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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기안전법·시간강사법 등 처리…'빈손국회' 겨우 면했다 새창

  전자담배 인상법·외무공무원법 등 35건 의결…광물공사지원법 부결감사원장·대법관 인준안도 처리…'쟁점' 개헌특위 6개월 연장최경환 이우현 체포동의안 보고, 표결없이 회기 종료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서 안전인증 관련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기안전법'을 비롯해 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12월 임시국회는 개헌특위 연장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본회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빈손국회' 우려도 제기됐으나,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이날 극적으로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 민생법안을 처리했다.우선 이날 국회에서는 일부 생활용품에…

  이계민(admin) 2017-12-29 20:40:50
• 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쇠고랑 각오해야 새창

  공정위, 하도급 갑질 종합대책 발표…하도급법에도 전속고발제 폐지정액과징금 상한 5억→10억원으로…전속 거래 실태조사 격년 실시앞으로 갑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려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고 쇠고랑을 찰 각오를 해야 한다.피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갑질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난다.하도급업체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원가 자료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

  이계민(admin) 2017-12-28 14:35:00
• 日, 위안부 합의 검증 발표에 “韓 · 日 관계 악화 우려” 새창

  “한국, ‘최종 해결’을 부정, 수정 요구하면 韓 · 日 관계 파탄 불가피“ 日 언론들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한국 강경화(康京和) 외무부 장관 직속 특별작업팀(TF)이 지난 2015년 말, 당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간에 이루어진 위안부 문제 관련 ‘韓 · 日 합의’에 대한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를 비롯하여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언론 매체들도 다소의 온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한 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방침 설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논조가 대종이다.일본 정부의 ‘최종…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2-28 14:05:03
• 내년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개막…文정부 분배로 삶의 질 높인다 새창

  삶의 질 소득수준에 비해 뒤처져…지속가능한 성장 불가능일자리·소득 주도 혁신성장 통해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저출산·노인빈곤·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재정 투입 文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정부가 내년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일자리·소득주도 혁신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도 투입한다.이를 통해 국민 소득수준에 걸맞은 삶의 가시적 변화를 불러일으켜 사람중심 경…

  이계민(admin) 2017-12-27 15:49:27
• 박근혜정부 '위안부 이면합의' 숨겼다…"합의 비공개부분 존재" 새창

  TF 검토 보고서 발표…"피해자 의견 충분 수렴없이 정부입장 위주로 합의" 비공개부분에 韓 "해외소녀상 지원안해" 약속…"불가역적 표현 韓측 먼저거론"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015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

  이계민(admin) 2017-12-27 15:46:18
• 문 대통령 "새 대입제도 공정·단순해야…내년 8월까지 마련" 새창

  국가교육회의 오찬간담회서 언급…"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 모아야""교육개혁 성공은 학생·학부모·교사 등 국민 공감에 달려 있어""100년 개혁 염두에 둔 새로운 중장기 교육비전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교…

  이계민(admin) 2017-12-27 15:45:14
• 日 실업률 24년래 최저, 유효구인배율 43년래 최고 새창

  11월 실업률 2.7%, 유효구인(求人)배율 1.56배, 가계소비지출도 1.7% 증가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일본 경제가 5년 연속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11월 고용 등에 관련된 지표들도 따라서 호전(好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용 지표들의 호전은 장기간 경기 회복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경제가 전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러나, 일본 경제에는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숙제는 ‘2% 물가 안정 목…

  박상기(sangki) 2017-12-26 17:02:52
• 내년 새 아파트 44만가구 '입주 폭탄'…1990년 이후 최대 새창

  분당 등 수도권 5대 신도시 개발 때보다 많아…경기 16만여가구로 최다일부 지역 역전세난·깡통전세 우려…건설업계 미분양·미입주 걱정도내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약 44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권 5대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1990년대의 연간 입주물량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물량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이어 입주 물량까지 늘면서 지역에 따라 역전세난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43만9천611…

  이계민(admin) 2017-12-26 10:14:37
• 2018 경제전망, 韓경제 3% 턱걸이 성장…올해보다 소폭 둔화 새창

  수출·설비투자 증가율 한 자릿수로 둔화…건설투자 감소 전망도취업자 증가폭 올해보다 감소…민간소비는 소폭 개선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대에 턱걸이해 올해보다 성장세가 소폭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내년에는 수출증가세가 주춤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올해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취업자 증가폭도 30만명 안팎으로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지만,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 이견이 없었다.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25일 연합뉴스가 국내…

  이계민(admin) 2017-12-25 10:24:50
• 건설일용직도 국민연금 부담덜까…사업장가입자 허용 검토 새창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고, 절반만 본인이 내면 되기에 훨씬 부담을 덜 수 있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건설일용근로자를 일반일용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현재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려면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20일 이상 또는…

  이계민(admin) 2017-12-25 10: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