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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 및 조선산업 구조조정 계획은 미봉책이다. 새창

  ‘관계장관회의’라는 컨트롤타워는 “책임 미루기용”“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 우려 떨칠 수 없다”국회 통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근본대책 보강돼야국책은행은 ‘개발연대 책임 다하고 이제 물러날 때 됐다.’미봉으로 끝나면 ‘저성장’ ‘부채 누적’ 겹쳐 경제위기 초래 우려정부가 발표한 해운 및 조선 산업 구조조정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미봉책이어서 다음 정부에 큰 부담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저성장과 국가부채 누적 등이 상호작용할 경우 자칫 국가경제의 위기국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

  이계민(admin) 2016-06-17 21:49:35
•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 - 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 새창

  “이대로 방치하면 한국경제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 위기감보수와 진보 역대정부 정책실장 등 전문가 그룹 성명 발표< 구조조정의 최소한 4대 원칙과 과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 컨트롤 타워 조속 확립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귀결되지 않아야 ►필요비용은 재정, 공적자금, 양적완화 등 비상수단 동원으로 조달►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감안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승화시켜야 역대정부의 정책실장들을 포함한 주요 지식인들이 현재 진행 중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

  이계민(admin) 2016-05-30 05:29:02
• 뿔난 김종인 "공천 비상대권을 달라"…혁신안 수술 드라이브 새창

  "정무적 판단 왜 안했느냐"에 "무슨 그따위 말을 하느냐" 격노 "이런 바보같은 룰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20% 컷오프 뿐 아니라 비례대표 공천룰도 수정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류지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8일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만든 공천혁신안에 대한 대대적 수술에 나설 태세이다. 비대위원장 취임 한달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방침을 시사하며 '김종인표 혁신' 드라이브 걸기에 본격 나선 셈이다. '미래를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29 00: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