. 그러나 글 제목을 그렇게 쓰는 것은 너무 제목이 길어질 것 같아 그냥 학자라고 썼으니 넓은 이해로 넘어가 주시기 바란다.얼마 전에 친구 교수와 함께 우스개 농담을 한 적이 있었다. 주제는 “경제학을 공부한 우리가 국가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을까?” 하는 조금 웃기는 내용이었다.<< GDP와 GNP는 어떻게 다를까? >>경제발전을 표시할 때 가장 흔히 쓰이는 지표는 GDP다. 『국내총생산, Gross…

  김상국(kimsangkook) 2023-09-10 21:06:00
• 새만금과 4대강의 경제학 새창

  4대강 사업에는 대략 30조 원이 투입됐다. 새만금 사업에 지금까지 투입된 돈도 그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한다. 모두 국민세금이다. 영미식으로 말한다면 ‘납세자의 돈’(Taxpayers' Money)이다. 그런 막대한 돈을 허공에 날리고도 아직 나라가 멀쩡하니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크긴 큰 모양이다.환경이냐 개발이냐를 논의할 때 그 출발점은 일단 해당 사업이 경제성과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목적 댐을 세우면 홍수를 막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혜택(benefits)을 갖게 된다. 반면에 댐을 세움에…

  이상돈(sangd) 2023-09-02 17:17: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65> 중국은 부활할 수 있을까? 새창

  “제비 한 마리가 오는 것을 보고 천하에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간단한 말이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모든 일에는 전조(前兆)라는 것이 있다. 즉 어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시해주는 어떤 현상이 있다는 말이다.예를 들어 큰 지진이 나기 전에 땅에서 이상한 냄새나 온천수가 나온다거나, 하늘에서는 새들이 떼지어 이동하고,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징조들은 물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는 국가와 국가 …

  김상국(kimsangkook) 2023-08-24 12:00:00
• 새만금과 샹하이 푸동지구. 새창

  새만금을 두고 상하이 푸동 지구와 비교해서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웃지 않을 수 없다. 상하이는 지금 인구가 2700만 명이고 근교까지 합치면 4000만 명이다. 쓸 수 있는 토지가 고갈된 상하이는 바다에 면한 늪지를 매립한 후 푸동 지구로 개발해서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었다. 상하이라는 거대도시와 그 경제력이 있으니까 푸동 지구가 가능했다. 그런 푸동을 새만금과 비교한다는 것이 도무지 말이 되는가. 새만금이 두바이가 된다는 이야기나 비슷하다.매립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는 현대건설과 동아…

  이상돈(sangd) 2023-08-14 09:44: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64> 개님과 시애미 새창

  오래전부터 쓰고 싶은 글이었다. 그러나 다른 것에 관심을 쓰다 보니 잊어버렸는데 친구가 보낸 재미있는 글을 읽다 이 글을 쓴다. 별 신통한 내용은 아니고, 그저 우리 주위에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다만 많은 사람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아직은 외부로 공론화까지 되지는 않은 것 같다.나는 대학에서 강의를 오래 한 관계로 가끔 지역 노인대학 등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좋은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어느 의미에서는 이것도 은퇴 후 ‘재능기부’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특히 경제 관련 얘기를 많이 하는 …

  김상국(kimsangkook) 2023-08-13 08:43:29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63> 게으른 사람의 게으른 건강법 새창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젊을 때야 건강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만 나도 나이가 들어가니 건강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부모로부터 비교적 강건한 체력을 이어받은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크다. 그러나 세월은 그 누구도 비껴가는 것 같지 않다.옛날 고등학교 '고문(古文)'시간에 배운 백발가가 생각난다.“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오는 백발(白髮) 막대로 치렀더니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고려 말 유학자인 우탁(禹倬) 선생님의…

  김상국(kimsangkook) 2023-08-05 17:10:00
• 김상국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62> 판다외교와 푸바오 문제 새창

  최근 우리나라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판다 곰 ‘푸바오’와 쌍둥이 동생에 대한 환송여부가 세간의 관심 사항이다. 다음 달 8월부터 중국과 협상을 한다고 하니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가십거리가 될 것이다. 사실 판다곰 외교는 생각보다 긴 역사가 숨겨있다. 우리가 판다곰에 얽힌 숨겨진 역사를 살펴보면 판다곰 협상에 대해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971년 미중 간에는 큰 외교적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과 중국간의 외교재개 문제였다. 2차세계대전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연합하여 추…

  김상국(kimsangkook) 2023-07-30 11: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