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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새창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다. 여성계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며 환호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분명한 진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관건은 기존의 ‘낙태죄’가 어떻게 변경되느냐, 즉 개선입법에 있다. 개선입법이 중요한 이유,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의 결정적인 차이 헌법불합치는 위헌, 혹은 합헌에 비해 생소한 개념이다. 표면적으로는 위헌결정과 큰 차이가 없어보일지 모…

  이다희(ifs83) 2019-05-10 17:00:00
• 하루 만에 진화된 강원 산불!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새창

  지난 4월 4일 밤, 강원도 속초, 동해, 강릉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쳐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졌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림 약 1757ha가 불에 탔으며, 주택 401채, 축산시설 925개, 농업시설 34개 등이 소실됐다. 그러나 산불의 규모와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정부와 관련 당국의 빠른 대응으로 초기 진압 및 피해 최소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교롭게도 14년 전인 2005년 4월 4일에도 강원 동부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낙산사…

  이열린(ifs72) 2019-04-26 17:00:00
• 스튜어드십을 보도하는 언론의 호들갑 새창

  <재계를 덮친 ‘국민연금 파워’>(조선일보) <조양호 밀어낸 국민연금, 떨고 있는 294개 기업들>(동아일보). 지난달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이후 쏟아진 주요 일간지의 기사 제목들이다. 제목만 보면 국민연금이 대단한 위력을 행사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여겨진다.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이사 (재)선임을 위한 ‘주주 2/3(66.66%) 이상 찬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다. 대한항공 이사회가 해…

  김태일(ifs82) 2019-04-19 17:00:00
• 국민연금의 위태로운 행보, 연금사회주의와 대기업 백기사의 갈림길 새창

  삼성물산, YG 엔터테인먼트, 대한항공.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기업들은 모두 일련의 논란들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각각 제일모직과의 합병, 버닝썬 사태, 고(故) 조양호씨의 사내이사직 박탈로 큰 이슈가 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을 살펴보자. 대한항공의 경우 11.02% (2019.03.29), YG엔터테인먼트의 경우 5.66%(2019.03.12.), 삼성물산의 경우 5.96% 로, 세 기업 모두 5% 이상의 지분을 …

  이다희(ifs83) 2019-04-12 17:05:00
• 우리가 평화로 나아갈 길 - DMZ 평화둘레길 조성을 앞두고 새창

  DMZ 평화 안보 체험길 (가칭 ‘평화둘레길’) 지난 3일, 정부는 DMZ 평화 안보 체험길 (가칭 ‘평화둘레길’)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DMZ 평화둘레길은 평화와 안보를 테마로 한 비무장지대 내 시민 탐방로다. 평화둘레길의 코스는 총 세 개로, 각각 강원도의 파주, 철원, 고성을 거쳐 휴전선 철책을 통과한다. 세 개의 탐방로는 4월 말 고성 코스의 시범 운영 이후 점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탐방객은 DMZ 내부까지 약 1km를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관광객 안전, 남북 협력, 생태계 보전… …

  유서영(ifs81) 2019-04-12 17:00:00
• 낙태로 보는 미국과 한국의 ‘인권’ 온도 차이 새창

  낙태 지원금 금지하는 정부에 소송 거는 캘리포니아 장애인 차별적 조항 포함된 ‘모자보건법’ 폐지 주장하는 한국 같은 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에선 낙태에 대한 사뭇 다른 논의가 오고 갔다. 3월 4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0개 주가 낙태(인공인심중절) 지원금을 철회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선 ‘낙태’라는 검색에 여전히 ‘비밀 보장’, ‘불법 수술’ 등이 연관 키워드로 등장하며 ‘우생학적’ 이유로 인공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두 곳의 풍경 차이는 다른 시대의 다른 세상 같아 보인…

  최정윤(ifsyouth02) 2019-04-05 17:05:00
• ‘갑질’ 근절, 개인의 도덕성에만 책임 물을 것인가 새창

  땅콩이 봉지째 나왔다는 이유로 그녀는 비행기를 돌렸다.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때문에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은 비행기에서 내려야했고 수백 명의 승객은 출발이 20분가량 연착되는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그로부터 약 4년 후, 통영지청(현 성남지청) 서지현 검사가 JTBC뉴스룸에 나와 자신의 성추행 피해와 보복성 인사발령 사실을 폭로했다. 2010년 한 장례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였다. 우리는 이 행위들을 ‘갑(甲)질’이라 부른다. 앞에 ‘권력형’…

  김태일(ifs82) 2019-03-22 17:05:00
• 통일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새창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단어에 대한 수정을 꾀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국민이라는 단어 사용과 인민이라는 단어 사용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과 인민은 그 뜻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가에 의한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법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나, 인민은 천부적 권리를 가지는 개인인 ‘자연인’으로서 세상을 구성하는 인민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국민과 인민을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 …

  문성환(ifs8) 2019-03-22 17:00:00
• 야당 없는 대한민국 새창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단다” 벤 삼촌이 스파이더맨에게 건넨, 만고의 진리와도 같은 명대사이다. 제1야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권당으로서의 힘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말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힘을 누리기만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갖가지 쇄신에 실패하며, 제1야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덕분에 사실상 양당 체제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지난 3년 가까이 야당의 기능이 매우 약해졌다. 사실상 야당 없는 대한민국이었던 것이다. 야당의 부재는 …

  조윤정(ifs71) 2019-03-01 17:05:00
• 윤한덕, 이탄희에겐 있고 ‘망언 3인방’에겐 없는 것 새창

  故 윤한덕 센터장 마지막 모습이 말해주는 것 지난 설 연휴에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설 전날인 4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윤한덕 센터장은 그의 집무실 의자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연락이 되지 않아 부인이 직접 병원을 찾았고, 잠긴 집무실 문을 따고 들어가 윤 센터장을 발견했다고 한다. 명절 연휴가 길면 의사들은 “지옥문이 열린다”고 표현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센터장 자리는 대한민국 응급의료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권역별외상센터 13곳과 전국의 응급실 532곳의 병상을 관리하느라 연휴에 업무가 더욱 …

  이용은(baegopa) 2019-02-22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