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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서구 선진국의 일자리 확충 방안 -유럽 4개국을 중심으로- 새창

  “고용률 제고, 여기에 답이 있다.”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의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유연안정성’모델 주목해 볼만 -일-가정 양립정책 다양화에 우선순위 두어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1. ｢EU 2020｣의 기본전략은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라는 슬로건 아래 성장 및 고용전략의 3대 방향(priorities)을 제시 ▲똑똑한 성장(smart growth): 지식과 혁신에 기반을 둔…

  김승권/일자리팀(admin) 2014-02-15 20:20:32
• 영국의 금융감독제도와 금융산업 경쟁력 - 2부 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 평가 새창

  금융 산업의 전반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규제 강화 국제금융센터로서 외국 금융기관들에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 창조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 확충 주목해 볼만 건전성 강화 위해 자체구조조정(bail-in) 방식 선호 유럽 금융동맹인 뱅킹유니언 실현은 50년은 지나야 가능 1. 세계 금융중심지인 영국의 금융산업이 진화를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금융 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이나 문화 예술진흥지원 금융 등 우리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시스템은 주목해 볼만…

  김광두 국미연원장, 신성환 홍익대교수(admin) 2014-02-08 11:08:18
• 지식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 새창

  제조업의 사업서비스업 아웃소싱 활성화 수요창출 위해 정부차원 지원책 절실 산학협동 통한 현장교육 확대, 맞춤형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 서둘러야 1. 신규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지식문화산업 육성은 수요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2. 지식문화산업 가운데 성장성이 가장 큰 사업서비스업의 수요창출을 위해 현재 매우 저조한 국내 제조업의 아웃소싱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 조달 부문에서의 아웃소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3. 지식문화산업…

  김 형욱/일자리팀(admin) 2014-01-18 16:34:21
• 박정희 경제운영이 오늘에 주는 교훈 (1) -일자리정책 성공의 열쇠는 정책집행력이다- 새창

  “ 정책집행력 제고를 위해 ‘월례 일자리창출 확대회의’ 신설 및 ‘노사정위원회’의 전면 확대 개편이 절실하다. ” 1.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달성 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대통령 주재 ‘월례 일자리창출 확대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개편, 국민적 합의기구로 재발족시켜 국민공감대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2.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도 지금과 같은 정책집행 체제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2-14 15:53:38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평가서 (관광분야) 새창

  [보고서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분야 업무분석 보고서 문화예술체육관광분과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현 정부의 문화‧관광분야의 큰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시된 방향에 따른 세부 정책 마련이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정책방향인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의 하위정책과제 중 하나인 “경제를 키우는 문화” 아래 제시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은 앞으로 관광분야 정책 전개에 있어 중요한 기조가 될 것이라 판단됨 ∘관광분야정책 전반에서 “산업”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됨 ∘지금까지 고부가가…

  문화예술체육분과(admin) 2013-11-30 23:36:36
• 2013년도 문체부 업무계획 및 문화융성정책 분석 보고서 (문화예술) 새창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정책)에 대한 의견 1. 지난달(10월)25일 정부가 발표한 문화융성정책은 ‘인문가치’를 중시하는 정신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적 소통과 통합을 성취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지나치게 국민들의 태도와 신념을 바꾸려는 의도를 나타낼 경우 반발과 역풍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섬세한 추진계획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2. 아울러 국정과제인 ‘문화재정 2% 달성’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 2017년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

  문화예술체육분과(admin) 2013-11-23 11:29:03
• "2040 대상 현정부의 국정목표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새창

  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가장 우선시 해야 할 목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로 특히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운용과 성장동력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전체 응답자의 45.1%를 차지해 가장 우선 돼야 할 정책목표로 꼽혔으며, 다음은 ‘맞춤형 고용/복지’(24.8%), ‘안전과 통합의 사회’(18.2%),…

  소통팀(admin) 2013-11-17 01:38:28
• 회사법(상법 제3편 회사) 개정안에 대한 의견 새창

  1. 정부가 입법예고한 회사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대기업들의 감사위원 겸임 이사 선임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과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찬성하지만 집행임원제 도입 의무화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선임절차를 개선해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대규모 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감사위원을 겸임하지 않는 이사와 겸임하는 이사 선임 건으로 의안을 분리해 ‘겸임이사’를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의결권 있는 발행주…

  거시금융팀(admin) 2013-11-02 23:13:55
• 2014년 예산과 장기재정운영계획 평가 새창

  1. 2014 예산안 검토 ○ 특징 1) 공약가계부를 반영한 최초의 예산안, 2) 2012년 예산안에 작성된 장기재정운영계획 상의 거품을 대폭 제거하고 보다 현실적인 예산안을 편성. 3) 경제 활성화·국정과제 이행·재정건전성 확보, 3가지 목표 간의 균형을 잡는데 노력한 예산안. ○ 문제점 1) 경제성장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내년에도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추경의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 기재부는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나, 예산배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 중심의 예산안임. 3) …

  거시금융팀(admin) 2013-10-26 13:25:56
•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평가분석 새창

  [보고서1]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평가 보고서 1. 2013년 업무 계획의 평가 ◦ 전체적으로 식약처의 국정과제 세부추진계획은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먹을거리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상기 공약의 대부분을 충실하게 잘 반영하고 있음. ◦ 축산식품을 제외한 농수산물의 가공식품 안전관리만을 담당하던 식약청이 식약처로 일원화되면서 수입식품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 가공식품을 포함하는 생산-가공-유통의 통합된 식품안전관리주체로 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된 점은 높이 평가…

  농림축산팀, 해양수산팀, 식품의약품팀(admin) 2013-10-12 19: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