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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내용>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월27일 「국가운영체제와 개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병준 교수(국민대 행정학)가 발제를 맡고, 김덕룡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김덕룡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오늘의 시대정신은 국민통합과 정치혁신이다. 국민적 합의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1-05 18:53:58
•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시대정신 새창

  우리의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 통합 · 혁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진보성향’ 전문가, ‘민주적 국가지배구조’를 우선과제로 지목 ‘권력구조’보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 “찬성 74.1%” 시대정신 구현의 걸림돌은 ‘정치인’(54.8%) 진보성향 전문가 ‘대통령(39.0%)/정치인(24.4%)’ 우리 사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다” (77.8%)1.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통합,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

  국가미래연구원, 동아일보 공동조사(admin) 2016-08-18 07:35:45
• 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 새창

  ◈ 주제 발표 <발표순>▲ 최 성 환 한화생명 보험연구소 소장 <보험> ▲ 정 중 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분석실장 <은행>▲ 이 철 호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증권> ◈ 토론<토론순>▲ 박 수 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글로벌핀테크연구원▲ 최 공 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실장▲ 유 재 수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금융산업, 정보 역량 강화와 혁신친화형 규제개혁 절실저금리시대에 맞는 보험과 핀테크의 융합 방안 모색주식양도차익과세의 조건부 도입방안 검토해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5-21 19:55:25
•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보수·진보 합동토론회(토론) 새창

  <토론순>▲ 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사회)▲ 김원식 건국대 교수(주제 발표)▲ 강병구 인하대 교수(주제발표)▲ 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실장▲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가채무한도 설정 등 ‘재정준칙’ 만들어 철저히 시행20대 국회,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가동을총지출 증가율, 잠재 경상GDP 성장률 연동이 바람직박근혜정부, ‘공기업부채 축소’는 높이 평가해 줘야‘증세 없는 복지’ 이제는 재고해야 할 때 됐다산업기반 붕괴 등 당면 경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5-06 20:06:11
• (토론)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새창

  (토론)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박수용 서강대 교수 , 글로벌핀테크연구원▲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장▲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관료와 정치권이 금융에 대한 관심을 버리도록 강제하는 것"이 답1. 금융산업에서의 산업 경쟁력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우선은 국내에서 국내 금융기업과 외국 금융기업간의 비교를 들 수 있고, 또 해외에서 국내 금융기업과 외국 금융기업간의 비교, 국내에서 금융기업과 다른 비금융…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4-09 21:38:25
• <토론> 한국 게임 산업 현황과 국제 경쟁력 제고방안 새창

  ◈ 토론자▲ 강신철 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회장▲ 권강현 서강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윤준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온라인·모바일·콘솔의 융합형 혁신모델 발굴해야 살아남는다.” 정부의 규제 탓만 할 때 아니다…해외로 눈 돌려야 온라인게임 종주국에서 게임 문화의 종주국으로 발전을대규모 게임 연구소 설립, 응용 기술 개발 절실◈ 토론내용▲ 강신철 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회장대한민국 게임 산업 안팎의 어려움을 혁신을 통해 타파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은 과거 온라인게임처럼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3-05 19:48:41
• [보수진보 6차 토론회]재벌개혁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재벌의 불공정성, 기회의 불균등성은 철저히 시정해야경제는 성장했는데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문제부자나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절실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하려는 의지를 꺾어서는 곤란야당이 더 강해져 여당과 긴장관계 조성돼야 사회발전 기대1.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으로 실시해 온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의 시리즈 제6차 토론회가 지난 2015년12월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의 소주제인 “⑥ 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30 21:43:35
• 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 전성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재벌 문제의 성격을 △소유주 일가의 사익편취 △대규모 기업조직의 경제력 남용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market)의 대안 기제로서 기업조직(firm)의 선택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검토해 보면 사익편취와 경제력 남용은 규제하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기업조직의 선택은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크게 ‘경제력 남용 방지’와 ‘상생협력의 촉진’ 등의 두 가지 영역에서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저, 경제력남용 방지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시장경…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10-31 21:58:47
• [보수진보대토론회] 종합토론 새창

  ◈ 종합토론<진보의 논리>신자유주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체돼야임금인상-소비확대-고성장 실현-고용증대로 善순환고용탄력성 낮아 고용률 높아져도 소득 안 올라대‧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관계 유지하는 독일모델 바람직<보수의 논리>경쟁력 무시한 불평등 시정(분배), 지속 가능하지 않다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본말(本末)이 전도된 소득주도성장 “벌어놔야 나눠 먹지”최저임금 인상, 세계 각국이 동시에 안하면 불가능한 처방사회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보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2:01:31
•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새창

  “최저임금 인상은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더 크다.“ 소득증가와 소비확대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약해 일자리 줄고 실업자 등 다른 근로자들의 희생 더 커 최저임금 1% 상승 시 적용대상 근로자 신규채용 6.6% 감소, 최저임금 10% 상승 시 근로시간 약 17% 감소1.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은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에 가져올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궁극적으…

  남성일, 김대일(admin) 2015-03-14 20: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