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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핀테크 자회사 허용…예금자 보호제도 개선도” ◈ 2019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 제안 ② 보험업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제13차 공개 세미나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2월21일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제13차 공개세미나를 열고 올해(2019년) 금융권별로 안고 있는 현안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내용과 자료를 간추려 앞으로 나흘에 걸쳐 금융 업권별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은행업 (배현기 KEB하나은행 전무) ▲보험업 (조현호 한화생명팀장) ▲금융투자업 (이항덕 삼성증권 팀장)…

  조현호 한화생명 팀장(admin) 2019-03-03 17:00:00
• “자금흐름, 부동산에서 생산·혁신 분야로 유도해야” ◈ 2019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 제안 ① 은행업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제13차 공개 세미나​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2월21일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제13차 공개세미나를 열고 올해(2019년) 금융권별로 안고 있는 현안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내용과 자료를 간추려 앞으로 나흘에 걸쳐 금융 업권별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은행업 (배현기 KEB하나은행 전무) ▲보험업 (조현호 한화생명팀장) ▲금융투자업 (이항덕…

  배현기 KEB하나은행 전무(admin) 2019-03-02 17:05:00
• “국제금융센터로서 외국 금융기관들에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 영국 금융산업과 감독제도 - 제2부 ‘금융산업의 경쟁력 평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7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주한 영국대사관의 후원으로 런던의 금융감독기구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영국의 금융감독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및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연구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참여한 연구진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성환 홍익대 교수 등 학계,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금융연구기관 관계자 등 5명이다. 연구시찰 이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신성환 홍익대 교수의 집필로 3차례에 걸…

  김광두 · 신성환(admin) 2019-02-18 17:00:00
• ‘소주성’, 소득분배 긍정효과도 “회의적”- 문재인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 - 새창

  “내수증진 효과 없고 잠재성장률 저해” 1. 신정부(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요약되는데 특히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과를 계량분석을 통해 점검해 보았다. 계량분석은 지난 2013년1/4분기부터 2017년2/4분기까지의 기간과 2017년3/4분기부터 2018년3/4분기까지의 기간을 대비(對比)한 ‘지출별 장기 균형 성장률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성과를 검증했다. 2. 실증 분석결과 ➀ GDP 성장률 감소 (-0.13%p), 소비성장률 증가 (+1.14%p), 투자성장률 감소 (-5.14…

  최인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2-16 17:05:00
• 4개월 연속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 : 최근 경제동향 <2019.2.7.분석> 새창

  종합 평가 1. 2018년 12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60.1%로 지속적인 일자리 재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만4천명 증가, 전년대비 연간 취업자수는 증가폭이 축소된 9만 7천명 증가에 그쳤다. 특히 10대, 30~40대 위주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모두 감소하는 추세에서 일자리 취약계층인 임시․일용근로자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admin) 2019-02-09 17:05:00
• 재정정책의 환경변화와 전략적 재정정책의 방향​ 새창

  OECD 중위수준 확보, ‘10년간 10%p 증가’ 같은 담대한 국민부담률 상향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복지수준·조세부담률·국가채무의 재정트릴레마(Fiscal Trilemma) 돌파구 마련 의무지출, 보조금개혁과 비과세감면 등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병행추진 돼야 한국경제가 직면한 중장기적 재정정책 제약조건은 ▲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 ▲ 성장잠재력은 2030~60년 1.0%의 성…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19 20:15:39
• 주요 업종 수출경쟁력 하락 : 최근 경제동향 <2019.1.14. 분석> 새창

  주요 산업의 수출경쟁력 하락세 가시화 수출 13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 수출액 감소 ◈ 종합 평가 1. 2018년 12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60.1%로 지속적인 일자리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 증가, 전년대비 연간 취업자수는 증가폭이 축소된 9만 7천명 증가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주52시간 근로, 주휴수당 등의 경제정책 영향으로 10대 고용 감소,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 여파로 30, 40대 위주의 고용 지속적 감소 - 고용원이 없는 자영…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admin) 2019-01-16 13:04:28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환위험 관리 새창

  ◈ 발 제: ▲ 남재우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 사 회: ▲ 정영록 교수 (서울대학교) ◈ 토론: ▲ 김동완 실장 (국제금융센터) ▲ 정도현 대표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 안창국 과장 (금융위원회) 1.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환위험 관리’를 주제로 하는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제12차 공개세미나가 지난 11월20일 오전 7시부터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정영록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남대우 박사(자본시장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동완 실장 (국제금융센터) ▲정도현 대표 (도미누…

  (사)경제금융협력위원회(GFIN)(admin) 2018-12-16 08:00:00
•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선택 새창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버려야 한중관계의 사드배치 이전 복귀는 힘들 듯 관계 재정립 필요, 중국에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 ◈ 주제발표 내용 1. 미․중이 무역전쟁의 틀을 통해 패권전쟁에 진입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을 좀처럼 넘기 힘든 예외적 국가로 생각해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역시 넘볼만한 국가로 간주됐고, 또한 이로 인한 오바마의 ‘pivot to Asia’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권력의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정책 역시 중국의 자신감을…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admin) 2018-12-08 17:03:00
• 소비심리 악화·일자리 재난 상황 심화 : 최근 경제동향 <2018.12.5. 분석> 새창

  ◈ 종합 평가 1. 2018년 10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한 61.2%로 지속적인 일자리 재난 상황 심화. - 취업자수는 7월 5천명 이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6.4만명 증가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주52시간 근로, 주휴수당 등의 경제정책 영향으로 10대 고용 감소, 경기둔화 및 - 구조조정 여파로 30, 40대 위주의 고용 대폭 감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대폭 감소하여 전체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일자리 취약계층인 임시․일용근로자 고용 대폭 감소 상황 지속 - 정부예산이 …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admin) 2018-12-05 12: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