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ICT분과) 자료분석 새창

  1. 정보방송통신정책 ○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 방송, IPTV 등 산업구조 개선 위한 계획은 시의적절 ○ C-P-N-D를 망라하는 생태계를 최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 마련 필요 2. 소프트웨어정책 ○ 박근혜 정부가 SW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른 구체적 전략이나 계획 수립 필요 ○ ICT 생태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SW산업의 영역을 넓게 볼 필요가 있음 ○ 대부분 SW산업 정책 이슈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가는 이슈이고 범부처적 협조가 필요하므로, 미래부에서 범부처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ICT팀(admin) 2013-10-05 13:57:04
• 효율적 인터넷규제를 위한 제언 새창

  갈등을 치유하고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현재 진행되는 인터넷 규제는 효율성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발전 속도가 빠르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규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작용의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2) 인터넷 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역기능 대응 차원의 임기 응변식 대처로 종합적 시각이 결여되어있다. 3) 아날로그적 기존질서에 입각하여 규제를 동원하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개발되…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3-09-21 16:45:56
•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새창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 □ 본 연구는 과거 10년간(2003년 1분기~2013년 1분기) 국민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하여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하여 분기별로 국민행복지수를 산출 □ 국민행복지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 20개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중치의 산정을 위하여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한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 ○ 대항목은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09-14 10:52:57
• 민생지수 (2013년 7월) 새창

  국민들의 살림살이, 즉, 민생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표가 없어 정부정책의 방향설정이나 민생의 어려운 정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 민생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민생지수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의 긍정적인 요소와 6개의 부정적인 요소로 항목을 구성한 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다. 각 항목들의 가중치는 긍정적 요소로 고용률(25%),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25%), 가계 실질소득(25%), 자산으로서의 실질부동산 가격(20%), 금융자산으로서의 주식가격(5%)을 사용하였으며, 부정…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07-09 17:18:55
• 2013년 중기청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 2013년도 업무보고서 개선방안 ○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결과만 간단히 수치로 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과거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부족. ○ ‘창조경제시대’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네이버 등 포털과 연계한 국민 오디션 방식의 창업프로젝트, 국민 ‘크라우딩 펀드’조성 이외에는 창조경제 구현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수치로 제시된 일부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됨. 예)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11년 28%에서 ’17년 60%로, …

  산업통상팀(admin) 2013-07-03 06:15:33
• 2013년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 2013년 보고서 관련 개선 방안 ○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 부족 및 연속성 부족 - 물산업육성이나 환경R&D개발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에도 2013년 국정과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 환경산업 육성이나 R&D정책은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는 정책이 아니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선순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려됨. ○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장기적 로드맵 결여 - 재원의 가용성을 고려한다면 주요 부문 간의 정책 우선순위뿐만…

  환경팀(admin) 2013-06-30 08:23:06
• 정책금융개편방향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반론 새창

  1. 무보-수은간 역할 재정립 방안 󰊱 우리나라에서는 1국 2 ECA가 수출을 진흥하기 효과적인 구조 ㅇ 1국 2 ECA 체제의 장점은 정부가 두 개의 ECA를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 민간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무보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유동성 부족시에는 수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유연성과 최적성 달성 󰊲 양 기관 통합시 금융수요 부응 미흡, 운영리스크 발생 등 부작용 우려 ㅇ 통합시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비탄력성 우려 …

  무역보험공사(admin) 2013-06-19 11:10:30
• 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실 위험 새창

  2013년 기업 수익성 악화 가중 예상 2013년 2분기부터 엔저 영향 본격화, 자동차∙철강∙기계∙화학 등 대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불가피. 삼성경제연구소, 100엔/$, 1,000원/$ 경우: - 수출기업 중 영업이익 적자기업 비중, 현재 33.6% ⇒ 69%로 급증 예상 2013년 상장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4%대, 적자기업비율 30%대 진입 예상. 기존의 건설∙부동산, 조선, 해운 부실위험에 엔저로 인한 수익성 악화 충격 가중. 시중은행 대기업∙3대 부실업종 여신 2…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05-29 05:59:30
• 지식서비스 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 새창

  세계적으로 경제의 선진화 및 지식기반화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소위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선진국 대비 생산, 고용, 소비, 무역 등 그 비중이 낮고, 타 산업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 비중도 낮으므로 서비스산업 집중육성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 동반성장 파트너로서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을 창출․가공․활용․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활동에 집약적으로 …

  김 형욱, 홍익대 교수(admin) 2013-05-08 07:44:07
•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 새창

  콘텐츠 일자리 창출 추진 비전 창조적인 일자리를 선도하여 우리나라를 창조경제로 변화시키고 글로벌 콘텐츠 강국 실현 추진 목표 : 콘텐츠 산업에서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2013-2017) 콘텐츠 일자리 창출 추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로 ‘공급주도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수요 유도형보다는 신규 고용을 조건으로 하거나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둘째로, ICT 생태계, 즉 C-P-N-D 생태계에서 그동안 P N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P N 과 함께 C…

  김 대호, 인하대 교수(admin) 2013-04-28 08:11:18