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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문재인정부 3년, 국가재정운영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방향” 새창

  -건전재정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 특별세미나 내용 건전재정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9월3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문재인정부 3년, 국가재정운영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정해방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의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정책과 국가부채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건전재정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admin) 2020-09-12 17:10:00
• 중국 경제발전의 정치적 제약 : 권력 집중의 경제적 역효과에 대한 역사적 고찰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0-01](8.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 <편집자> 1. 정치와 경제는 어떤 관계일까? 양 변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지속적인 번영이 가능할까? 급속한 경제적 발전 덕분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선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2. 정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경제가 활성화되는지를 처음 깨우치고 실천한 인물은 덩샤오핑이었다. 하지만 기존 권력이 경제 분야에 어느 정도 이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식견이 없었다. 천안…

  김기수(kskim) 2020-08-29 17:00:00
• 인도‧중국 국경분쟁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0](8.1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편집자>​ "인도‧태평양전략 지지 및 참여 통해 한미·한중 관계 재정립 필요"​1. 인도-중국 국경 문제- 인도를 식민통치 하던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3,488km에 달하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획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인도 독립 이후 인도와 중국(국민당 및 공산당 정부)도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까지도 국경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국경…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0-08-26 17:00:00
•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혁신역량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개교 당시 존재했던 6개 학과 중 하나인 경제학과 60주년을 맞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의 일부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범용기술 효과적 이용 위한 무형자산투자 늘리는 것이 관건​한국 무형자산투자 GDP 대비 9.0%, 미국의 13.1%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공유경제 규제는 제한적으로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1.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기반으…

  전현배 서강대 교수(admin) 2020-08-15 17:10:00
• 주목해 봐야 할 재정수지 악화 - 최근 경제동향 <2020.8.12. 분석> 새창

  1. 2020년 7월 취업자 수 전년 동월대비 27.7만 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 인구 50.2만 명 및 일시휴직자 23.9만 명이 각각 증가했다. 7월 고용률(60.5%)은 전년 동월(61.5%)대비 1.0%p 하락했다.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7.7만 명(-1.0%) 감소했다.2.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30대,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17.0만 명과 16.4만 명이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됐으나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37.9만 명 증가, 전월대비 3만 명이 증가했다.3. 업종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8-12 14:12:16
• ‘2020 하반기 고용전망’…국미연 보고서 발표 새창

  2020 하반기 취업자 수, 최대 월평균 31만 3천명 감소 전망연간 월평균 취업자 수는 최대 18만 7천명 감소 추정제조업 -7.3만 명, 농림어업 +7.1만 명, 도소매 -14.6만 명숙박 및 음식점업 –18.2만 명, 교육서비스업 -9.3만 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약 +19.1만 명1. 2020 하반기 취업자 수는 최대 월평균 31만 3천명, 연간 월평균 취업자 수는 최대 18만 7천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현재의 추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은 통계적으로 반영하기 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8-01 17:10:00
• 제조업 붕괴 위기- 최근 경제동향 <2020.7.16. 분석> 새창

  <종합 평가>1.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5.3만 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은 54.2만 명 및 일시휴직자 36만 명이 각각 증가했다. 6월 고용률(60.4%)은 전년 동월(61.6%)대비 1.2%p 하락했다.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5.3만 명(-1.3%) 감소했고, 특히 30~4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9.6만 명, 18.0만 명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33.8만 명 증가했고, 전월대비로도 10만 명이 늘어났다.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7-16 10:43:10
• 동반성장에 대한 오해와 비판 새창

  동반성장이 反자본주의적이라는 이념적 공격은 곤란-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면 동반성장이 우리경제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러한 반론을 통해 동반성장의 내용을 보다 현실에 적합하게 다듬을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이 반(反)자본주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동반성장 반대론에 대한 해부(解剖)- 동반성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같이 가자’는 말 속에, 앞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 끌어내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

  정운찬(jungchan) 2020-07-04 17:00:00
• ‘χ+AI’ 세상 실현을 위한 ETRI 인공지능(AI) 실행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 포럼 주제발표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은 지난 6월 18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AI 플랫폼 비즈니스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48회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주제발표는 ▲ 박상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원장이 맡았으며 ▲ 김진형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의 사회로 ▲ 최홍섭 MINDs LAB 대표 ▲ 김지현 SK 써니 부사장 ▲ 박재천 인하대학교 교수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 내…

  박상규 ETRI부원장(admin) 2020-06-27 17:11:00
• 코로나(COVID19) 위기의 노동시장 파장 (Stealth Virus (COVID19) Attack on the Labor Market) 새창

  이 논문은 지난 6월 19일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경제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로 연구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소개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요약>사스, 메르스 등 코로나계열의 바이러스와 비교하여, COVID19의 무증상 감염(Stealth기능), 변종이 쉬운 외줄가닥 RNA구조, 낮은 치명률, 높은 전파력 특성으로 인하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함을 바이러스-경제 관련 데이터들을 비교분석하여 보았다.또한 COVID19의 치료약과 백신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윤창출 동기구조를 …

  조준모(junmo123) 2020-06-24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