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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0년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하다; 글로벌 트렌드와 SW 메가트렌드 2030 새창

  SPRi SW연구실 ▲박태형 정책연구팀장(책임연구원)                  ▲안성원 선임연구원                    ▲한상열 선임연구원                  ▲장지윤 연구원 세계는 지금 디지털 중심의 메가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의 가속화, 비대면의 일상화, 정부의 역할 확대 등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SW)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빠른 변혁 속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SW에 대한 국가차원 중장기적 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1-13 17:10:00
• 북한의 자발적 국가 리뷰(VNR) 보고서 평가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8](2021.10.1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북한의 VNR보고서 제출의 의미▻ 2021년 7월 북한은 UN 경제사회이사회의 고위급 정치포럼에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현황과 2030년까지의 이행계획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VNR) 제출 - SDGs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회의 참가, TF 구성, 관련 통계자료 준비, VNR 작성 등에 상당 기간 준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이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ywc) 2021-10-29 12:00:0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글로벌 벨류체인의 재편, 디지털 전환과 리쇼어링 새창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ISSUE REPORT: IS-124] (2021.10.1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연구기획팀 ▲김준연 팀장 ▲박강민 선임연구원 Ⅰ.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Ⅱ. 그간의 정책 대응III. 정책의 성과IV. 국내 리쇼어링 부진의 4大 이슈Ⅴ. 글로벌 리쇼어링 동향Ⅵ. 우리의 전략과 방향Ⅶ. 요약 및 시사  1. 미중(美中)간의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을 가져왔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oftware) 2021-10-28 12:10:00
•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2021년 9월호(제303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1.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수단인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미시자료를 구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과징금이 기업의 위법행위에 억지력을 미쳐 국민경제에 의도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단속 건수나 과징금 액수에 있어 경제규모 대비 유의하게 과소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산업 또한 편중되어 있고 유효 매출액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jwh) 2021-10-23 17:10:00
• 아프가니스탄의 현황과 전망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6](2021.9.2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1979년 소련의 침공 이후 전쟁과 내전 그리고 다시 전쟁이라는 비극의 무대가 되어 온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8월 미국이 철군을 단행하면서 ‘42년 전쟁’ 시대의 막을 내림. - ​탈레반 세력의 미군 축출과 카불 접수로 이 지역에 지리적, 역사적으로 직·간접의 관련을 맺었던 강대국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책은 물론 이 나라에서 경합하게 될 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재점검하거나 변경해야 …

  이웅현 고려대 융합연구원 교수(admin) 2021-09-27 16:30:00
• 미-중 다자주의 경쟁과 ‘낀 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31’ (2021.9.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1.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이론과 실상 2.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의 전개와 한계3. 중국식 다자주의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4. 미·중 다자주의 경쟁의 향방5.‘낀 국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미·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각자 옹호하는 다자주의의 의미, 전략적 목표, 이행과정의 전략…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admin) 2021-09-27 11:33:00
•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29’ (2021.9.13.)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내용 요약 > ▶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세목의 기능과 납세자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취득세는 주택거래를 왜곡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하면서 세입을 확보   - 보유세는 주택 취득 시 예상한 보유세 수준에서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여 취득 당시 소득자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운영      *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적 …

  K-정책 플랫폼 부동산팀(research_noImage.png) 2021-09-14 16:00:00
•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는 약화되어 왔는가? : 그 진화와 신뢰성의 재평가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3호 2021년 가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과제와 방향 > 1. 한국에게 미국의 확장억지는 분명 중요한 안보자산이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 중국 및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해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확장억지의 신뢰성 문제가 한국의 안보전략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이유이다. 이 글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가 한미간 합…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9-13 17:00:00
• 산업융합 플랫폼의 부상과 대응 전략 새창

    이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이슈리포트 [IS-123] (2021.9.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SPRi 지능전략실/연구기획팀  ▲박강민 선임연구원 ▲김준연 팀장 < 보고서 순서> Ⅰ.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상Ⅱ. 산업 융합 플랫폼의 부상과 특징III. 산업융합 플랫폼 사례 분석   1. 사례 소개   2. 분석의 시사점IV. 정책적 시사점 [참고] 사례 주요 내용1. (자동차) 미국 테슬라 플랫폼2. (가전) 중국 샤오미3. (조선) 일본 스마트선박4. (헬스케어…

  박강민 · 김준연(research_noImage.png) 2021-09-04 16:50:00
• 디지털 주권과 소프트웨어 : 현황과 과제 새창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행하는 ‘이슈리포트[IS-122]’(2021.8.26.)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SPRi  ​최혜리·장지윤  산업연구팀 연구원  ◈ 요약 1. 디지털 경제의 부상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주권, 데이터 주권 등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2. 특히 유럽에서는 Facebook, Google, Apple, Amazon 등 미국 IT 대기업들이 무섭게 확장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해 왔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혜리·장지윤(research_noImage.png) 2021-08-3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