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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657조 '긴축 예산'…지출증가율 2.8% 묶고 23조 구조조정 새창

  역대급 세수펑크에 고강도 허리띠 졸라매기…나라살림 적자 58조→92조 확대2년 연속 20조대 구조조정…R&D 7조·보조금 4조 '칼바람'기초생보 강화…'신생아 특공' 신설하고 육아휴직 12→18개월 연장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

  편집실(admin) 2023-08-29 12:55:26
• 민주 "이재명 '9월 국회 본회의 없는 주 출석' 檢에 통보" 새창

  9월 셋째 주 조사 염두에 둔 듯…"尹정권 폭압, 정면으로 돌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 대표는 내달 11일과 15일 사이에 조사받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

  편집실(admin) 2023-08-28 17:14:49
• 보훈부·보훈단체 총공세…광주 뒤덮은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새창

  박민식 보훈부 장관 "장관직 걸고 저지"…보훈·보수단체, 철회 촉구강기정 광주시장 "기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시작"광주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훈부, 보훈·보수 단체 등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은 애초 기념사업은 중앙 정부에서 시작했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내 논란은 확산 일로에 접어들었다.박 장관은 28일 전남 순천역에서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

  편집실(admin) 2023-08-28 17:11:21
• 군, 北우주발사체 낙하물 인양작전 개시…함정·항공기 투입 새창

  합참 "동창리 새 발사장서 발사…南 감시자산 피하려 새벽 발사"군은 북한 우주발사체 낙하물을 해상에서 인양하는 작전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잔해의 탐색·인양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지난 5월 31일 북한의 1차 발사 때처럼 해상에서 부유물이 발견됐는지에 대해선 "확인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에서 분리된 물체는 이날 오전 3시 5…

  편집실(admin) 2023-08-24 12:10:45
• 북한, 2차 정찰위성 발사도 실패…"3단계 비행 중 오류" 새창

  합참 "오전 3시 50분께 동창리에서 발사…실패로 평가"북한 "비상폭발체계 오류로 실패"…10월 3차 발사 예고북한이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데 이어 85일 만에 재시도한 2차 위성 발사도 실패했다.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은 오늘 오전 3시 50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 주장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지속 추적·감시했고 실패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앞서 북한은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

  편집실(admin) 2023-08-24 12:10:11
• 후쿠시마 오염수 오늘 방류 개시…도쿄전력 "오후 1시" 예고 새창

  내년 3월까지 보관 오염수 2.3% 방류 계획…日어민·중국 등 반발IAEA "배출 첫날부터 안전기준 부합하는지 현장서 감시·평가"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1시께 해수 이송 펌프를 가동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앞서 지난 22일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기상과 해상 상황에 특별한 문…

  편집실(admin) 2023-08-24 12:09:21
• 한총리 "치안 최우선 경찰 재편…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새창

  '이상 동기' 범죄에 대국민 담화문…"불안 해소 때까지 특별치안 지속"'가석방 없는 무기형'·'사법입원제' 도입 추진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

  편집실(admin) 2023-08-23 09:56:43
•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새창

  김대기 "원칙·정의·상식에 기반해 대법원장 적임자"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편집실(admin) 2023-08-22 11:58:25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기시다 "국제 이해 확산" 새창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된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

  편집실(admin) 2023-08-22 11:57:39
• 북, 한미훈련 기간 정찰위성 재발사 예고…"9·9절 축포 용도" 새창

  5월31일 실패 뒤 3개월 만에 재도전…엔진 결함 해결 여부 주목한미연합연습 맞대응 무력시위 성격도북한이 3개월 만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다시 도전하는 것은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9·9절)에 앞서 축포를 쏘아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아울러 21일 시작돼 31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녹아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일본 정부는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22일 밝혔다.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

  편집실(admin) 2023-08-22 11: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