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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전략 새창

  <핵심요약>[1] 문제 제기❍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 있음.❍ 그 주요 원인은 북한이 핵과 함께 미사일 등 각종 투발수단을 개발해 이들을 배치시켜 놓고 그들이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해 대량살상을 자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데 있음.❍ 북한 정권은 전쟁 발발 초기에 서슴없이 핵으로 공격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핵 미사일을 사실상 막기 어려운 한국은 재앙적인 대량살상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임.❍ 이런 맥락에서 북한 핵 위협과 위기에 …

  홍현익(hhi) 2024-03-18 16:00:00
• 공급망 3법과 한국형 경제안보, 도전과 과제는? 새창

  <요약>지난 1월 9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2년 넘게 끌어온 ‘공급망 3법(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다.공급망 3법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별한 원료(자원),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각각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 품목’, ‘핵심자원’으로 지정·규정하고, 이들을 정책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법령이다. 또한 이들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비축·재고 확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전현희 · 이준*(admin) 2024-03-16 17:01:00
• 2023년 중국 대외무역의 특징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요약>▶ 대내외 수요 부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중국의 상품무역이 2023년 5% 감소하였으며,선진경제권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하락, 개도국으로의 교역 대상 전환, 중국 수출입 내 외자기업 비중 축소 등의 특징이 나타남. - ASEAN이 중국의 최대 교역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남미, 러시아 등 신흥경제권과 중국 간 교역 비중은 상승한 반면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선진경제권 비중은 축소됨. - 세계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는 팬데믹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세계 수출시장 및…

  정지현‧양평섭‧박민숙‧김홍원*(daeyeogyung) 2024-03-15 20:14:00
•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 미래와 AI 인력양성의 과제 새창

  -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도입률은 `22년 4% 수준이나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출현과 성능향상 속도를 고려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빠르게 열릴 것으로 전망- AI로 대체될 일자리는 `22년 전체 일자리 기준 13.1%인 327만 개로 추정 제조업에서 93만개, 전문가 직종에서 196만개 일자리가 소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미래 일자리 대책 마련 필요- 인공지능 도입 초기인 현재, 석·박사급 개발인력 중심으로 채용 증가가 관찰되어 AI 전문 개발인력 수요 대응이 더 시급- AI 선도국인 미국과 중국은 각각 민간과 국가 주도로 …

  KIET 민순홍​·송단비​·조재한​*(admin) 2024-03-14 11:54:45
• "여당인 국민의힘 최대 155석 가능"- 2024 경제 전망과 4.10 총선 결과 예상 새창

  올해 경제성장률, 설비투자·수출 증가 바탕으로 2.06% 전망​14일 아침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주제 발표한반도선진화재단은 3월 14일 아침 “2024 경제 전망과 4.10 총선 결과 예상”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주식회사 위너아이 사외이사)의 주제 발표를 들었다. 이날 김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0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김 교수는 ㈜ 위너아이의 분석을 바탕으로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현재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최소 108석, 최대로는 155석…

  김상봉(brainkim75) 2024-03-14 09:00:00
• 메타버스의 진화 : 공간 컴퓨팅과 AI 융합(Evolution of Metaverse : Convergence with Spatial Computing and AI) 새창

  <주요 내용 요약>► 공간컴퓨팅과 AI의 메타버스 융합은 현재 메타버스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를 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타버스가 가상과 물리 세계의 융합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로블록스, 제페토 등 일부 가상세계에 국한된 인식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공간기반의 생활 방식 변화와 함께 “디지털 공간경제”가 디지털 경제의 주요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공간컴퓨팅과 AI가 메타버스에 융합되면서 나타나는 메타버스의 진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예상된다.► 첫 번째는 “공간의 진화”이다. …

  한상열(gkstkdduf) 2024-03-12 10:37:00
• 의원 정수 감축, 국민소환제 도입 “절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촉구 토론회 새창

  바른언론시민행동 주최, “부패와 특권, 특혜는 갈수록 심각한 상태”낙천낙선 운동 전개…입법 감시 및 의원 평가 강화1.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월7일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 방향’,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의 ‘독일의 연방 및 주 의회의원’ 특권 등에 대해 발표했다.2. 박인환 변호사는 이날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후에는 오직 재선을 위한 공천…

  바른언론시민회의(admin) 2024-03-09 16:50:00
• ​2023년 북중 무역 평가: 무역 정상화 시도와 성과 새창

  ►​북한이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고 국경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2023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118.4%, 대중 수입은 124.1% 증가하였으나, 2018~19년 수준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였음.- 전년대비 대중 수입(20억 350만 달러)은 124.1%, 대중 수출(2억 9,189만 달러)은 118.4% 증가함.- 핵심 구간인 中 단둥 - 北 신의주에서 육로(트럭) 무역이 재개되지 못했으며, 수출품목 다변화에 실패하여 대중 수출입은 각각 UN 대북 제재 강화 이전의 64.1%, 16.9% 수준을 회복함.- 2023년…

  최장호 최유정*(daeyeogyung) 2024-02-26 16:34:00
• "글로벌 공급망, 최근 이슈와 대응 방안" - 산업경쟁력 포럼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한국경제신문 공동후원2월 22일 아침 7시,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국가미래연구원은 2월 22일 아침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최근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74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공급망분석팀장의 발제에 이어 ▲ 한영수 전 한국무역협회 전무의 사회로 ▲ 안건형 경기대학교 교수 ▲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이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2-24 17:00:00
• 일본의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국가 미래비전의 구축 새창

  <핵심요약>■​ 인구안보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인구문제는 군사안보, 외교안보, 경제안보, 식량안보 등과 함께 중요한 안보문제로서 한 사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안보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로 세계 최저이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로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일본의 인구구조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admin) 2024-02-23 13: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