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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진통의 아픔 클지라도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것" 새창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퇴임사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자신의 퇴임사에서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지자 측을 염두에 둔 듯한 메시지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청사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박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전날 내비친 것을 직접 언급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다.그는 대신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털어놨다. 이는 탄핵심판을 통한 현직 대통령 파면이 헌정 사상 처…

  이계민(admin) 2017-03-13 14:26:38
• 한광옥 실장·수석 9명, 黃권한대행에 일괄사표 제출 새창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9명은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실장과 수석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회의를 마친 뒤 황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의를 결심했다.

  이계민(admin) 2017-03-13 11:28:10
• 불확실성 걷힌 한국경제…"위기관리에 주력해야" 새창

  위기는 현재진행형…차기정부까지 2개월이 고비, 대선 포퓰리즘 차단도 중요전문가 "정권 교체기 경제 위기 전례…대내외 도전에 힘을 모아 대처해야"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 만큼 이번 결과를 그동안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내수 부진에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경제공세, 미국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

  이계민(admin) 2017-03-10 19:17:25
• 헌정사상 첫 '직선제 대통령 궐위선거'…무엇이 달라지나 새창

  ​선거일 오후 8시까지 투표가능…20대 대선부터는 '2말3초' 실시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헌정사상 첫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궐위로 인한 선거)'가 열리게 됐다.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중도하차 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 5·16 군사정변 이후의 윤보선 전 대통령 하야, 10·26 사태에 따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12·12 군사정변 이후의 최규하 전 대통령 하야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 째다.하지만 앞선 네 차례의…

  이계민(admin) 2017-03-10 19:14:53
• 박대통령 파면 "중대한 위헌"…재판관 전원일치, 헌정 첫 사례 새창

  ​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허용 인정…"국민 신임 배반"세월호·언론자유 침해·인사권 남용 인정 안해김이수·이진성 세월호 "파면 사유 아니지만, 성실 의무 위반" 보충의견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이번 결정은 선고…

  이계민(admin) 2017-03-10 11:34:43
• 트럼프 시대의 생존법(‘How to survive the Trump Era?’) 새창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 저항하라” Stiglitz 교수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그의 정책 노선과 개인적 성향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은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정책 표명과 관련하여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저명한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교수가 한 잡지(PS)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에 살아남는 한 가지 비결(?)을 제시하여 흥미를 끌고 있다. 이를 아래에 옮긴다. ■ 트럼프의…

  박상기(admin) 2017-03-09 20:03:40
• 한국 노린 해킹 확산…사이버위기 경보 '주의' 격상 새창

  미래부 "복잡한 주변 정세에 편승한 해킹 시도 늘어"최근 국내 기관과 단체를 노린 해킹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오후 6시를 기해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5단계로 구분된다.미래부는 "최근 복잡한 주변 정세에 편승한 국내 기관과 단체에 대한 해킹 시도가 늘고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

  이계민(admin) 2017-03-09 20:01:31
• 국세청의 신뢰제고 방안은? 새창

  ​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6년 국세수입이 242조 6천억원으로 2015년 대비 24조 7천억원이 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세수증가는 국가 재정건전성측면에서 국가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상반된 두 가지 평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징수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부정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국세청의 합리적 징세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는 긍정적 측면이 그것입니다.이 부…

  오문성(cpaos) 2017-03-09 11:01:07
•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사라질 확률, 한국 OECD내 최하위 수준 새창

  "높은 교육열과 자동화에 대한 선행투자 등 덕분"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그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근로자의 높은 교육수준과 자동화에 대한 선행투자 등 덕분이라는 설명이다.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은 8일 '4차 산업혁명의 고용 효과' 보고서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고서 등을 분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이계민(admin) 2017-03-09 10:30:18
• 박대통령 정치적 운명 10일 오전11시 결정난다…인용시 5월 대선 새창

  헌재, 탄핵심판 10일 선고 결정…기각시 곧바로 朴대통령 직무 복귀헌재, 당일 생방송 중계…'8인 재판관 체제'서 결론탄핵인용 된다면 조기대선일은 언제…5월9일 유력탄핵심판 기각시 예정대로 12월20일 대선 실시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3시 부터 2시간 30분 가량의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평의가 끝난뒤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

  이계민(admin) 2017-03-08 19: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