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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전략적 안정성 새창

  <1>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간과된 질문► 한국의 독자 핵 보유론은 세 가지 명제에 기반하고 있음. ① 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없음 ② 국제제재 등 심각한 고통 없이 핵 보유가 가능함 ③ 한국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에는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핵 보유 논의는 찬반 입장을 떠나 위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함. 즉,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독자 핵 보유의 필요성, 핵 보유에 따르는 비용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핵 보유 이후의 한반도전략 상황 문제임.► 이 가운데 특히 핵무장이 남북 간 공포의 균형…

  김정섭(kimjung123) 2023-03-11 17:01:00
• 우크라이나 전쟁과 드론, 한국 산업에 대한 시사점 새창

  1.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UAV, 드론)가 대규모로 활용되어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과 튀르키예 등에서 지원받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나 갈수록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 등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이 제공하려던 MQ-1C 그레이이글도 전장에서의 효용성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바이락타르 등 대형 드론 대신 산업용 드론까지 동원하여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다.2. 러시아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2011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공…

  김학기(kimhakgl) 2023-03-04 16:50:00
• EU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1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제안함.- 그린딜 산업계획은 2019년 제안된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산업 육성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일본 그린성장전략, 인도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 등 주요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자체적인 친환경 산업전략을 제시함.► 그린딜 산업계획은 ① 규제환경 개선 ② 자금조달 원활화 ③ 숙련인력 역량 강화 ④ 교역 활성화의 네 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admin) 2023-02-25 17:01:00
• 포털공룡과 가짜뉴스* 새창

  <요약>Fact(사실)와 Fake(가짜)는 영어로 딱 두 끗 차이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차이다. 가짜뉴스는 의도가 존재하는 오정보 (Missinformation). 즉, 허위정보(disinformation)의 개념과 더욱 유사하다. 여기서 “오정보”란 명백하게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말하며, 해당 주제의 전문가들이 옳지 않다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하지만, 모든 오정보가 가짜뉴스는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이다. 허위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보라는 점에서는 오정보에 속하지만…

  이상근(slee1028) 2023-02-18 15:30:20
• 물가불안 및 경기침체-최근 경제동향 <2023.02.16. 분석> 새창

  1.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1만명(1.5%)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30.7만명 증가, 일시휴직자 18.6만명이 각각 증가했다. 1월 고용률(60.3%)은 전년동월(59.6%)대비 0.7%p 상승했다.2. 연령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15-19세, 20-29세, 40-49세 연령 구간을 제외한 연령 구간에서 고용 증가가 이뤄졌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9.9만명 증가했고, 전월대비 28.1명이 감소했다.업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209만 3천명→230만 7천명, 10.2%), 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16 10:22:00
• 다보스 2023: 글로벌 무역과 투자 회복을 위한 과제 새창

  <순서>1. 다보스 2023: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2. 세계 경제의 도전과제: 글로벌 무역과 투자의 부진3. 무역과 투자 둔화의 구조적인 원인과 세계화의 명암 재고찰4. 무역자유화와 한국5. 정책 시사점<주요 내용>▶ 다보스 2023은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을 주제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화두를 던짐.- 2023년 세계 무역성장률을 3.4%에서 1.0%로 하향 조정(WTO)하였고, 2022년 2/4분기 세계 해…

  KIEP 무역통상실*(admin) 2023-02-13 15:07:00
• 2023 국제금융시장 전망과 도전적 이슈-GFIN 제12회 금융정책 간담회 새창

  1.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이사장 김광두)는 지난 1월 3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4층 로즈마리룸에서 ‘제12회 금융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전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를 초청, “2023 국제금융시장 전망과 도전적 이슈”에 대한 강연을 듣고 토론도 가졌다.2. 다음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첨부된 PDF 파일 참조. 앞의 ‘#숫자’는 자료 하단의 페이지 기준임><#1>연초에 여러 경제전망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2023년에는 경…

  김용범(kimyongbum) 2023-02-11 17:00:00
• ‘부동산 경제위기: 현황과 대응’…아파트 미분양발 위기 “주목” 새창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주최 1.31 오후 서강대 경제관에서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동산발 경제위기 우려도 커지는 상황공급 탄력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 정상화 추진 “시급”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도 강구해야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가계부채의 총량·속도·질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1.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명예교수)가 주최하고 중앙일보, 서강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이 후원하는 ‘부동산 경제위기: 현황과 대응’ 토론회가 지난 1월 31일 오후 서강대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04 17:10:00
• 바이오 혁신: 이슈와 과제 - 무엇이 시급한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 산업경쟁력포럼 65회 세미나-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 18일 마포현대빌딩 201호 회의실에서 “바이오 혁신: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산업경쟁력포럼 제65회 세미나를 열고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김흥열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의 발표에 이어 ▲박재천 인하대 초빙교수(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오준병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1-21 17:10:00
• 최근의 경제동향 <2023.1.12.분석> 새창

  1.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2만 6천명(2.43%)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42.2만명 감소, 일시휴직자 4.5만명 증가했다. 11월 고용률(62.7%)은 전년동월(61.5%)대비 1.2%p 상승했다.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15-19세, 20-29세, 40-49세 연령 구간을 제외한 연령 구간에서 고용이 증가했다.2. 업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도매 및 소매업(-2.3%)만 감소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1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5%), 정보통신업 (5.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1-17 13: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