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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발표>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투명성 제고와 M&A 활성화로 시장압력 높여야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 ‘페널티’ 부여거대기업 구조조정은 정부 개입 필요하다▲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1. 지난 2015년3월말 기준 기업부채 규모가 2,347조원이고 이 중 한계기업 부채가 21.2%를 차지하는데, 이는 향후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과 디폴트 위험의 증가로 기업부채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보면, 2014년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31.3%를 차지하고,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3-12 22:44:06
• (토론내용)가계부채문제,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거시적 위기 가능성 낮지만 계층적 국지적위기 우려정책처방은 ‘선 예방 후 관리’ ‘미시적 접근’ ‘선택과 집중’1. 주제발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2015년3분기에는 전년대비 10.4%가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이나 2008년 초에는 그 보다 높은 11%를 기록한 적도 있다. 따라서 증가율 만으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또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의 비율이 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13 23:29:44
• 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지금까지는 경제주체들의 행위규제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의 구조개혁(교정)에 보다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눈앞에 보이는 성장률 제고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시장구조 교정시책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미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1% 이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동일하거나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admin) 2015-10-31 21:57:39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토론내용>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제력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와 서로 계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검토해야 한다.먼저, 대-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행위 자체를 경제력 남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김정호, 임영재, 박상인, 이봉의(admin) 2015-10-31 21:52:23
• 한국자동차산업의 현황과 과제 (토론내용) 새창

  부품산업의 구조개편과 R&D투자 등 역량강화 절실자동차+IT 융합 등 스마트카 발전 생태계 구축노사 화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시급하다▲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 =현대차와 기아차가 다른 글로벌업체에 비해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소위 BRIC국가들에 상대적으로 더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원자재 값이 하락하면서 이들 국가들에서 불황이 장기화되면, 이들 국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자동차 기업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매출액이 작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선 지금, 영업이익률은 더욱 하락…

  주진형, 이항구, 문승욱(admin) 2015-09-12 19:14:02
•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발표 내용> 새창

  정규․비정규, 대․중소기업, 청․장년층 격차 줄이기 절실생산성-임금수준 연계성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을1. 국가미래연구원은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었다.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제로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및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재호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9-05 19:26:11
•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지정토론 내용> 새창

  노사정대타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과 임금절감의 합리적 타협1. 국가미래연구원은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었다.2.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제로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노동시장 개혁: 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및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발표에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9-05 19:24:59
• [보수진보대토론회] 종합토론 새창

  ◈ 종합토론<진보의 논리>신자유주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체돼야임금인상-소비확대-고성장 실현-고용증대로 善순환고용탄력성 낮아 고용률 높아져도 소득 안 올라대‧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관계 유지하는 독일모델 바람직<보수의 논리>경쟁력 무시한 불평등 시정(분배), 지속 가능하지 않다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본말(本末)이 전도된 소득주도성장 “벌어놔야 나눠 먹지”최저임금 인상, 세계 각국이 동시에 안하면 불가능한 처방사회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보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2:01:31
• [보수진보대토론회] 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 하나?​ 새창

  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 하나?​◈ <진보>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존의 패러다임 - 임금억제,기업투자촉진,고용 및 소득증가의 순환을 추구하며 임금을 노동비용의 측면만 주목. - 불평등과 격차는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 - 저임금의 고착화로 근로빈곤율 증가, 노동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 증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간의 불균형 심화 - 임금억제형 노동시장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그로인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 소득주도성장론 - 분배개선을 통해 경제성장과 안정성을 달성하는 전략…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4-11 21:57:42
•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발전방안 새창

  금융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구 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융규제 글로벌 기준에 접근시켜라”비명시적(숨은) 규제, 주기적 점검 통해 과감히 정리금융 부가서비스시장 창출기반 확충 위한 규제철폐 긴요1.최근의 금융 규제개혁 평가 ① 2013/14년 금융개혁은 목표형 규제개혁, 준수비용의 절감, 대내외 규제 간 차별화, 자율 및 책임·권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② 기업금융 관련 관행 개선을 통해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경영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적 리더십 또는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③ 그러나…

  구 본성, 양 원근(admin) 2014-12-06 20: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