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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1) - 데이터세 도입 새창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세무사, 법학박사, 美 ILLINOIS주 변호사)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로봇세 도입방안(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d93cf57cc4eb99ff3f84) 2020-12-26 17:02:00
• 코로나 재확산 속 고용악화 지속-최근 경제동향 <2020.12.16. 분석> 새창

  1. 2020년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4만 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43.0만 명 및 일시휴직자 18.9만 명이 각각 증가했다. 11월 고용률(60.7%)은 전년 동월(61.7%)대비 1.0%p 하락했다.1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4만 명(-1.0%) 감소 - 취업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19.4만 명과 13.5만 명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됐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37.3만 명 증가, 전월대비 0.8만 명 증가를 보였다. - 업…

  국가미래연구원(f6e00b38b92b930277b6) 2020-12-17 10:08:00
• “제대로 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국가채무한도 GDP 50%로 설정해야 새창

  건전재정포럼, 정부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6개 정책제안 발표재정준칙내용 법률로 정해 즉각 시행, 적자한도는 관리수지 기준 GDP 1.5%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는 동시 충족, 초과 허용은 국회 ‘특별결의’로정치 중립적·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설치, 운용 바람직 1. 건전재정포럼(대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재정준칙 어떻게 할 것인가: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 채무 한도를 GDP 대비 50%로 설정하고, 재정 적자 한도와 채무 한도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준칙을 도입…

  건전재정포럼(research_noImage.png) 2020-11-28 17:10:00
•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은 11월 18일 남산 서울클럽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를 주제로 한 제51회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대교수(내과 및 핵의학전문의,서울대병원 중개의학연구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도훈 서강대 서강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 ▲조철 KIET 선임연구위원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11-21 17:00:00
• 고용 악화 심화-최근 경제동향 <2020.11.12. 분석> 새창

  1. 2020년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42.1만 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50.8만 명 및 일시휴직자 18.9만 명 증가해 공용악화가 심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월 고용률(60.4%)은 전년 동월(61.7%)대비 1.3%p 하락했다.취업자 수 감소를 연령대별로 보면 30~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23.9만 명, 19.2만 명 감소하였으나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37.5만 명 증가했다. 2. 업종별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대비 제조업 고용악화는 지속되고 있고, 도매 및 소매업 …

  국가미래연구원(8e7d681ef47c0cee6961) 2020-11-12 14:00:00
• 산업경쟁력과 5G 인프라 구축…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21일 아침 63컨벤션센터 4층 라벤더홀에서 ‘산업경쟁력과 5G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50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ICT정책의 새로운 지평’이란 제목으로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의 발표에 이어  ▲박재천 인하대학교 객원교수의 사회로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홍인기 경희대학교 전자정보학과 교수(한국통신학회 부회장) ▲최성호 정보통신진흥원 과기정통부 미래통신전파 PM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등이 토론에 …

  국가미래연구원(research_noImage.png) 2020-10-31 17:00:00
• 세입 감소 및 가계대출 폭증-최근 경제동향<2020.10.16. 분석> 새창

  1. 지난 9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9.2만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53.2만명 및 일시휴직자 41.7만명이 증가했다. 9월 고용률(60.3%)은 전년 동월(61.5%)대비 1.2%p 하락했고, 9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9.2만명(-1.4%) 감소해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2. 연령대별 취업자 수를 보면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28.3만명과 17.5만명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1.9만명 증가해 전월대비로도 6.5만명이 증가했다.3. 업…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10-16 15:18:55
•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경제혁신을 위한 노동제도, 직업훈련과 사회보험 개혁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10월 6일 열린 양지경제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편집자>​ 노동개혁4.0의 3대 필수요소, ‘유연화·개인화·디지털화’노동법 유연화를 통해 근로자 특성에 맞는 보호 장치 강구 필요자영업자 보호법 제정, 플랫폼 취업자의 공정계약조건의 마련혁신경제에 맞는 직업훈련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절실1. 국내 노동개혁의 실패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사회적 대화프레임의 부적절성이다. 그동안 국민 대통합 및 세대 간 상생차원에서의 가치, 철학, 그리고 사회제도의 …

  조준모(junmo123) 2020-10-10 17:10:00
• 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SLBM 상쇄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3호 2020년 가을호>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본란에 소개합니다.​<편집자>​​ 1.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에 다시 갈등국면이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카드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그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SLBM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에 필수요소로 포함되어 북한이 오랜 기간 추진하여 온 진…

  반길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admin) 2020-10-03 17:10:00
• 코로나19 재확산 부분 반영-최근 경제동향 <2020.9.15. 분석> 새창

  ◈ 종합 평가2020년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3만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53.4만명 , 일시휴직자 는14.3만명이 증가했다. 8월 고용률(60.4%)은 전년동월(61.4%)대비 1.0%p 하락했으며,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3만명(-1.0%) 감소했다. 2018년 1월 이후 고용 악화 지속, 일자리 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1.8만명 감소하여 2016년 9월 이후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1. 8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9% 감소했고, 수입도 16.3%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9-16 1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