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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국가지배구조가 문제다. 새창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거의 무너진 상태관료들은 수십 번 회의할 뿐 결정 안 해정책 아이디어에서 법 개정까지 평균 35개월 걸려제대로 된 지방분권 통해 의사결정권 분산시켜야 -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전체의 정책을 다루는 정책실장을 하셨지요? 그 때는 책임감을 갖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국가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눈이 조금 남다르실 텐데 현재 상황을 느끼는 대로 말씀해주시지요. ▲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 자체가 잘 떠오르지도 않는다는 점입…

  김병준, 국민대 교수(admin) 2015-10-23 15:25:41
• 국가신용평가, 믿을 만한가? 새창

  “국가신용등급 올랐다“고 좋아할 일 아니다“우리 이렇게 잘 하고 있다.” 는 정부 자세 위험천만 수출부진과 재정적자,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게 인식해야외환위기 직전에도 “한국에 돈 꿔주겠다” 줄섰지만 6개월 만에 펑크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지고, 또한 매우 민감해졌습니다. 최근에 S&P라는 국제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올려주었습니다. “아니 경기 나쁘다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갔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부는 “봐라 우리 괜찮게 하고 있지 않느냐” 고 했지요…

  이용희, 전 나이스신용평가 사장(admin) 2015-10-16 19:55:05
• 무늬만 기술금융? 새창

  기술금융 1년 남짓 사이에 수백 배 늘어 63,000건 42조원정부 독려에 대다수가 기존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늘려 은행 혁신성 평가에 대출규모 확대에 후한 점수 배정실적주의 벗어나 기술력 평가 인프라 구축부터 선결 - 창조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있어서 기술금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기술금융 실적을 올리는 데에 큰 노력을 해왔고, 그 성과로 기술금융 실적은 25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 2014년 7월에 시작된 기술금융지원 실적은 당시 486건, 1,922억 원…

  이젬마, 경희대학교 교수(admin) 2015-10-15 21:41:44
• 북한 장거리로켓 기술력 어디까지 왔나? 새창

  김광두: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장거리 로켓은 거기에 인공위성을 탑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폭탄을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관심 사항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이러한 그들의 발표를 보고, 과연 그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 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오랫동안 …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admin) 2015-10-08 20:59:30
• 경제, 이미 장기침체에 들어섰다. 새창

  세계는 각국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도생 시대- 우선 우리 경제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떤 상황인가?▲ 하나의 지표로 우리 경제의 총체적인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기순환지수 가운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라는 것이 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경기 사이클을 나타내는 것인데 2011년 8월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48개월을 내려오고 있다. 특히 지난 3개월은 이것이 정상선인 100을 뚫고 내려와서 이제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만 그러는 것도 아니…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09-28 18:53:57
• 수출, 이대로는 안 된다. 새창

  역사상 최장기간 수출 부진 기록 세울 듯- 요즘 수출 안 된다는데, 어느 정도 인가?▲ 지난 8월 수출 증가율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가 줄었는데 이는 2009년 국제금융위기(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또 최근 1년을 따져보면 수출 감소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는 물론이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수출 감소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다.-최근 정부가 지난 수출 통계를 갖고 전년 대비 늘어났다고 말하는 것 같던데.▲ 왜곡된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추석이 9월 초반에 들어 있어서 추석이 9월…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5-09-25 21:58:42
• “여당은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이긴다?” 새창

  지리멸렬한 야당의 ‘반사이익’▲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 운영에 지지도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그 원인은 야당의 탓으로 돌리고 싶다. 선거를 통해 여야가 경쟁을 하는데 한 쪽이 강력한 혁신을 하면, 상대방도 혁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아무리 정부가 잘못하고 더 나아가서 정책 효과가 없더라도 선거에서는 여당이 이겨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잘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런데 그 근원은 결국 ‘반사이익’이라는 얘기다.결국은 야당이 엄밀하게 …

  김형준, 명지대 교수(admin) 2015-09-24 18:10:33
•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발표 내용> 새창

  정규․비정규, 대․중소기업, 청․장년층 격차 줄이기 절실생산성-임금수준 연계성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을 1. 국가미래연구원은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었다. 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제로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및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9-05 21:21:14
•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지정토론 내용> 새창

  노사정대타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과 임금절감의 합리적 타협 1. 국가미래연구원은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었다. 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제로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및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9-05 21:20:24
• [IFS 기획]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 (1)통일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새창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KCTI 초빙연구위원 오양열님으로부터 '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 (1)통일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국 스페셜" 내용의 하나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참고 보고서: [IFS 기획]통일의 길, 문화로 열어가자 (1)통일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오양열, KCTI 초빙연구위원(admin) 2015-08-14 21: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