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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글로벌 벨류체인의 재편, 디지털 전환과 리쇼어링 새창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ISSUE REPORT: IS-124] (2021.10.1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연구기획팀 ▲김준연 팀장 ▲박강민 선임연구원 Ⅰ.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Ⅱ. 그간의 정책 대응III. 정책의 성과IV. 국내 리쇼어링 부진의 4大 이슈Ⅴ. 글로벌 리쇼어링 동향Ⅵ. 우리의 전략과 방향Ⅶ. 요약 및 시사  1. 미중(美中)간의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을 가져왔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oftware) 2021-10-28 12:10:00
•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2021년 9월호(제303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1.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수단인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미시자료를 구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과징금이 기업의 위법행위에 억지력을 미쳐 국민경제에 의도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단속 건수나 과징금 액수에 있어 경제규모 대비 유의하게 과소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산업 또한 편중되어 있고 유효 매출액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jwh) 2021-10-23 17:10:00
•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 새창

    이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경제포커스 2021년 10월 7일 Vol. 4 No. 51’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장영욱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1. 방역체계 전환(‘위드 코로나’ 또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함. - 사회적 거리두기 효력 약화와 거듭된 변이의 출현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 - 장기전에 대비하여 감염 통제보다 고…

  장영욱 KIEP 부연구위원(admin) 2021-10-20 16:30:00
•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최근 경제동향 <2021.10.15. 분석> 새창

   1 2021년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7만 1천명(2.5%)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3.2만명 및 일시휴직자 39.5만명 감소했다. 9월 고용률(61.3%)은 전년 동월(60.3%)대비 .0%p 상승했으나 3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32.2만명 증가했고, 전월대비로는 1.0만명 증가했다. 2. 업종별 및 고용형태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11.6%)과 운수 및 창고업(11.2%)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매 및 소매업(-3.…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0-15 12:00:00
•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새창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연구번호 21-4)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원문과 함께 게재합니다. ​▲ 최유정·한하린   1. 북한은 세계 각국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1984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채무 이자 누적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개발 재원 전환 방식(Debt for Development)으로 탕감해 줌에 따라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 2018~19…

  최유정·한하린 KIEP전문연구원(admin) 2021-10-02 17:10:00
• 아프가니스탄의 현황과 전망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6](2021.9.2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1979년 소련의 침공 이후 전쟁과 내전 그리고 다시 전쟁이라는 비극의 무대가 되어 온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8월 미국이 철군을 단행하면서 ‘42년 전쟁’ 시대의 막을 내림. - ​탈레반 세력의 미군 축출과 카불 접수로 이 지역에 지리적, 역사적으로 직·간접의 관련을 맺었던 강대국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책은 물론 이 나라에서 경합하게 될 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재점검하거나 변경해야 …

  이웅현 고려대 융합연구원 교수(admin) 2021-09-27 16:30:00
• 미-중 다자주의 경쟁과 ‘낀 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31’ (2021.9.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1.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이론과 실상 2.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의 전개와 한계3. 중국식 다자주의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4. 미·중 다자주의 경쟁의 향방5.‘낀 국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미·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각자 옹호하는 다자주의의 의미, 전략적 목표, 이행과정의 전략…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admin) 2021-09-27 11:33:00
• 중국발 위험요인과 미국 테이퍼링 예정-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9.25 분석> 새창

  1. 9월 국제금융동향 : 델타 변이 확산 속에서 주요국들의 테이퍼링 예상 및 기업 위험신호 발생   - 미국은 테이퍼링 요건 충족, 중국은 헝다그룹 디폴트 가능성 증가  - 미국 연내 테이퍼링이 예상되며, 중국은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 증가가 주가 변동성 확대  - 달러지수는 미국 테이퍼링 요건 충족 등으로 상승  - 주요국 채권금리는 테이퍼링 예상으로 상승  - 국제유가는 WTI기준 9월 24일 현재 지난해 말에 비해 52.4% 상승  2. 글로벌 자금​흐름을 보면 주식펀드 자금은 선진국 유출 전환 및 신흥국 유입으로 바뀌었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9-25 17:20:00
•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29’ (2021.9.13.)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내용 요약 > ▶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세목의 기능과 납세자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취득세는 주택거래를 왜곡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하면서 세입을 확보   - 보유세는 주택 취득 시 예상한 보유세 수준에서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여 취득 당시 소득자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운영      *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적 …

  K-정책 플랫폼 부동산팀(research_noImage.png) 2021-09-14 16:00:00
•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는 약화되어 왔는가? : 그 진화와 신뢰성의 재평가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3호 2021년 가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의 과제와 방향 > 1. 한국에게 미국의 확장억지는 분명 중요한 안보자산이다. 한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 중국 및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해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확장억지의 신뢰성 문제가 한국의 안보전략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이유이다. 이 글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지가 한미간 합…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9-13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