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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게시판 내 결과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입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제언 새창

  [정책 보고서]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제언 -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재래시장 3.0[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2014년 전체 연령층(15-64세)이 3.7%를 보인 반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로 약 3배에 다다랐다. 이 뿐 아니라 전체 연령층의 실업률이 2013년 대비 0.5% 상승한 반면, 청년층에서는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또한, 교육부의 분석에 의하면 2013년 8월과 2014년 2월 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4 19:48:27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우수상] 고졸사원의 기능적 육성과 새창

  [정책 보고서]고졸사원의 기능적 육성과 장기적인 사회참여를 위한‘완생(完生) 프로젝트’* 부제 : 학력과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고졸채용 활성화 및 기능인재에 대한 인식개선방안[팀명]박고운[정책제언배경 및 필요성]2015년 대한민국은[1] 학력 인플레이션이 고조된 대한민국- 고스펙, 고학벌 그러나 기업과 취업자의 관계 IBK 기업은행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8명이 ‘학력 인플레’가 심각하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학력 인플레이션’은 국민의 평균 학력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며 사회에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4 03:15:59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5) 새창

  “ 사업구조, 고(高)부가가치화로 전환 시급하다.”지속적 포트폴리오 관리로 차별화된 생산체제 구축범용사업 아닌 스페셜티 사업에 치중해야적절한 M&A활용 필수적, 합작투자 등 외부역량 활용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 생산설비 공동운영 추진1.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은 각종 기초화학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 자동차, 가전, 건설, 섬유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7.3%(‘13년 110조원, 4위), 수출의 8.4% 점유('14년 482억불, 5위)하는 산업이다.2014년 생산능력(에틸렌기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2 22:24:00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4) 새창

  “사이버보안 지출은 비용 아닌 투자다.”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성능위주 자율경쟁 유도 적정한 서비스 대가 지급 관행 정착시켜야 ‘진흥법’조속 제정해 기술개발, 인재양성 지원 사이버공격 피해가 자연재해의 2배 규모초연결사회화로 현실 세계에 심대한 영향 직면1. 사이버 보안 산업의 중요성 ① ICT 의존도 확산으로 사이버 피해가 급증하고 정보 보호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로 인한 세계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452조원으로 전세계 GDP의 0.8%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 사이버 범죄에 의한 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2 22:21:44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2) 새창

  “나노융합산업 투자유인 확대가 절실하다”기술의 사업화 전략, 제품인증/표준화 등 지원 특화 펀드의 설립 및 운영 바람직지역거점을 활용한 균형발전 도모해야1. 나노기술은 100nm(만분의 일 밀리미터) 이하의 크기에서 인위적으로 물질을 제조·조작·제어함으로써 기존 물질보다 월등히 우수한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발현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하며,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Nano-enabled)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Nano-dominated)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나노…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2 22:15:27
• [IFS 특별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하나?(11) 새창

  “제조업과 물류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절실하다.”글로벌기업 대비 시설 및 인프라 턱없이 부족재벌 대기업 공동투자로 대규모 물류기업 창설물류산업 업종 전문화와 고용창출 정책 심화 필요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 물류 R&D 확대1. 최근 글로벌 물류시장 변화를 보면 물류산업 규모 급성장, 최근 성장세 둔화가 대세(2013년 세계 물류시장 규모 약 3.3조 달러, 세계 반도체시장의 10배 규모, 2020년에는 8.1조 달러까지 성장 전망, 2015년 세계 경제도 미국의 주도 속에 유럽,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성장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2 22:13:04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0) 새창

  “문화콘텐츠 제작 및 투자회수 환경의 개선 절실”콘텐츠 소기업에 대한 고유 정책 미흡창의인력 중심의 일자리 창출 필요중국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 필요1.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책은 1999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내수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평가와 정책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2.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동력원으로서의 기능은 내수와 수출이 중요한 변수인데, 1999년 이전의 국내 콘텐츠 분야는 산업이라기보다는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등 사회적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2 22:11:09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9) 새창

  “미래 보건의료산업, 패러다임 변화DP 효과적 대응이 중요” 보편적 치료 중심에서 예측, 예방, 맞춤, 참여 형 치료로 변화바이오, IT 등과 융합으로 세계시장 진출 노력최고수준의 기술력, 국제적 진료 및 임상시험 능력 활용해야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확보, 의료기관의 자발적 구조조정 도입을1. 보건의료산업은 건강관리 상 중요성뿐만 아니라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시장규모가 다른 산업에 비해 급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유발계수가 16.4명에 달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에 전략산업…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2 22:07:25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입선] 74%의 대학생들이 찬성하는 새창

  [정책 보고서]74%의 대학생들이 찬성하는 창업 부전공 제도 확대[팀명]청다움(이웅희, 임재민, 윤혜린)[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1. 청년창업의 중요성과 현황- '14년 청년 실업률은 9.0%(99년 통계 기준이 바뀐 이후로 최대치 기록), '12년 고용률은 40.4%(OECD평균 50.9%)- 경기침체 장기화, 청년 실업률 상승에 따라 정부는 창조경제를 모토로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의 중요성 강조* 정부 각 기관에서 청년맞춤형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13~'17) 등 다양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2 16:27:25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우수상] 공공분야 보육일자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새창

  [정책보고서]공공분야 보육일자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초등보육교실 운영사례 분석을 통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개선 방안[팀명]김 솔[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1. 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간에 예산을 둘러 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사상 유래없는 세수(稅收)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정부는 악화된 재정상황으로 인해 교육 및 복지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이러한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의 화두(話頭)…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2 15: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