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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의제 조율 녹록지 않아…다 접어두고 대통령 만나겠다" 새창

  "민생 현장 참혹한 현실 제대로 전달하고 필요 조치 요청드리겠다""최우선 과제는 민생 위기 극복 방안을 만들어 신속 집행하는 것"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복잡한 의제…

  편집실(admin) 2024-04-26 11:28:18
•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새창

  유류분 제도 놓고 "남은 가족 생존권 보호", "지나친 사익 제한" 의견 갈려2019년 구하라 사후 논란 점화…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될 듯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예외 없는 상속 논란…사실상 '구하라법' 입법 강제사람이…

  편집실(admin) 2024-04-25 17:55:45
•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새창

  "패륜 가족에게도 상속, 상식에 반해"…법 개정 시한 주며 헌법불합치 결정'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 잃어…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편집실(admin) 2024-04-25 17:43:32
• 첫발 뗀 의료개혁특위…"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는 과업" 새창

  노연홍 위원장, 전공의·의협 불참에 "의료개혁 당사자, 조속히 합류해달라"의료계, 환자·시민단체, 정부 등 참여…'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전반 논의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다.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그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

  편집실(admin) 2024-04-25 11:21:56
• 서울의대교수들, 30일 진료 전면 중단…"의사수 추계 연구 공모" 새창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 정책 항의해 사직"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이들은 또 의사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

  편집실(admin) 2024-04-24 11:01:00
•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새창

  서울대의대 교수들 "30일부터 주 1회 셧다운"울산의대 교수들 "25일 사직 시작…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이달 30일부터 주 1회 셧다운(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사직한다.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편집실(admin) 2024-04-23 21:10:19
•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뉴질랜드서 24일 오전 7시 8분 발사 새창

  임무명 'B·T·S'…국산 군집위성 내일 우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를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 7시 8분 57초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한다고 23일 밝혔다.초소형 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하루에 여러 차례 방문해 정밀 감시하며 국가안보와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위성이다.2020년부터 8년간 약 2천200억원을 투입해 초소형 위성 11기의 군집시스템이 개발되며 KAIST와 쎄트렉아이[099320]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되는 시제기 1기를 개…

  편집실(admin) 2024-04-23 21:09:33
• 尹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 새창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 보유…직무 잘 수행할 것 기대"정진석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할 것"尹대통령,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 임명​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직접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

  편집실(admin) 2024-04-22 11:40:48
• 최상목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산 원점 재검토" 새창

  "밸류업 기업엔 법인세 세액공제"…국회 법개정 사항"비효율 걷어내 민생토론회 소요 반영"…"당분간 공공요금 동결 기조"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최 부…

  편집실(admin) 2024-04-21 14:52:49
• 대학에 의대증원 축소 여지 준 정부, 강경대응 선회할까 새창

  국립대 총장들 제안, 정부가 '수용'…대학이 증원분 50~100% 자율 모집'2천명 증원' 원칙은 지켰지만 "집단행동에 굴복하고 '백기'" 비판도대화 명분쌓기 의도도…정부, 의료계 반대에도 증원 강행 수순 밟을 듯정부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배경에는 '2천명 증원'이라는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명분을 취하면서도 대학이 일정 부분 증원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편집실(admin) 2024-04-21 1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