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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새창

  지하경제는 영어로 ‘underground economy’, ‘black economy’ 또는 ‘non-observed economy’라고 한다. 즉, 지하경제는 정부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은 자금의 흐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지하경제는 자금의 흐름을 유발하는 활동 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1) 불법적 지하경제: 자금의 흐름을 유발하는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경우로서(illegal activities) 마약, 매춘, 밀수, 뇌물 등을 의미한다.(2) 소득은닉적 지하경제: 자금의 흐름…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3-05-22 06:25:54
• [IFS 세미나] ICT융합기반의 통합형 창업인프라 새창

  ICT 융합기술은 산업패러다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교통 편리를 위해 개발한 교통카드도 콜롬비아에 수출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또한 ICT 융합으로 스마트 복지 등의 구현을 통해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도 가능해져, 국민행복 실현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ICT 융합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통합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 개발, 사업화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one-stop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순환적 통합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박 수용, NIPA 원장(admin) 2013-05-18 18:49:19
• [IFS 세미나] 창조경제와 지식 비즈니스의 활성화 새창

  2012년 5월 23일 GIPC는 ‘지식재산이 미국 일자리를 창출한다’ (IP Creates Jobs for America) 보고서는 지식산업이 2008/2009년 미국에서 5570만개의 고용창출이 있었고 그중에 직접고용은 1910만개, 간접고용은 3660만개로 전체 민간 고용의 46%를 차지 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특허조사분석, 특허라이센싱, 특허거래, 특허번역, 특허컨설팅 등을 의미한다. 2011년 우리나라 시장규모는 약 4000억원이며 643개의 업체 중 전문업체는 9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가벼…

  백 만기, 지식서비스재산협회 회장(admin) 2013-05-15 07:28:58
• 무상보육시대의 보육정책 새창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현상의 해법으로 논의되어 오던 무상보육이 드디어 실현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 3월부터,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미래의 인적자원인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보육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불과 2년만에 급격히 이루어지다보니 몇가지 꼭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보육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만큼 서비스의…

  박 숙자, 전 한국보육진흥원 원장(admin) 2013-05-03 06:33:15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성공조건 새창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되돌아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과연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을 이끌어 갈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대로 육성을 해 낼 수가 있을까? 창조경제의 성공, 즉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걸린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 성공의 조건을 알아 보자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마디로 매우 열악하다. 지…

  김 진형, KAIST 교수(admin) 2013-05-01 06:08:09
•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 새창

  콘텐츠 일자리 창출 추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로 ‘공급주도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수요 유도형보다는 신규 고용을 조건으로 하거나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둘째로, ICT 생태계, 즉 C-P-N-D 생태계에서 그동안 P N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P N 과 함께 C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C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C-P-N-D 생태계 속에서 C를 보는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태계의 뒷 단에서 성과를 보았다면 이제는 제…

  김 대호, 인하대 교수(admin) 2013-04-28 08:02:36
•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와 한국경제 새창

  일본 양적 완화 정책의 영향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결국 소비와 투자 같은 내수가 촉진되어야 하는데 실질 임금의 감소와 정부 부채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결국 엔화 절하로 인한 수출 증가로 인한 경기 회복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음. (1) 국내 수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일본 엔화 절하는 일본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오히려 한국의 수출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2) 국내 투자 한편 일본 엔화 절하는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 (3) 엔 Carry Trade 유발 또한 엔화 …

  양 두용, 경희대 교수(admin) 2013-04-28 07:42:22
• 함께 행복하기 위한 소통의 심리 새창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소통의 핵심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소화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제도가 또 바뀌어서 힘들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공유된 내용은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것뿐이다. 부담에 관한 부분은 정부와 학생 측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다.그래서 소통 후에는 반드시 ‘상대가 과연 나와 무엇을 공유하게 되었을까’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의미공유 중에…

  나 은영, 서강대 교수(admin) 2013-04-24 06:59:08
• 북한군사위협과 한미연합 대응 새창

  최근 북한 군사위협 행위를 살펴보면,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제3차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UNC-북한 및 남북한 직통전화 차단,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화 선언, 대남 사이버 테러, 영변 5MW 원자로 재 가동 선언, 무수단 등 미사일 발사 위협 외에도 직접적인 대남 군사행동 외에 최고수준의 군사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현재, 북한 병력 규모는 세계 4위로 병력규모는 한국의 1.7배, 전차 1.5배, 야포 2배, 방사포 24배, 전투함 2.7배로 한국보다 수적 우위를 보이고 …

  차 영구, 경희대 교수(admin) 2013-04-21 03:33:45
•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책 새창

  우리나라에는 30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전통시장상인이 있으며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무려 650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국민의 절대 다수이자 국민경제의 뿌리를 형성하는 계층이지만 국내 대형유통업체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이 대형업체 보다 훨씬 커서 경제 양극화의 상징 계층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들의 생업이 안정되어야 사회의 통합과 국가의 안정성장도 가능하며 경제의 양극화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상인들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안…

  한 영수, 경기과기대 총장(admin) 2013-04-10 06: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