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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시기 도래-최근 경제동향 <2021.7.19.분석> 새창

  1. 2021년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58.2만명(0.9%)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15.3만명 및 일시휴직자 32.6만명 감소했다. 6월 고용률(61.3%)은 전년 동월(60.4%)대비 0.9%p 상승했다. 그러나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2. 2019년 1월 이후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의 감소세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 악화 지속, 전년 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1.5만명 감소하여 2018년 1월 이후 고용 악화 지속 3. 지난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수출 45.6% 증가했고, 수입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19 13:10:00
• 복지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제언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33차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1.복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Stress Test) 필요  주요과제는 ① 복지비 지출이 빈곤율을 줄이고 있는가?  ②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7-03 17:10:00
• 코로나19에 대한 인도 정부의 대응과 대내외 주요 변화 및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2 (2021.6.2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인도의 코로나19 충격 - 인도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 봉쇄 조치를 단행하여 1차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으나, 2021년 2차 대유행이 발생, 4월 24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으면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 및 최악의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음.※ 2021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인도 경제성장률은 –7.3%로 최…

  세종연구소 신남방협력연구센터장(choi) 2021-06-22 17:20:00
• 경기의 과잉회복, 지속가능성 의문- 최근 경제동향 <2021.6.17. 분석> 새창

  1. 2021년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1.9만명(2.3%)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19.7만명 및 일시휴직자 59.8만명이 감소했다. 5월 고용률(61.2%)은 전년 동월(60.2%)대비 1.0%p이 상승했다. 2. 그러나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됐고,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45.5만명, 전월대비 16.8만명이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년 동월대비 건설업 고용 상승폭이 지속되었으나, 도매 및 소매업 13.5만명(-3.8%)이 감소되어 고용악화가 지속됐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2019년 1…

  국가미래연구원(857a85aef6ec2c9274f8) 2021-06-20 16:40:00
•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사회양극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새창

    이 보고서는 (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와 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종규)이 공동으로 지난 6월1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주최한 제77회 동반성장포럼의 주제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 한국경제 지속발전 ,가능한가? 1. 세계경제 환경의 대변화에 잘 대처해야 가능하다. 에너지의 대전환, 디지털화, 제4차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 했다.  기술이 발전의 척도가 된다. 한국은 기술선도국 도약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2.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불평등 : 소득과 삶의…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6-12 17:10:00
• 바이든 시대 NATO동맹 : 전망과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1](2021.5.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2021년은 환대서양 동맹기구 NATO 72주년 - 올해는 30개국 (북미와 유럽)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The North Atlantic Treaty Oranization, 이하 NATO) 창설 72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9년 12개 창설회원국이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The North Atlantic Treaty, 1949.4.4. 일명 ‘워싱턴조약’)에 …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6-01 16:00:00
• 3040 구조적 취업난 여전-최근 경제동향 <2021.5.17. 분석> 새창

  1. 2021년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5.2만명(2.5%)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32.4만명 및 일시휴직자 108.2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4월 고용률(60.4%)은 전년 동월(59.4%)대비 1.0%p 상승했다. 그러나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6.9만명, 전월대비 15.2만명이 증가했다.  2.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건설업 고용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도매 및 소매업 18.3만명(-5.2%)이 감소되어 고용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숙박 및…

  국가미래연구원(9b4b5cd8dbeff43245f5) 2021-05-17 11:31:00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8](2021.4.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검토 1. 조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 ‘폭군’,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묘사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의 평가도 매우 부정적인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은 희박  2.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라는 표현을…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search_noImage.png) 2021-05-01 17:10:00
• 데이터세법의 필요성과 주요 법안 내용(안)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4월22일 오후2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훈 의원) 주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후원으로 중앙보훈회관1층에서 열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세무사, 법학박사, 미 ILLINOIS주 변호사)  I. 개요1. 데이터세 정의가. 정의 및 개념 ①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c40c69fe6d161984cdf7) 2021-05-01 17:00:00
• 소비 및 수출 일시적 회복-최근 경제동향 <2021.4.16. 분석> 새창

  1. 2021년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1.4만명(1.2%)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5.4만명 및 일시휴직자 118만명 감소했다. 3월 고용률(59.8%)은 전년동월(59.5%)대비 0.3%p 상승했고,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1.4만명(1.2%) 증가했다. 2. 2020년 3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임금근로자 감소세 지속, 2019년 1월 이후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의 감소세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 악화 지속,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14.1만명 감소하여 2018년 1월 이후 고용 악화 지속, 일자리 취…

  국가미래연구원(92dd1934eca043a5fd99) 2021-04-16 1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