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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下>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어떻게 해야 하나?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잘못된 정치프레임, 빨리 벗어나자”附價稅 인상하되 사회보장세 명목의 목적세로 거둬 복지재원 활용복지 구조조정은 대상의 명확화와 구체적인 지원기준 다시 가다듬어야 정책결정 ‘청와대 중심에서 벗어나 내각중심 기조’로 하루 빨리 혁신을법인세 인상,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세수효과도 거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소득세 내는 사람, 전체 근로자의 …

  생생토론팀(admin) 2015-02-15 20:32:15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上>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무엇이 문제인가?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자세 가져야이대로 가면 2034년 국가부채 감당 못해 국가부도사태 우려젊은 세대 빚 부담증가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도 시급한 과제 (김광) 지난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생겼다. 이러한 세수부족은 앞으로도 계속될 …

  생생토론팀(admin) 2015-02-15 20:20:18
• 연말정산 논란과 “증세 없는 복지” 새창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되는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문제로 세간이 시끄럽다. 그 이유의 핵심은 납세자들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기대했던 것보다 크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연말정산 할 때는 환급을 받았던 납세자가 올해는 추가로 납부한다든지, 작년에 환급받았던 금액보다 감소하는 경우에 느끼는 현상이다. 그것도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그 소외감이 더 크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유리알지갑”이라고 불리우며 소득의 투명성으로 인한 피해의식도 강하다. 2013년 …

  오 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admin) 2015-01-27 18:44:05
• [신년특집]박근혜 정부 3년차 정국을 전망한다 새창

  신년특집 '박근혜 정부 3년차 정국을 전망한다'를 들어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국 스페셜" 내용의 하나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너무 많은 어젠다 제시로 선택과 집중 못해집권3년차 경제실적이 지지율 좌우할 것황희만 : 박근혜정부의 지난 2년을 평가한다면?성한용 : 취임 첫해에는 국정원선거개입사건 ,노무현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유출사건 등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럼에도 너무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복지국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1-10 19:18:34
• 2015년 정치전망_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중심으로 새창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님으로부터 '2015년 정치전망_박근혜 정부 3년차를 중심으로'를 들어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세미나 영상 중 하나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관련 보고서: 2015년 정치전망-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김 형준, 명지대학교 교수(admin) 2014-12-31 21:24:39
• 경제회복의 전제,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의 혁신 새창

  지난 11월4일 제 2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원 양원근 박사님의 "경제회복의 전제,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의 혁신”을 들어 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세미나 영상 중 하나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 악순환 차단해야”기업 모니터링 기능 활성화 및 적절한 리스크 평가자본시장기능 활성화,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1. 경기침체 장기화의 원인○ 건설투자 부진, 민간소비 위축→ 내수부진→경기침체○ 일부 기업 제외한 기업 수익…

  양 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admin) 2014-12-06 00:52:16
• 방위사업청 비리 근절되어야 한다 새창

  ​​​​ 방위사업청(DAPA: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은 2006년 1월 1일 국방부 외청으로 설립되었으며,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방위산업 육성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무기획득 업무는 소요기획, 획득, 운영유지, 분석평가 등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소요기획이란 육해공 각 군이 필요한 무기체계들을 기획하여 올리면 합참이 취합하여 최종적인 소요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획득 단계는 재정, 예산, 집행 등으로 세분되는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김 태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admin) 2014-11-04 22:17:55
• 개헌논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새창

  개헌 논쟁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는 개헌 논쟁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가령, 1997년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연대해서 승리했다. 그러나 1999년 7월에 김대중 대통령은 “내각책임제를 하겠다는 그 약속이 연기되고 지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내각제 DJP 연대’를 파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을 1년 남짓 남겨 놓은 2007년 1월 “장기 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그 …

  김 형준, 명지대학교 교수(admin) 2014-11-03 21:33:05
• 담배가격인상을 통해서본 솔직함의 미학(美學) 새창

  1. 최근 정부는 현행 2,500원 기준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고 이후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가격인상(안)을 내놓음.담배값의 인상은 바로 증세논쟁으로 이어져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던 현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이 한 측에서는 빗발침. 2. 왜 담배값의 인상이 증세논쟁을 불러왔는가? - 2,500원하는 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담배관련세금의 비중이 47.56%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포함; 담배값의 62%에 육박함)정부의 인상(안) 2,000원을 인상할 경우 73.73%가 담배관련세금과 부담금 상황이…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09-25 19:52:49
• 제2기 경제팀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9월14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미연포스트(국미연 홈페이지) ‘IFS라이브’를 통해 “제2기 경제팀의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를 주제로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이번 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형준 명지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나다순) 등이 참여,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대책과 보완해야할 과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다음은 그 주요 내용을 간추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18 17: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