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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野黨) 재편(再編)의 결과는? <대담> 새창

  ◈참석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진행)▲ 이상돈 중앙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2016.1.29.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삼국지 보다 더 “ 재미있는 정치판 ”-김광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야당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고 김종인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한편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분열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분열 덕에 18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변화와 재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김광두(kidoo) 2016-02-06 21:03:04
• 고급인재 싹쓸이 유출, 심각한 재앙이다 새창

  인재로 일으킨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에서 인재가 고갈되고 있다. 우수한 인재들을 중국에서, 중동에서 싹쓸이 해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이 힘을 잃어가는 판국에 인재유출은 또 다른 재앙이다. 정부의 중장기적 인재확보전략 마련이 절실하다.IMD두뇌유출지수, 61개국 중 18번째로 높아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이다. 한강의 기적은 자원이라곤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불굴의 의지를 가진 성실한 사람들과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획한 브레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

  전완식(wan123) 2016-01-24 15:33:55
• 「9.15 노사정 대타협」, 문제는 실천이다 새창

  9월 15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하였다.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대타협에 성공한 것이다. 이 합의를 위한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산별연맹 위원장이 분신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이 만큼 노사정 대타협이란 지난한 것이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던 당시 진념 노동부 장관은 ‘노동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였다. 또 노개위 상임위원으로서 노사정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갔던 당시 서울대 배무기 교수는 ‘우리는 Mission…

  이원덕(saramhope) 2015-10-18 19:29:27
• 국정화 논란의 우리 역사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의 당위성 대한민국은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것을 긍정하고 지지하면서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자가당착이 되고 만다. ‘국정화’가 다원성과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무조건적으로 다양성과 다원성을 옹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다양성 혹은 다원성이 자신, 즉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 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마치 법률에서 정당방위의 폭력이 인정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이명희(myung123) 2015-10-12 19:42:40
• 국정화 논란의 우리 역사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의 당위성 대한민국은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것을 긍정하고 지지하면서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자가당착이 되고 만다. ‘국정화’가 다원성과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무조건적으로 다양성과 다원성을 옹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다양성 혹은 다원성이 자신, 즉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 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마치 법률에서 정당방위의 폭력이 인정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이명희(myung123) 2015-10-07 20:07:29
•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부러진 사회 새창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고 뼈아픈 상흔을 남겼다.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사회 전반에 분노와 불안이 만연하게 되었다. 교육부문에 남겨진 부정적 유산 또한 상당히 심각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었고,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기지 않고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어떤 대안이 요구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하는 교육주지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

  김경근(kimkk) 2015-08-03 21:04:34
• 무력감 탈출 새창

  처음에는 누구나 기대가 크다. 그러다가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실망을 하고, 실망이 쌓이면 무력감에 빠진다. ‘아무리 해도 안된다’거나, ‘도무지 해 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해 봤자 소용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모두 무력감의 전형적인 상태다.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때, 새로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대개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다가 몇 가지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한다. 처음에는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또 다시 일어나 시도해 보지만, 계속 넘어지기만 하면 또 다시 일어날 의욕마저 사라진…

  나은영(smile) 2015-07-24 18:31:01
•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의 합동토론회 시리즈를 시작하며 새창

  1. 보수-진보의 대화체 설치 취지 한국사회는 일상적 변화나 굴곡이 아닌, 전혀 새로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그간의 추격형 경제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 심화, 계층이동성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미증유의 구조적 난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중한 국면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식인들조차, 보수든 진보든, 문제의 실체적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켜둔 채, 각각의 교조적 진영논리를 재생산…

  김광두(kidoo) 2015-06-22 23:07:55
• 사라지는 골든타임..짙어지는 패배감 새창

  요즘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 시장도 활황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확산될 법도 하다. 온돌방 한쪽 구들에 온기가 돌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듯이 말이다. 경제가 나아지면 민심도 좋아져서 집이나 직장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웃음소리들이 자주 들려질 법하다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디서든 싱글벙글한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 때 경제장관을 했던 L씨는 “ 숨이 막히는 는 것 같다. 어딘가 건드리기만 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되면 위기관리능력이 있기나 한지 걱정”이라고 말한…

  장용성(jang123) 2015-05-11 21:00:05
•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부러진 사회 새창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고 뼈아픈 상흔을 남겼다.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사회 전반에 분노와 불안이 만연하게 되었다. 교육부문에 남겨진 부정적 유산 또한 상당히 심각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었고,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기지 않고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어떤 대안이 요구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하는 교육주지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

  김경근(kimkk) 2015-05-07 21: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