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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담합행위, 공정위 고발없이도 검찰 먼저 수사 가능 새창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 만에 폐지합의…연내 법개정 추진가격조절·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대상…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감경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과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가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공정위의 전속고발 권한을 일부라도 폐지하는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와 공정위…

  편집실(admin) 2018-08-21 12:19:33
• 美中 '한반도 빅게임' 막 올랐다…9월 核-종전선언 빅딜 분수령 새창

  폼페이오·시진핑 '8말9초' 잇따른 방북…한반도문제 '개입' 강화 북미간 핵신고-종전선언 맞교환 가능성에 시진핑 개입이 변수될듯폼페이오 방북→시진핑 방북→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로 '선순환 외교' 주목격화일로의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복잡한 게임에 돌입한 양상이다.'포스트 6·12' 대북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다음 달 '9·9절'을 기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다는 '예보'가 나왔기 때문이다.8말9초(8월 말∼9…

  편집실(admin) 2018-08-20 11:26:38
• 美 백악관 법률고문, 비밀리에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와 새창

  NYT “McGahn 현 백악관 법률고문, 뮐러(Mueller) 특검팀에 비밀리에 트럼프의 ‘사법 방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광범한 증언해 와”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New York Times는 오늘, 맥간(Donald F. McGahn II) 현 백악관 법률고문이 뮐러(Robert S. Mueller III) 특별검사가 진행하고 있는, 2016년 美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선거 본부 측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인 소위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박상기(sangki) 2018-08-19 22:48:55
• 美 400여개 신문사들, 트럼프의 ‘가짜 뉴스’ 공격에 집단적 반격 개시 새창

  Boston Globe紙 주도로 트럼프의 '가짜 뉴스', ‘국민의 적(敵)’이라는 비난에 일제히 반격 시작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미 오래 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기관들을 ’국민들의 적(敵)’이라고 비판하는 언행에 대해 미국의 수 많은 신문사들이 연대하여 ‘언론 보도의 자유’ 를 호소하는 사설(社說)을 일제히 게재했다. 이러한 ‘사설 연대’와 같은 언론 미디어들의 집단행동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으로, 저명한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 신문이 주동하여 미국 전역에…

  박상기(sangki) 2018-08-18 00:19:33
•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으로 개편필요 새창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방안 공청회현행대로 가면 2042년 적자전환, 2057년 적립기금 소진보험료율은 현행 9%를 2019년부터 11%로 올리는 방안 제시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을 확보하려면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는 17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구체안을 검토해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

  이계민(ke123) 2018-08-17 17:39:54
• 美 · 中, 무역협상 재개, ‘무역 분쟁’ 해소 여부에 주목 새창

  - 中 상무부, 이례적으로 “美 요청으로 상무부 차관 8월 하순 訪美, 실무급 협상 재개” 발표- 美 · 中 간 요구 사항의 차이가 커,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중국 상무성(商務省)이 최근 “미국 측의 요청으로 중국 상무부 副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副대표인 왕쇼우원(王受文)이 8월 하순 중국 무역 협상 대표단을 인솔하고,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측 대표인 멜패스(Davis Malpass)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이 인솔하는 미국 대표단과 만나서, 쌍방이 각자 관심이 있는 中 · 美 간의 경…

  박상기(sangki) 2018-08-16 23:45:01
• 문대통령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요청…선거제 개편 강력 지지" 새창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국회와 방북…선거제, 비례·대표성 보장해야""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합의 희망…적어도 분기당 개최로 협치""자영업자 등 민생법안 신속처리 당부…규제혁신에도 뜻 모아달라"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편집실(admin) 2018-08-16 15:38:45
• 김동연 "5년간 세수 작년 예상보다 60조↑…내년 재정 적극역할" 새창

  내년 총지출 증가율 7.7%+α 전망…"국가채무 2022년까지 40% 내외 관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재정을 짜면서 예상했던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을 하며 "올해 상반기에 초과 세수가 19조원 발생했고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처럼 양호한 세입여건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그…

  편집실(admin) 2018-08-16 11:15:11
• 8월 국회 오늘 개막…민생·개혁 쟁점법안 처리 주목 새창

  8월 임시국회가 16일 막이 오른다.여야는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시작하며, 30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개최해 법안 처리는 물론 2017회계연도 결산 의결을 할 예정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 등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명목으로 내건 상가 임대차 보호법안과 규제혁신법 등 쟁점법안의 8월 국회 통과도 주목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2…

  편집실(admin) 2018-08-16 11:13:30
• 터키 ‘리라貨 쇼크’ 세계 금융시장 강타, 혼란은 지속 새창

  - 정국 불안 · 경제 혼란 · 對美 긴장 고조 등, ‘內憂外患’ 속에 트럼프 관세 폭탄이 촉발-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 신흥국 통화 큰 타격, 위기 ‘전염(contagion)’ 우려 커져- 초기 대응 조치들도 실망 및 불안 가중, 정치 · 경제 전면 재편 만이 해결 방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지난 주 후반 국제 금융시장에 터키(Turkey) 경제 및 금융에 대한 불안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터키 리라貨(Lira; TRY) 가치가 기록적으로 급락했다. 이번 주 들어서도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주식, 채권, …

  박상기(sangki) 2018-08-15 13: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