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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임시 국무회의…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공포안 의결 새창

  공포안 의결과 함께 시행 방침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이 이날 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만에 국무회의…

  편집실(admin) 2020-07-30 15:58:53
• 당정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檢수사 6대범죄 한정" 새창

  검경 수사협력관계로 전환…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권력기관 개혁 당정 협의 결과…"입법 신속 추진"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또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국정원 개혁을 위해…

  편집실(admin) 2020-07-30 12:28:18
• 8대 소비쿠폰 풀어 1조 소비 유도…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확대 새창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올해 13조→내년 15조원 이상홍남기 "소비 회복 어느 때보다 중요…내수 활성화 총력"정부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숙박과 관광 등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8대 소비쿠폰을 내놓는다.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대책은 이달 말부터 숙박과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

  편집실(admin) 2020-07-30 12:27:27
• 日 정부, 2020년도 GDP 성장률 ‘마이너스 4%대 중반’ 전망 새창

  日 내각부, 코로나 감염 확산 이전 전망치 플러스 1.4%에서 대폭 하향 조정일본경제 신문, 日經(Nikkei)은 오늘(29일) 아침, 일본 정부가 2020년도 실질(물가변동 영향을 제외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4%대 중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Covid-19 감염 확산 사태에 따라, 연초 각의(閣議)에서 결정한 전망치(플러스 1.4%)에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이번 GDP 성장률 하향 조정은 ‘리먼 쇼크’ 당시인 2008년도 실적(마이너스 3.4%)를 넘어서는 수준의 경제 침체를 …

  박상기(sangki) 2020-07-29 15:03:13
• 신규확진 48명중 해외유입 34명…지역발생 14명 다시 두자릿수 새창

  러시아 선원 10여명 추가 무더기 확진·수도권 산발감염 지속 영향경기 11명·서울 9명·인천 3명·부산-광주-울산-경북 각 1명 확진해외유입 한 달 넘게 두 자릿수…누적확진 1만4천251명, 사망 300명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 중인 가운데 해외유입과 지역발생 사례 모두 증가하면서 29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명에 육박했다.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의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확산하는 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지역감염이 잇따르면서 직전 이틀간의 20명대 기록은 사흘 만에 깨졌다. 지역발생 …

  편집실(admin) 2020-07-29 12:12:23
• 하태경 "겁박해 학력 땄나" vs 박지원 "단국대에 물어봐라" 새창

  인사청문회…'학력위조 의혹' 놓고 격돌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학력 위조 의혹을 놓고 박 후보자와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정면충돌했다.정보위 간사인 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 제출에 성의가 없다"며 학력 위조 의혹의 포문을 열었다.2년제 광주교대를 졸업한 박 후보자가 단국대에 편입학하면서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한 의혹이 있으므로 단국대 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이에 박 후보자는 "저는 조선대에 다니지 …

  편집실(admin) 2020-07-27 12:40:56
• 코로나 긴급유동성 풀었더니 예금 109조 폭증…정부는 '곤혹' 새창

  "단기성 저축인지 중장기적 자금 비축인지 성격 가늠키 어려워"정부·중앙은행 향후 재정·통화정책 구사 난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맹위를 떨쳤던 올해 상반기에 은행권의 수신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위기 상황에서 초유의 통화·재정정책을 쏟아냈더니 이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은행 금고로 다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정부·중앙은행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곤혹스럽다. 공급한 유동성이 은행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구조라면 앞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어떻게 구사해야 하는지 방향성이 모호해진다.어디로 튈지 모르…

  편집실(admin) 2020-07-27 10:36:33
• 세입자 이미 계약 연장했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새창

  임대차 3법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27일 국회 법사위 상정'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가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집주인도 임대 놓은 집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대차 3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

  편집실(admin) 2020-07-27 10:01:36
• 김정은, 특급경보 발령…"코로나의심 탈북민 분계선 통해 월북" 새창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최대비상체제'로 전환개성 완전 봉쇄하고 사건발생 전방부대 집중 조사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

  편집실(admin) 2020-07-26 10:50:47
• 신규확진 113명,115일만에 첫 세자리…해외유입 86명 최다 기록 새창

  이라크 건설 근로자 36명-러시아 선원 32명 집단확진으로 해외유입 급증공항·항만 검역 81명…경기 14명-서울 11명-부산 5명-울산·전남 각 1명지역발생 확진자 27명…수도권 교회·노인시설·군부대 등서 감염 잇따라국내 지역감염에 더해 해외유입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대로 뛰어올랐다.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1일(101명) 이후 115일 만이다.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데다 전날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편집실(admin) 2020-07-25 11: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