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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경제안보 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전망 새창

    <주요 내용>▶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한 후, 그 후속 조치로 2024년 1월 다섯 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유럽경제안보전략은 EU의 핵심 기술 및 산업경쟁력 제고, 경제안보 위험 식별 및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시됨.- 후속 이니셔티브는 규정(1개), 권고문(1개), 백서(3개)의 형태로 제시됨.▶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외국인투자 심…

    KIEP 장영욱‧오태현‧이현진*(admin) 2024-02-17 17:00:00
  •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조치 전망과 시사점 새창

    바이든 행정부는 포괄적 대중 견제 수단 구축 2024년 지속 진화할 대중 경제 견제조치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 마련 긴요-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터로 세밀화되고 있는 기존 첨단전략 기술·산업은 바이오테크 분야로 경제 제재 확대 예상- 지난해 하반기 기존 실물경제에서 금융·투자 서비스로 확대된 대중 견제조치는 향후 양자컴퓨터 접속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제한으로 대상 확대- 올해 미 대통령 선거는 대중 견제의 기조와 방향보다는 구체적인 견제 수단을 좌우, 특히 트럼프 당선 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 관세 부과 전망-…

    산업연구원(sanupyoun) 2024-02-15 10:07:00
  • 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 새창

    [핵심 요약]►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 발언과 2024년 1월 15일 최고인회의 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유사시 남한을 ‘평정’할 준비와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지시 - 김정은은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및 한미일 군사협력의 확대를 이같은 초강경 입장의 이유로 선전하고 있지만, 한미 및 한미일의 이 같은 대응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루어진 것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은 2023년 북한의 고체연료…

    정성장(jsj) 2024-02-08 12:00:00
  • 국내은행 성장세 둔화는 지속될 전망 - GFIN, 2024년 경제 금융 전망 세미나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1월18일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금년도 첫 정기 세미나를 열고 “2024년 경제 금융 전망”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 정중호 하나은행 부행장의 사회로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참석자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사진은 GFIN 1월 세미나 전경>다음은 이날 발표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관련 영상 보기>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

    GFIN(admin) 2024-02-03 17:00:00
  • “건강보험과 의료 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절은 안 된다” 의료개혁 토론회 새창

    바른사회시회의‧한반도선진화재단‧의협 의료정책연구원 공동주최바른사회시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절은 안 된다”를 주제로 한 의료개혁긴급토론회를 지난 1월19일 한반도선진화재단 407호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희철 교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Georgia State University교수)의 “거시적 의료산업 지배구조,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관점”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형외과)의 “지속…

    바른사회시민회의‧한선재단‧의협(admin) 2024-01-27 17:00:00
  • 대외 리스크가 한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창

    산업연구원(KIET), 연구보고서 발표- 한국경제, 반도체 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고금리 지속 따른 소비 부진, 보호주의 강화 등 동시다발적 위기 직면- 최근 경제 리스크 외에 지정학·환경·사회·기술 리스크 등의 영향 관심 고조 ICT, 기계, 소재/신산업 등 주요 3대 업종의 최대 리스크 요인은 업종별로 상이- 대외 리스크에의 효율적 대응 위해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 및 범위 고려할 필요- 대외 리스크 간 연계 모니터링 강화 및 부문별·산업별 맞춤형 대응 방안 및 체계 마련 시급최근 한국경제와 산업은 반도체 산업 부진과 미-중 갈…

    산업연구원(KIET)(admin) 2024-01-27 15:56:55
  • “청년정책은 복지정책 아닌 선진화 정책이다.”-출산율 제고 청년정책 세미나 새창

    한반도선진화재단‧바른사회시회의 공동주최“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 세미나한반도선진화재단과 바른사회시회의는 지난해 11월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 김원식 미 조지아주립대 교수(건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 : 인프라구축을 중심으로”의 주제를 발제했으며 ▲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전 국회의원)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각각 지정토론에 나섰다. 다음은 이날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1-20 17:00:00
  •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요약>▶ ‘친미, 반중, 독립’ 성향의 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4대 총통으로 당선되어 진당이 3연임에 성공 -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진당 라이칭더 당선자의 ‘주 vs. 강권주의(極權主義)’ 프레임과 야당의 후보 단일화 실패가 선거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는 현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강경한 독립 지향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샤오메이친 부총통은 미국과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짐. - 총통 선거와 동시에 실…

    KIEP 허재철‧김홍원‧김영선*(admin) 2024-01-19 17:53:00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새창

    1.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 한 것 중 하나는 국가의 예산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적용 대상과 방법,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 등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본고에서는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성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2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아…

    허경선(kyungsunheu) 2024-01-13 17:00:00
  • 국가미래연구원, 2024년 경제전망 보고서 …GDP성장률 2.06% 새창

    실업률은 전년동기 대비 0.26%p 상승한 2.87%​소비자물가는 완만한 하락세​경상수지​ 흑자 453억 달러…상품수지 흑자 512억 달러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31일 ‘2024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GDP성장률은 수출 및 설비투자 회복으로 전년 대비 0.69%p 높은 2.06%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실업률은 전년동기 대비 0.26%p 상승한 2.8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2024년도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세와 내수 증가세 둔화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12-30 1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