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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투자'에 나라곳간 확 푼다…구조조정으로 건전성도 확보 새창

  <해설> ​총지출증가율, 9년만에 최대…일자리·소득기반 확충에 방점돈 쓸 때 쓰는 '큰 정부'로 전환…"재원 조달안 부족" 지적도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지속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내년 나라 곳간을 과감하게 연다.내년 재정 총지출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정부가 재량으로 줄이기 쉽지 않은 의무지출 비중도 50%를 넘기게 됐다.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될 가계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일자리·복지 예산 증가율을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올려 잡았다.총지출이 큰 …

  이계민(admin) 2017-08-29 10:25:50
•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면 어떤 양상일까? 새창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면 어떤 양상일까?”“분석가들,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도록 대화를 시작할 때” 블룸버그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되지 않는 비군사적 수단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직관에 따른 ‘말의 전쟁’이다. 최근 블룸버그가 전하는 현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미국의 상황에 대한 표현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수 십년 동안 북한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환멸을 느껴서 고립된 북한 정권을 향해 불쑥 …

  박상기(sangki) 2017-08-10 15:34:18
• 올해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전망…내년 20% 시대 열린다 새창

  세수호황에 국세 257조원 등 총 세수입 340조원 육박 추정지난해 19.4%→올해 19.7%…증세 추진시 내년 이후 더 올라갈 듯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따라 조세부담률 역시 20%에 육박해 2007년을 뛰어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문재인 정부가 올해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증세에 나서겠다고 천명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조세부담률 20%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6일 정부 등에 따르…

  이계민(admin) 2017-07-26 12:05:56
• 인사혁신처장 김판석·식약처장 류영진…내각 후속인사 본격화 새창

  통계청장 황수경·행복청장 이원재·새만금청장 이철우국무조정실 1차장 최병환, 2차장 노형욱 '유임'文대통령, 7개 차관급 청·처장 발표…현행 '17부 5처 16청' 中 부·처 완료朴정부 비서관 출신 이원재·최병환 발탁…靑 "정통관료로 치밀한 일 처리"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인사혁신처장에 김판석(61) 연세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58) 대한약사회 부회장, 통계청장에 황수경(54)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이원재(53)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새만금개발청…

  이계민(admin) 2017-07-12 16:56:15
• 산자 백운규·복지 박능후…54일만에 文정부 1기 내각 인선완료 새창

  방통위원장 이효성·금융위원장 최종구, 靑일자리수석 반장식·경제수석 홍장표文대통령, 장·차관급 인선…17개 장관 인선 완료, 靑수석급 인사도 마무리靑 "박능후 88년·이효성 94년 주민등록법 위반…청문회서 해명할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백운규(53) 한양대 제3공과대학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효성(66)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금융위원장에는 최종구(60)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각각 내정했다.차관급인…

  이계민(admin) 2017-07-03 19:05:36
• 법무장관에 형법학자 박상기 지명…안경환 낙마 11일만 새창

  文대통령, 장·차관급 인선,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박상기, 경실련 공동대표 지낸 '온건 개혁주의자' 평가미래1차관 이진규…산업자원통상·복지장관 인선 남아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지난 16일 '혼인무효 소송' 사건 등 도덕성 논란 끝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낙마한 지 11일 만이다.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박수현 청와대…

  이계민(admin) 2017-06-27 17:54:47
• "일하고 싶다"…6개월 이상 장기백수 비중, 13년만에 최대 새창

  5월 기준 2004년 이후 가장 커…실업자 12%, 반년 넘게 무직기업들, 불확실성으로 고용에 소극적…추경 기대감은 커6개월 이상 취직을 하지 못한 소위 '장기 백수' 비중이 5월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올해 초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에도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고용시장의 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2만명으로 전체 실업자(100만3천명) 중 11.96%를 차지했다.이는 2004년 13.57%…

  이계민(admin) 2017-06-22 10:11:42
• 文대통령, 경제부총리에 김동연·외교장관에 강경화 지명 새창

  ​靑 국가안보실장엔 정의용 전 대사·정책실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임명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홍석현·문정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60)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국 여성 외교관으로서 유엔 기구의 최고위직에 오른 강경화(62)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아울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71)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64)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국민경제자문회의…

  이계민(admin) 2017-05-21 16:53:59
• 새 경제팀 과제 산적…경기 살리고 G2 리스크 해법까지 새창

  수출·투자 중심 경기 회복세 소비 등 내수로 연결해야美 보호무역·中 사드 보복·北 지정학 리스크 해법도 찾아야앞으로 5년 간 우리 경제를 이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앞날에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한국 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당장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소비 등 내수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밖으로는 거세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파고와 금리 인상,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경제 보복 등 주요 2개국(G…

  이계민(admin) 2017-05-10 10:07:57
• “구호에 그친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 새창

  구체성이 없는 4차산업혁명 대비책‘규제개혁’없고, 산업구조조정 소극적으로 일관재벌개혁 등 지나친 징벌적 규제로 기업의욕 저상 우려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 세미나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은 대부분 ‘4차산업혁명 대비 등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급한 산업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6일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를 주제로 열린 산업경쟁력포럼 제19차 세미나에서 발제 및 토론을 맡은 전문가들은 “대선후보…

  이계민(admin) 2017-04-06 06: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