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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나눈 공정위·검찰…담합 억제력 강화되나 새창

  공정위 '중대 담합 법집행 독점' 38년만에 깨져…나머지는 유지공정위·검찰 해묵은 갈등 봉합…갈등 씨앗은 여전히 남아기업들 위축 우려에 정부 "기업활동·자율성 침해 없도록 하겠다"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합의한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안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공정위가 38년 동안 독점했던 중대 담합 법 집행 권한을 나눠 검찰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담합 적발의 '특효약'인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운영 양상이 바뀌며 적발력이 강화할 것이냐 약화할 …

  편집실(admin) 2018-08-21 12:21:34
• 리니언시 권한 나눈 공정위·검찰…적발력 강화될까 새창

  공정위 '중대 담합 법집행 독점' 38년만에 깨져…나머지는 유지기업들 위축 우려에 정부 "기업활동·자율성 침해 없도록 하겠다"중대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동안 쥐고 있던 법 집행상의 독점을 깨고 검찰과 경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손실을 막을 방안으로 기대된다.다만 담합 적발의 핵심 단서인 자진신고자 면제 제도(리니언시) 운영도 바뀌면서 적발력이 강화할 것이냐 약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21일 공정위와 법무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과 같은 중…

  편집실(admin) 2018-08-21 12:20:30
•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새창

  공정위 권한분산…공정거래법 경쟁원리 도입, 집행권한 검찰·법원 등 분담순환출자 규제 강화…벤처지주사 설립요건 완화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정거래법…

  편집실(admin) 2018-08-21 12:18:32
• 문대통령 "고용위기 해소 충분치 못한 것 인정…직 걸고 임해야" 새창

  "적극적 재정정책 펼쳐야…규제혁신·공정경제 강화에 속도내라"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7월보다 5천 명이 느는 데 그치는 등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

  편집실(admin) 2018-08-20 19:38:50
• 美中 '한반도 빅게임' 막 올랐다…9월 核-종전선언 빅딜 분수령 새창

  폼페이오·시진핑 '8말9초' 잇따른 방북…한반도문제 '개입' 강화 북미간 핵신고-종전선언 맞교환 가능성에 시진핑 개입이 변수될듯폼페이오 방북→시진핑 방북→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로 '선순환 외교' 주목격화일로의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복잡한 게임에 돌입한 양상이다.'포스트 6·12' 대북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다음 달 '9·9절'을 기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다는 '예보'가 나왔기 때문이다.8말9초(8월 말∼9…

  편집실(admin) 2018-08-20 11:26:38
• 美 백악관 법률고문, 비밀리에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와 새창

  NYT “McGahn 현 백악관 법률고문, 뮐러(Mueller) 특검팀에 비밀리에 트럼프의 ‘사법 방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광범한 증언해 와”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New York Times는 오늘, 맥간(Donald F. McGahn II) 현 백악관 법률고문이 뮐러(Robert S. Mueller III) 특별검사가 진행하고 있는, 2016년 美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선거 본부 측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인 소위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박상기(sangki) 2018-08-19 22:48:55
• 美 · 中, 무역협상 재개, ‘무역 분쟁’ 해소 여부에 주목 새창

  - 中 상무부, 이례적으로 “美 요청으로 상무부 차관 8월 하순 訪美, 실무급 협상 재개” 발표- 美 · 中 간 요구 사항의 차이가 커,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중국 상무성(商務省)이 최근 “미국 측의 요청으로 중국 상무부 副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副대표인 왕쇼우원(王受文)이 8월 하순 중국 무역 협상 대표단을 인솔하고,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측 대표인 멜패스(Davis Malpass)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이 인솔하는 미국 대표단과 만나서, 쌍방이 각자 관심이 있는 中 · 美 간의 경…

  박상기(sangki) 2018-08-16 23:45:01
• 문대통령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요청…선거제 개편 강력 지지" 새창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국회와 방북…선거제, 비례·대표성 보장해야""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합의 희망…적어도 분기당 개최로 협치""자영업자 등 민생법안 신속처리 당부…규제혁신에도 뜻 모아달라"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편집실(admin) 2018-08-16 15:38:45
• 김동연 "5년간 세수 작년 예상보다 60조↑…내년 재정 적극역할" 새창

  내년 총지출 증가율 7.7%+α 전망…"국가채무 2022년까지 40% 내외 관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을 하며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처럼 양호한 세입여건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그…

  편집실(admin) 2018-08-16 11:15:11
• 터키 ‘리라貨 쇼크’ 세계 금융시장 강타, 혼란은 지속 새창

  - 정국 불안 · 경제 혼란 · 對美 긴장 고조 등, ‘內憂外患’ 속에 트럼프 관세 폭탄이 촉발-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 신흥국 통화 큰 타격, 위기 ‘전염(contagion)’ 우려 커져- 초기 대응 조치들도 실망 및 불안 가중, 정치 · 경제 전면 재편 만이 해결 방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지난 주 후반 국제 금융시장에 터키(Turkey) 경제 및 금융에 대한 불안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터키 리라貨(Lira; TRY) 가치가 기록적으로 급락했다. 이번 주 들어서도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주식, 채권, …

  박상기(sangki) 2018-08-15 13: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