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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李 체포동의 통지서 법원 송부…금명간 심사일정 정할 듯 새창

  3명 영장전담 법관 중 결정…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가능성 높아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일정이 금명간 결정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했다.체포동의 통지서는 법원이 애초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으로 전달됐다.법원은 곧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이르면 이날 밤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편집실(admin) 2023-09-22 09:29:21
• 국회, 尹대통령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헌정사상 처음 새창

  국민의힘 반대, 민주당 주도 가결…野 일각선 반대표 나온 듯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찬성은 민주당(168명)과 정의당(6명) 등 야당 의석을 합친 규모, 반대는 국민의힘(110명)과 여당 성향 무소속(4명)…

  편집실(admin) 2023-09-21 18:50:11
• 교단 분노에 '교권4법' 국회 통과…무너진 교권 다시 세운다 새창

  본회의 1호 안건으로 의결…'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즉시 시행"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줄어들 것"…교육당국,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 착수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 속에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땅에 떨어진 교권이 되살아나는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 일부 법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조항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초구 교사 사망…

  편집실(admin) 2023-09-21 18:49:31
• 尹 "러-북 군사거래는 한국 겨냥 도발…한국과 동맹국 좌시않을 것" 새창

  유엔총회 기조연설…"북핵·미사일, 전세계 평화에 중대한 도전""녹색기후기금에 3억불 추가 공여…원전·수소 폭넓게 활용""2030부산엑스포, 자유 확장 연대의 플랫폼 제공…디지털 권리장전 조만간 제안"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

  편집실(admin) 2023-09-21 10:46:42
•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모레 동시표결…여야 셈법 교차 새창

  법무부 '李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내일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관측野, 계파갈등 속 체포안 처리 고심…與 '체포 찬성·해임 반대' 당론 추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공교롭게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

  편집실(admin) 2023-09-19 14:25:25
• 이재명,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정신 혼미" 새창

  혈당 급강하로 의식 거의 잃어…"아침에 보니 상태 매우 안 좋아"당 지도부, 병원으로 이동…단식 지속 여부에 "응급조치후 지켜봐야 할듯"장기간 단식을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다.국회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계속하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7시 10분께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

  편집실(admin) 2023-09-18 09:42:37
•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통계 조작"…수사 요청 새창

  감사 브리핑서 "文정부 4년간 집값 통계 최소 94회 개입…靑·국토부, 부동산원·통계청 압박""'소득주도성장' 뒷받침하려 소득·분배·고용지표도 조작…통계청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

  편집실(admin) 2023-09-15 14:39:26
• 북러회담 끝나자마자 美, 러 제재회피 도운 외국기업들에 철퇴 새창

  러 기업 포함 150개 넘는 업체·개인 제재…나토 회원국 기업도美재무장관 "러 침략으로부터 이득 보는 기업들에 책임 물을 것"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술이 포함된 전쟁 수행 물자 등을 러시아로 공급하는 데 관여한 외국 기업과, 러시아 주요 기업들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부과했다.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미국의 각종 제재와 수출 통제를 피해 전쟁 수행 물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제3국 기업 및 그 관계자, 러시아의 제조업·에너지·금융 분야 기업과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신흥 재벌 등 총 15…

  편집실(admin) 2023-09-15 14:38:14
• 뉴델리 G20 정상회의 폐막…"정책 제안, 11월에 점검하자" 새창

  우크라전 표현 '완화' 공동선언 채택…차기 의장국 브라질룰라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G20 의제 이탈하면 안돼"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0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G20 정상들은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회의 첫날 '하나의 지구'와 '하나의 가족'이란 주제로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인도 건국의 아버지인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을 찾아 헌화한 뒤 마지막 세션에서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했다.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 마지막 세션에서 차기 의장국 브라질…

  편집실(admin) 2023-09-10 20:18:37
• 7월 경상수지 석달 연속 흑자…"유가 상승 지속되면 흑자 제약" 새창

  수출보다 수입 더 줄어 35.8억달러 흑자…상품수지 넉 달째 흑자서비스수지 25.3억달러 적자…여행수지 14.3억달러 적자1∼7월 경상수지 60.1억달러 흑자…작년 동기 대비 77% 급감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가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경상수지는 35억8천만달러(약 4조7천811억원) 흑자로 집계됐다.4월(-7억9천만달러) 적자 이후 5월(+19억3천만달러…

  편집실(admin) 2023-09-08 12: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