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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경제민주화 '갑'이 변해야 한다 새창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진보경제학자이자 경제관련 시민단체의 책임자로서 국가미래연구원의 제안을 받고 응한 이유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전경련 등 재계 단체가 합리적인 모습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다.지난 4월 30일 경제민주화 1, 2호법(하도급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도급법은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반품행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5억원 이상 연봉의 등기임…

  김 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3-05-11 21:05:08
• 방미외교의 성과 새창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정민 교수님으로부터 '방미외교의 성과' 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 외교의 성과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동아시아의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쌍방이 필요한 동맹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둘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하는 데 두 나라의 정상이 동의함과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평화와 협력의 공동 메시지도 전달되었다. 셋째, 아시아…

  이 정민, 연세대 교수(admin) 2013-05-11 20:40:39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성공조건 새창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되돌아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과연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을 이끌어 갈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대로 육성을 해 낼 수가 있을까? 창조경제의 성공, 즉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걸린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 성공의 조건을 알아 보자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마디로 매우 열악하다. 지…

  김 진형, KAIST 교수(admin) 2013-05-01 06:08:09
• 국민행복기금 새창

  국민행복기금은 과도한 가계채무 부담완화를 위해 채무감면, 상환기한 연장 등 채무조정과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금융권에 180만 여명 그리고 민간자산관리회사에 140만 명 합계 320만 명이 가게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만큼 절박한 문제입니다. 지금 1000조에 달한다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없이 한국경제는 뛰어 갈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라는 족쇄를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열쇠로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효과가 있는 정책이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상빈, 한양대 교수(admin) 2013-04-16 22:33:02
• 요즈마펀드 1부 탄생과 운용체계 _ 이갈 에를리히와 대담 새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무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칠 때, 이스라엘은 거꾸로 빛을 발하는 세계 경제의 '혜성'이다. 2009년 세계 전체 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 0.7%일 때, 이스라엘은 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0.8%)했다. 2010년부터 이스라엘의 성장률은 4%대 후반으로 치솟았다. 2012년에도 3.3% 성장률을 기록하며 선진국들을 압도했다. 그 중심에는 요즈마 펀드가 있다. 요즈마 펀드란 1993년 이스라엘 벤처 활성화를 위해 정(40%)와 민간(60) 합동으로 조…

  박 수용, NIPA 원장(admin) 2013-04-13 21:42:24
•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을 주목하라 새창

  사회적 기업의 압축성장 2 단계 전략을 박우규 前 SK경제연구소 소장에게 듣고자 한다.사회적 기업이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며 정부 혹은 기업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의 의미 있는 한 축으로 압축 성장하려면,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이를 위해 2단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직간접 설립 및 지원을 통해 Boom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대기업도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지…

  박 우규, 前 SK경제연구소 소장(admin) 2013-04-06 22:11:10
• [F_Insight] 기후, 에너지의 미래 새창

  국제미래학회 박영숙 국제협력위원장님의 '기후,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글로벌 미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에서의 강연입니다.

  박 영숙, 국제미래학회 국제협력위원장(admin) 2013-04-05 1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