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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법부 뜻 존중해 갈등 조속 매듭…의료개혁 성공적 완수" 새창

  "전공의, 환자 곁 돌아와야…수련 질 높일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17일 강조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본부…

  편집실(admin) 2024-05-17 09:37:34
• 230조 PF 옥석가리기 내달 본격화…은행·보험 5조 뉴머니 투입 새창

  사업장 평가등급 3→4단계 강화…'부실우려' 분류 시 경·공매 등 매각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신규자금 공급 시 건전성분류 상향 등 인센티브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인다.사업성 평가 분류를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한다.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원대 캠코 펀드는 우선…

  편집실(admin) 2024-05-13 18:30:33
• 의대증원 회의 갑론을박…"700명이면 충분", "3천명까지 늘려야" 새창

  '2천명 증원' 결정한 2월 6일 보건정책심의위 회의자료 공개돼"폐교된 서남의대 20개 만드는 격" vs "의대증원, 오히려 너무 늦었다"정부 일방적 발표" 지적에 복지장관, '증원 근거' 자세히 설명하기도'의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해'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13일 전격 공개됐다.회의록에는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의사들과 정부, 시민단체 등 여러 관계자의 공방이 자세히 실렸다.의사들은 증원 규모가 수백명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

  편집실(admin) 2024-05-13 18:29:43
• [이제는 국가유산] "변화 필요하나 업무량 10배 늘듯"…예산·인력 지원 과제로 새창

  '국가유산' 전환 둘러싼 전문가 제언…"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끌어내야""법만 바뀌고 인력은 그대로" 현장서는 우려도…변화 안착까지 시간 걸릴 듯지난 60여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둔 가운데, 새로운 체계가 어떻게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학계와 문화재(앞으로 '국가유산') 현장에서 일한 전문가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국민이 그에 따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인 강봉원 경주대 특임교수는 13일…

  편집실(admin) 2024-05-13 09:53:32
• 의대증원 다음주가 분수령…법원 기각하면 의대증원 확정 초읽기 새창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 결정 나올 전망기각되면 정원 '확정' 수순…인용되면 내년도 증원 사실상 '좌절'전문의 자격시험 보려면 이달말 병원 돌아와야…복귀·이탈 '갈림길'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다음 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을 수밖에…

  편집실(admin) 2024-05-12 11:03:01
• 과기부 "日정부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불이익엔 강력대응" 새창

  "네이버, 중장기 관점서 지분매각 검토 밝혀…행정지도 연기요청은 아직""대일관계 탓 입장 늦은 것 아냐…완전한 차별 있었다면 대응 달랐을 것"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

  편집실(admin) 2024-05-10 19:13:45
•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내주 집행정지 여부 결정 새창

  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의대정원 배정위 정리 내용 제출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제출했다.재판부는 다음 주 안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정부는 10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에서 "최초의 (증원) 2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 …

  편집실(admin) 2024-05-10 19:13:01
• "송구" 몸 낮춰 시작한 尹…김여사 '처신'에 사과, 특검엔 "모순" 새창

  20여분 간 대국민 메시지…"저부터 바뀌겠다, 어떤 질책도 겸허히"책상에 바이든이 선물한 '모든 책임 내가 진다' 명패 배치 눈길"질문 충분히 받겠다"…민감 질문에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설명, 때론 단호한 어조"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생의 어려움이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이처럼 민생고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시작했다.회견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하고…

  편집실(admin) 2024-05-09 11:50:43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새창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

  편집실(admin) 2024-05-08 19:10:40
•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안남겼다"는 정부…공세 높이는 의료계 새창

  정부 "의협과 합의해 의정협의체 회의록 안남겨…보정심 회의록만 제출"의협 전임 집행부 합의 인정하지만, 새 집행부 "회의록 안남긴건 문제"의대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의정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의협과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관련 회의록 대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법원에…

  편집실(admin) 2024-05-06 15: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