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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 조율 후 결정"…입장 발표 새창

  "법정화폐 아니며 큰 손실 발생 가능…자기책임 하에 판단""실명제 차질없이 추진…국조실 중심으로 부처 입장 조율"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

  이계민(admin) 2018-01-15 10:26:30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말 가능할까 새창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폐쇄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불씨를 지핀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다. 박 장관은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

  이계민(admin) 2018-01-13 10:42:16
• “비트코인 급락,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발표로” FT 새창

  “한국, 가상화폐 거래 금지 입법 준비, 국내 거래소들 탈세 혐의로 조사 개시” VB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가상 화폐의 부정적인 폐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오늘 한국 법무부 장관의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라는 발표가 전세계 가상 화폐 시장에 직격탄을 던져주고 있다. 가상 화폐 관련 기관이나 언론들은 긴급히 이 사실을 전하면서, 시장의 가격 동향을 전하고 있다. 英 Financial Times 등의 관련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시장 현황을 살펴 본다.■ FT “한…

  박상기(sangki) 2018-01-11 17:21:33
•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에 우르르…비트코인 2천만원 붕괴 새창

  韓中 규제 여파, 한국서 비트코인 20% 폭락…리플 1주일 새 반토막11일 가상화폐 가격이 한국 정부의 거래소 폐지 추진 방침 등 주요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급락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 선에 이어 1천800만 원 안팎까지 무너져내리며 투자자들이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이날 블룸버그가 집계한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2시 35분(이하 한국시간) 현재 전날 저녁보다 약 4% 떨어진 1만3천330달러(약 1천45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오전 9시께 1만5천 달러 부근으로 올랐다가 오후 1시…

  이계민(admin) 2018-01-11 15:38:41
• 박상기 "김치프리미엄, 비정상 평가…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새창

  ​"거래소금지 특별법 준비 중…부처 간 이견 없고 시행도 될 것""수사권 조정, 국민 도움되는 방향으로…경찰도 권력 분산해야"신년 기자간담회…"민생 수사 형사부 강화…민영 소년원 추진"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

  이계민(admin) 2018-01-11 15:36:35
• 정봉주·용산참사 철거민 등 6천444명 문재인 정부 첫 특사 새창

  정치인·경제인은 원칙적으로 배제…한상균·이석기 미포함정부 "일반 서민 부담 덜어주기 취지…경제인·공직자 배제"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165만명 특별감면…생계형 어업인도 제재 특별감면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를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생계형 영세 어업인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특별감면 혜…

  이계민(admin) 2017-12-29 11:40:51
• 122명 '슈퍼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처장은 3년 단임 새창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권고안 발표수사·기소·공소유지권 모두 부여…공수처장은 임기 3년 단임제공무원 범죄 파생된 기업범죄도 수사…법무부 "권고 최대한 반영"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했다.정식 명…

  이계민(admin) 2017-09-18 18:25:09
• 법무장관에 형법학자 박상기 지명…안경환 낙마 11일만 새창

  文대통령, 장·차관급 인선,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박상기, 경실련 공동대표 지낸 '온건 개혁주의자' 평가미래1차관 이진규…산업자원통상·복지장관 인선 남아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지난 16일 '혼인무효 소송' 사건 등 도덕성 논란 끝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낙마한 지 11일 만이다.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박수현 청와대…

  이계민(admin) 2017-06-27 17: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