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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개악보다는 차선을 택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새창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43%늘리고, 수령액은 34% 인하한다는 내용을 내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65세 이상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을 포함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보기 어…

  김 상봉, 한성대학교 교수(admin) 2014-10-07 20:35:32
• 담배가격인상을 통해서본 솔직함의 미학(美學) 새창

  1. 최근 정부는 현행 2,500원 기준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고 이후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가격인상(안)을 내놓음.담배값의 인상은 바로 증세논쟁으로 이어져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던 현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이 한 측에서는 빗발침. 2. 왜 담배값의 인상이 증세논쟁을 불러왔는가? - 2,500원하는 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담배관련세금의 비중이 47.56%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포함; 담배값의 62%에 육박함)정부의 인상(안) 2,000원을 인상할 경우 73.73%가 담배관련세금과 부담금 상황이…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09-25 19:52:49
• 제2기 경제팀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9월14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미연포스트(국미연 홈페이지) ‘IFS라이브’를 통해 “제2기 경제팀의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를 주제로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이번 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형준 명지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나다순) 등이 참여,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대책과 보완해야할 과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다음은 그 주요 내용을 간추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18 17:49:22
• 꽉 막힌 세월호 정국, 해법은 없나? 새창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님으로부터 꽉 막힌 세월호 정국, 해법은 없나?'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3Minutes 현안 논평 중 하나입니다. -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1.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국회에는 약 1000여 건의 민생법안이 계류 중이다.2. 국회가 입법부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필요한 법을 만들지 않는 ‘무법부’가 된 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

  김 형준, 명지대학교 교수(admin) 2014-09-12 23:30:45
•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새창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체결한 이후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을 70% 이상 유지하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를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의 고용률 신장과 노동시장 개선은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임금 수준 때문에 가능했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를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노사 …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admin) 2014-09-09 07:31:30
• 함께 행복하기 위한 소통의 심리 새창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소통의 핵심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소화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제도가 또 바뀌어서 힘들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공유된 내용은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것뿐이다. 부담에 관한 부분은 정부와 학생 측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소통 후에는 반드시 ‘상대가 과연 나와 무엇을 공유하게 되었을까’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의미공유…

  나 은영, 서강대 교수(admin) 2014-09-08 10:39:20
•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평가 - 역대정부와의 비교 새창

  □ 노무현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가 적극적 경기부양정책을 썼음.□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대대적인 「신경제5개년계획」 - 이경식-박제윤 - 4대개혁 : 금융, 재정, 행정, 국민의식 개혁과제 - 3대 중점과제 :성장잠재력+국제시장+국민생활개선 - 조세부담률 제고, 경직성경비절감, 사회간접자본확충, - 중소기업지원, 과학기술투자, 금리자유화, 정책금융축소 - 여신규제철폐, 외환자본국제화, 행정쇄신위원회, 규제심의위원회, - 행정규제완화위원회 - 신경제100일계획 7대 중점사업 : 경기활성화, 중소기업구조개선, 기술개발, 기업…

  신 세돈, 숙명여대 교수(admin) 2014-08-24 23:37:27
• 성장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 , 그 종착역은 어디인가? 새창

  “한국의 인구열차는 초고령 사회로 질주 중” - 경제성장 동력 상실, 세대 간 갈등심화, 삶의 질 저하 초래 - 지난 8년간 저출산 대책에 예산 53조원 투입, “실효 없었다.” 기혼세대 지원에서 결혼 지원으로 정책 전환 절실 - 결혼비용 인하대책 강구, 혼외출산 수용 등 전통적∙사회시각의 변화 필요 - 저출산(인구) 컨트롤 타워 신설, 청와대 내 '인구정책비서관' 도입 보고서 "성장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 , 그 종착역은 어디인가?" 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www.ifs.or.kr/modules/…

  김 한곤, 영남대 교수(admin) 2014-08-05 23:01:07
• 7.30재보선 결과의 함의(含意) 새창

  7.30재보선 결과의 함의(含意)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야당 참패는 ‘전략, 이슈, 리더십 없는 3무정치’가 빚어낸 수준이하의 선거전략 때문 선거 여건은 야당 편이었는데도 계속 헛발질로 자멸, 생활체감형 정치 통해 민심획득 ‘안철수식 새정치’는 식상, 정체성 확립과 수권정당으로서의 실력과 면모 갖춰야 투쟁 대신 대안,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 타협과 대화, 계파정치 대신 국익정치 전남 순천 곡성의 이변, 화합의 정치 실현하고, 국민대통합 앞당길 것 기대 1. 7.30 재보선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의 환경은 야당이…

  김 형준, 명지대학교 교수(admin) 2014-08-01 13:58:55
• ICT 시장 현황과 미래 전망 새창

  1. 이동통신 시장은 CDMA 상용화를 시작으로 광대역 LTE-A로 진화 2. 기술이 진화할 수록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 3. 이동전화 보급률은 100%를 넘어 성숙 단계로 진입 4. 매출이 점차 정체되는 가운데, 이익률도 하락 추세 5. 스마트폰 등장 이후 ICT 생태계는 플랫폼 사업자 주도로 패러다임 변화 6. 글로벌 ICT 시장은 구글, 애플이 생태계 경쟁 주도 7. Major Player의 Cross Platform 경쟁 심화 1. ICT 기술의 응용범위가 오프라인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

  염 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admin) 2014-07-29 22: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