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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공공기관 부채,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새창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OECD 재정분야 고위책임자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국가들이 부러워할 수준”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대GDP비율은 작년 말 35.1%로 OECD국가 중 오스트랄리아와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고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공기관부채는 2010년 국가채무보다 더 커졌으며, 작년 말로 국가채무가 446조 원인 반면에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에 달하고 있다. MB정부 5년동안 국가채무는 147조원이 증가한 …

  김 동원,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1-09 08:57:44
• 동양그룹 사태와 신용평가기관의 책임 새창

  지난 10월 17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이들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에 투자한 4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1조 5천8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들 투자자들이 대부분 개인들이며, 동양그룹은 법정관리 직전까지도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웠다는 사실이다.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은 맞는 말이지만, 자본시장을 운…

  고 승의, 숙명여대 교수(admin) 2013-11-02 16:59:32
• 북한의 럭비공 행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새창

  북한이 최근에 갑자기 대화에 나섰다가 돌아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김정은은 매우 자신감에 차 있다. 핵실험을 통해서 핵보유국도 되었고 식량도 증산이 되면서 이 정도면 시간은 자신들 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내놓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프로그램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신뢰 신뢰하니까 신뢰 몇 조각을 주는 것이다. 북한이 던진 신뢰를 덥썩 문 남쪽 정부는 절대로 그것을 내뱉지 못할 것이고, 결국 신뢰조각을 물고 쫒아오는 한국정부를 필요할 때 뒷통수 치면…

  김 영수, 서강대 교수(admin) 2013-10-29 22:49:06
• 유대인 글로벌 인재교육, "우리의 무대는 세계다" 새창

  창조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 창의인재의 교육이다. 창의인재교육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유대인의 교육법일 것이다. 유대인의 인구수는 세계의 0.15%이지만 노벨상수상자중에서 25%를 차지하고, 아이비리그 입학생중에서도 약 25%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앤디 그로브(인텔), 스티브 발머(마이크로소프트), 래리 앤더슨(오라클), 마이클 델(델 컴퓨터),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브르게이 세린과 래리 페이지(구글)와 같은 디지털 업계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창업자들이 우대인이다.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이런 성공의…

  육 동인, 커리어케어 대표(admin) 2013-10-22 21:32:07
• “기업 윽박지르는 국회” 이래야만 하는가? 새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 윽박지르는 국회”, 이것은 제가 붙인 제목이 아니고 동아일보 16일자 기사의 제목입니다. “아니면 말고식 마구잡이 화살, 기업 윽박지르는 국회”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사상 최대인 196명의 기업인과 경제단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이 기업인 증인 수는 2년보다 2.5배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인 증인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됨에 따라 공정…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10-19 17:13:43
• 청년 고용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새창

  2008년 9월의 “리만 도산”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세계 금융위기도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지난 5년 동안 우리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 경제는 위기를 제대로 극복한 것일까요? 일본과 영국은 경제규모가 2012년에도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에 비교한다면 동기간중 약 15% 정도 경제규모가 커진 우리나라 경우는 성공적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업률은 지난 8월 실업률은 2008년 8월 3.1%보다 0.1% 낮은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장…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10-08 22:42:54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다음 과제는? 새창

  박근혜 정부의 초기 성과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보다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였고,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과 같은 양자외교는 물론, G20 정상회담과 같은 다자외교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견국 리더십 외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과거 비정상성이 반복되던 남북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상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위기…

  박 인휘, 이화여대 교수(admin) 2013-10-05 16:03:23
•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현실과 수법 새창

  많은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빼돌린다. 국내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상당수 기업인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개인들의 조세 회피는 전체 조세회피 금액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대기업과 다국적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을 이 나라에서 저나라로, 또 다시 제3의 국가로 이전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대부분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이런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정 남기, 한겨레신문 부국장(admin) 2013-10-01 22:14:00
• 명암이 엇갈린 두 나라 10년 이야기 새창

  영국 경제에 대하여 2012년 12월 6일자에 “When the sunshine breaks through..”(언제 해 뜨는 날이 올 것인가?)라는 기사로 빈정거렸던 The Economist 지가 금년 3월 16일자에는 “Germany’s labour market Wunderreform”(독일의 노동시장, 놀라운 개혁)이라는 기사로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을 칭찬했다. 영국 경제는 2012년 GDP가 아직도 세계 금융위기 전인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반면에 독일의 GDP 규모는 2007년 수준보다 3.5% 증가하여 유럽의 두…

  김 동원,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09-21 16:56:45
• 복지와 증세, 어떻게 하나? 새창

  김광두: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광두 교수입니다. 요즘 세수 떄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20조 정도의 세수부족까지도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그동안에 많은 공약이 있었고, 이 공약은 그대로 실천 해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서 세수 자체의 부족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증세가 자연스럽게 재기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여야의 조세, 재정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용섭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민주당 이용…

  생생토론팀(admin) 2013-09-17 14: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