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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경제와 입법 대응의 한계 논의 새창

  일반적으로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 것들을 토대로 해 필연적이고 유기적으로, 부분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갑작스럽고 단절적으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이다. 전자를 트렌드 변화라고 한다면 후자는 패러다임 변화라고 한다(선원규, 2021).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디지털 기술의 변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경제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잘 인지하며 대응하고 있을까?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노재인(nojaein) 2024-04-26 15:44: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5> 데이터 주권 새창

  미중간의 패권 싸움이 데이터 전쟁으로 옮겨가는 모양이다. 데이터라고 하지만, 안보 이슈와 직접적으로 물려 있다. 미국 의회가 중국 소유의 틱톡을 미국시장에서 퇴출을 위협하며 강제 매각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유이다.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에서는 틱톡이 미국의 정보를 수집하여 중국으로 보내고, 친 중국 선전을 전파한다는 안보적 우려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바 있다. 또한, 백악관은 연방정부 전 기관에 보낸 지침에서, 정부에서 발급한 휴대전화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중국에서는 인터넷…

  박재천(pjc4517) 2024-04-25 17:11:00
• 미(美) 제47대 대선과 반도체 국제 분업 구조 변화 새창

  <요약>2024년 미(美) 제47대 대통령 및 상하원 선거는 미래 국제 정세 및 주력·전략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속도와 깊이를 결정할 중대 이슈이다. 반도체산업은 미중 패권 경쟁 기저(基底)의 제일(Primary) 전략 산업으로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선단공정 제조 기반의 내재화 전략 기조 유지가 전망되나, 수출 통제의 주체 및 범위, 현지 시설 투자 인센티브, 그리고 핵심 ICT 전방 수요산업(EMS·후공정) 서플라이체인 측면 등에서 바이든·트럼프 행정부 간 차이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과거 …

  KIET 경희권 · 이준 · 김상훈(sanupyoun) 2024-04-25 12:00:00
• 대출 모집인의 허와 실 새창

  집을 살 때 대출모집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대출 절차와 필요서류를 안내해주고, 계약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등 발품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만으로는 신규 고객 유치와 대출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 대출모집인은 잘 운영되기만 하면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좋은 가교가 될 수 있는 존재다.지금의 대출모집인은 정확히 말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따라 규정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이다. 리스・할부모집인도 포함된다. 금소법을 제정하면서 금융상품 유형을 예금성…

  류창원(rewchangwon) 2024-04-24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5> 미래 수산물 먹거리를 책임지는 스마트 양식(Smart Aquacultural System for Future Foodstuffs) 새창

  기후환경 변화와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농장인 스마트 팜(Smart farm)은 이제 익숙해져서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매트로 팜(Metro Farm)도 볼 수 있다. 태양광은 물론 LED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장소 제약을 극복하여 작물을 생산하는 논밭과 같은 노지에서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 내에서 작물생산이 가능하다. 아울러, 온습도는 물론 LED등으로 일조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면적에 다층(多層)의 건물형 농지를 만들어 획기적 생산량도 달성할 수 있다. 작은 환경변화도 센서(Senso…

  오태광(tae123) 2024-04-23 17:05:00
• 최근의 내수 부진; 의미와 시사점 새창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그 활력은 극히 미미한 모습이다. 작년 3/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소폭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전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0.9%에 불과하였으나 3/4분기 1.2%, 4/4분기 2.2%로 높아졌다. 이와 같은 성장세 확대는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것인데 1/4분기에 감소하였던 수출이 2/4분기 상승세로 전환하고 4/4분기에는 증가율이 10%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2.2%에 그쳤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극히 부진하였기 때문이었다. 내수 동향을 보면 소비 증…

  이종규(jglee) 2024-04-22 17:10:00
• 윤석열 정부 2기는 국정운영플랫폼의 리셋으로부터! 새창

  4.10 총선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 2기가 시작되었다. 1기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시작되었다. 국회 지형은 큰 변화가 없지만, 여론 지형은 크게 나빠졌고,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장악력(GRIP)은 현저히 떨어졌다. 국회 의석 구도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하나만 살려 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 역시 거부명분이 뚜렷하지 않으면 무력화될 것이다. 여당에서 8표 이상의 반란표, 아니 소신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 긍정율(잘한다)이 20%대로 떨어졌다. 이는 정책이 아니라 태도나 인성(…

  김대호(kimdaeho) 2024-04-21 17:10:00
• 성장엔진 꺼진 경제에 포퓰리즘 쓰나미 새창

  총선이 끝난 지 열흘도 안되어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또 쌀 등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정부가 보장하는 법안을 만든다. 전세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해주는 법안도 함께 만든다. 당장 20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총선 승리에 대한 답례로 여겨진다.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의 기본 시리즈를 제시했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상병수당 등 수당 시리즈도 내놨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 탈모치료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번 총…

  이필상(pilsanglee) 2024-04-21 16:00:00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새창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선택은 출산율 감소의 40%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우리 사회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Ⅰ. 출산율과 관련된 경제학적 견해의 변화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 이후 매년 약 0.07명씩 감소하여 2023년 현재 0.7…

  조덕상 연구위원 외(hangookgaebalyun) 2024-04-21 10:0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68> 사람 세상을 버린 고양이 새창

  고양이가 고양이 새끼들을 데리고상수리나무 숲으로 가고 있다.검은 놈도 있고, 검정과 하양이 섞인 놈도 있다.비틀비틀 어미를 따라 산으로 가는 어린 고양이가이따금 야~옹 하고 운다.어미를 따라 산으로 가는 고양이들이사람이 사는 쪽을 향해 야~옹 하고운다.사람을 버리고 산으로 가는 고양이들이있다.사람을 버리고, 사람의 문지방과, 아랫목과던져진 먹이를 버리고, 이 도시에 창궐한 사람의일상을 버리고산으로 가는 것들이 있다.이슬에 젖은 채 깨어나, 뜨는 해를 바라보거나서리 내린 빈 산을 지키며 지는 잎을 바라보거나밤새 내려 희게 쌓이는 눈발…

  이건청(gclee) 2024-04-20 16: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