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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통령 파면 "중대한 위헌"…재판관 전원일치, 헌정 첫 사례 새창

  ​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허용 인정…"국민 신임 배반"세월호·언론자유 침해·인사권 남용 인정 안해김이수·이진성 세월호 "파면 사유 아니지만, 성실 의무 위반" 보충의견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이번 결정은 선고…

  이계민(admin) 2017-03-10 11:34:43
• 트럼프 시대의 생존법(‘How to survive the Trump Era?’) 새창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 저항하라” Stiglitz 교수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그의 정책 노선과 개인적 성향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은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정책 표명과 관련하여 커다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저명한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교수가 한 잡지(PS)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에 살아남는 한 가지 비결(?)을 제시하여 흥미를 끌고 있다. 이를 아래에 옮긴다. ■ 트럼프의…

  박상기(admin) 2017-03-09 20:03:40
• 한국 노린 해킹 확산…사이버위기 경보 '주의' 격상 새창

  미래부 "복잡한 주변 정세에 편승한 해킹 시도 늘어"최근 국내 기관과 단체를 노린 해킹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오후 6시를 기해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5단계로 구분된다.미래부는 "최근 복잡한 주변 정세에 편승한 국내 기관과 단체에 대한 해킹 시도가 늘고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

  이계민(admin) 2017-03-09 20:01:31
• 국세청의 신뢰제고 방안은? 새창

  ​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6년 국세수입이 242조 6천억원으로 2015년 대비 24조 7천억원이 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세수증가는 국가 재정건전성측면에서 국가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상반된 두 가지 평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징수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부정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국세청의 합리적 징세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는 긍정적 측면이 그것입니다.이 부…

  오문성(cpaos) 2017-03-09 11:01:07
•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사라질 확률, 한국 OECD내 최하위 수준 새창

  "높은 교육열과 자동화에 대한 선행투자 등 덕분"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그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근로자의 높은 교육수준과 자동화에 대한 선행투자 등 덕분이라는 설명이다.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은 8일 '4차 산업혁명의 고용 효과' 보고서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보고서 등을 분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이계민(admin) 2017-03-09 10:30:18
• 박대통령 정치적 운명 10일 오전11시 결정난다…인용시 5월 대선 새창

  헌재, 탄핵심판 10일 선고 결정…기각시 곧바로 朴대통령 직무 복귀헌재, 당일 생방송 중계…'8인 재판관 체제'서 결론탄핵인용 된다면 조기대선일은 언제…5월9일 유력탄핵심판 기각시 예정대로 12월20일 대선 실시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3시 부터 2시간 30분 가량의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평의가 끝난뒤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

  이계민(admin) 2017-03-08 19:23:07
• 미국에 소문으로 나도는 ‘합법적 쿠테타’ 說 새창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희대의 정치적 사건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로 더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이런 처지에, 한가로이 남의 나라 일을 거론하기가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취임한지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는 뉴스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돌출 행동이나 정통 정치 노선 에서 심하게 일탈 된 정견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입니다만, 이러한 온갖 행태에 대해 미국 정가는 지극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

  박상기(sangki) 2017-03-08 11:19:58
• 사드 발사대 전개…'한국판 아이언돔' 구축 시작됐다 새창

  사드체계 이르면 4월 배치완료…2020년초부터 KAMD와 중첩방어체계 가동北미사일 요격능력 여전히 '의문'…北-한미, '창-방패 게임' 더욱 치열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발사대와 일부 장비가 한국에 전개됨에 따라 거대한 '한국판 아이언돔(Iron Dome)' 구축 작업이 시작됐다.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둥근 지붕(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미사일방어체계를 말한다. 한미도 다양한 요격 수단으로 우리나라 영토에 이스라엘 못지않은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사드체계 배치를 시작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북한대 한…

  이계민(admin) 2017-03-07 18:33:01
• “美 트럼프, 완화된 새로운 입국 금지 명령에 서명” 새창

  “이미 비자 획득자, 영주권자는 입국 허용, 그러나, 새로운 분쟁은 필지”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6일, 이민(移民) 및 난민(難民)의 입국을 제한하는 새로운 대통령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대부분 이슬람권 국가들인 6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 지난 1월 발령했던 이슬람권 7개국 등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명령은 국내 및 국제 사회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혀 커다란 혼란을 야기했고, 급기야 연방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발령…

  박상기(sangki) 2017-03-07 14:24:16
•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새창

  ‘보수진보합동토론회 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 두 번째 토론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전형수>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 절실독립적인 ‘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설치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이창헌>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허용위법한 세무조사 공무원 형사처벌 제도 신설납세자보호위원회 및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강화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7일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토론회를 …

  이계민(admin) 2017-03-07 11: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